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민구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32		발의연월일:	2023. 8.
			발 의 자:	정민구·양홍식·김승준·박두화
				현길호·현기종·강경문·오승식
				이정엽·박호형·임정은 의원
				(11명)

1. 제안 이유

❍ 이 조례안은 개방된 학교시설을 지역 주민들에게 공동이용시설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사업 종류를 확대함으로써 도시재생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공동이용시설의 정의에 대한 사항(안 제2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주특별자치도 각급학교 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조제5호”를 “제3조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학교도서관, 학교체육관 등 지역 주민 이용을 위해 개방된 학교 시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제2조(공동이용시설) ---------------------------------------------------------제3조제6호-----------------------------------------------.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학교도서관, 학교체육관 등 지역 주민 이용을 위해 개방된 학교 시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개방 된 학교시설에 대한 지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청 의안의 비용 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중 제1호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민구 의원
연 락 처	064-741-1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