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권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33		발의연월일:	2023. 8. .
			발 의 자:	한 권·김경미·송영훈·현길호
				강하영·박두화·임정은·김대진
				강봉직·김기환 의원(10명)

1.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의 안전관리계획 및 안전점검 시행 등과 안전관리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도민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지원

2. 주요내용

❍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안 제2조)

3. 조 례 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법령(발췌): 따로 붙임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한다.

제2조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이하 “소규모 공동주택”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2조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2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2호,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3호,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3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법 제33조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3. 안전관리자 또는 입주자의 방범 및 안전 관련 교육

5. 재난ㆍ재해 복구 등 입주자 및 시민 안전을 위해 긴급 조치 등이 필요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이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안전관리를 해야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인 경우 제외한다.

제3조 중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도지사”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3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이하 “소규모 공동주택”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자 또는 입주자 안전관련 교육	1. 법 제3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신 설>	2. 법 제33조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신 설>	3. 안전관리자 또는 입주자의 방범 및 안전 관련 교육
2. (생 략)	4. (현행 제2호와 같음)
<신 설>	5. 재난ㆍ재해 복구 등 입주자 및 시민 안전을 위해 긴급 조치 등이 필요한 사항
<신 설>	6. 그 밖에 도지사가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 설>	② 도지사는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이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안전관리를 해야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인 경우 제외한다.
제3조(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설치) ------------------- 도지사 -------------------------------------------------------------------------------------------------.

관계 법령(발췌)

□ 「공동주택관리법」

제32조(안전관리계획 및 교육 등)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해당 공동주택의 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시설물별로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단지의 각종 안전사고의 예방과 방범을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방범교육 및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1.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제1항의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시설물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정된 사람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방범교육 및 안전교육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 또는 법인에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방범교육: 관할 경찰서장 또는 제89조제2항에 따라 인정받은 법인

2. 소방에 관한 안전교육: 관할 소방서장 또는 제89조제2항에 따라 인정받은 법인

3.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 제89조제2항에 따라 인정받은 법인

제33조(안전점검)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그 공동주택의 기능유지와 안전성 확보로 입주자등을 재해 및 재난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에 따른 지침에서 정하는 안전점검의 실시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및 사용연수, 세대수, 안전등급, 층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5층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19., 2017. 1. 17.>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는 안전점검의 결과 건축물의 구조ㆍ설비의 안전도가 매우 낮아 재해 및 재난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입주자대표회의(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그 사실을 통보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해당 건축물의 이용 제한 또는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건축물과 공중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안전점검과 재난예방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확보하여야 한다.

④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방법, 안전점검의 실시 시기, 안전점검을 위한 보유 장비, 그 밖에 안전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제3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제33조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관리주체는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시설물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이하 “시설물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에 따른 제3종시설물 중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공동주택 등 민간관리주체 소관 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설물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설물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제5호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제21조(안전점검등에 관한 지침)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의 실시 시기ㆍ방법ㆍ절차 등의 안전점검등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침을 작성할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안전 관련 교육 및 안전조치 지원 등으로 재정 수반 요인 있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안전 관련 교육 및 안전조치 지원 등으로 재정 수반 요인 있으나, 지원사업들에 대한 기술적 비용추계 어려움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한 권 의원
연 락 처	064) 741-18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