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플로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기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36		발의연월일:	2023. 8. .
			발 의 자:	김기환·이상봉·원화자·현지홍
				고의숙·현길호·홍인숙·한 권
				정민구·김승준·박두화 의원
				(11명)

1. 제안 이유

❍ 2016년 스웨덴에서 시작된 “플로깅”은 조깅을 하면서 도로나 공원 등의 쓰레기를 줍는 행위를 말하며, 건강과 환경을 동시에 챙길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음.

❍ 이에 본 조례안은 플로깅 활성화를 위해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사회적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환경보호 및 제주도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하는 사항임.

2. 주요 내용

가. 플로깅 활성화 목적과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플로깅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플로깅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및 제6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플로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플로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주도민의 사회적 참여를 활성화하여 지속가능한 환경 보호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플로깅”이란 가볍게 걷거나 뛰는 산책 등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들의 자유롭고 활발한 플로깅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플로깅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제주특별자치도 플로깅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참여행사 및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3. 재원조달 및 효율적인 운영 방법

4.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원활한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및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사업) 도지사는 플로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플로깅 문화 확산을 위한 행사

2. 플로깅 홍보 및 교육 사업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플로깅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포상) 도지사는 플로깅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플로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판단근거

〇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는 제주특별자치도 플로깅 활성화 시행계획 매년 수립에 따른 비용 발생하나, 소관부서 자체적으로 추진하여  비용추계 제외함.

※ 느영 나영 환경과 건강을 지키는 도 공무원 플로깅 캠페인 계획(2023년)

〇 제5조(사업)의 경우 비용이 발생할 수 있지만, 플로깅의 개념이 명확하지 아니한 점, 플로깅과 자원봉사활동의 구별이 애매하다는 점 등에서 그 비용을 추정하는 것이 쉽지 아니하며, 이미 기관, 법인, 단체등에서 해안가, 하천 주변, 해수욕장 주변, 오름·올레길 주변 환경정비 등 사업부서에서 추진 중인 유사한 사업 들도 있으므로 비용추계 제외함(별첨)

〇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포상), 제8조(시행규칙)는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입법담당관 재정연구팀
연 락 처	741-2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