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자연친화 생태 놀이터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임정은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37		발의연월일:	2023. 8. .
			발 의 자:	임정은·강경문·박호형·김경미
				이남근·정민구·현길호·양병우
				이경심·오승식·하성용 의원
				(11명)

1. 제안 이유

❍ 코로나19 시대를 겪어오면서 자연친화적 어린이 놀이터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고 있는 바, 이미 타 지자체에서는 아이들이 신나게 놀고 건강한 놀이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공공형 놀이터 등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고 있음.

❍ 이에 본 조례안은 자연적 요소와 자연재료를 활용하여 놀이와 생태학습, 체험과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자연친화 생태놀이터를 조성하고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사항임.

2. 주요 내용

가. 자연친화 생태 놀이터에 대한 정의(안 제2조)

나. 자연친화 생태 놀이터를 조성하기 위한 계획 수립(안 제4조)

다. 자연친화 생태 놀이터 규모 등 조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주민참여형 자연친화 생태 놀이터 관리·운영 및 주민협의체 구성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및 7조)

마. 안전 및 위생관리를 위한 정기 점검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바. 자연친화 생태 놀이터 조성 계획 추진에 필요한 예산 확보 사항(안 제9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친화 생태 놀이터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친화 생태 놀이터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는 자연친화 생태공간을 제공하고, 어린이의 건강·안전·정서 발달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자연친화 생태 놀이터”란 자연 상태를 접할 수 있도록 흙, 물, 풀, 나무, 동식물 등 다양한 자연적 요소와 자연재료를 활용하여 놀이와 생태학습, 체험과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성한 놀이터를 말한다.

② 자연친화 생태 놀이터는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조성되는 놀이터 또는 휴식공간을 포함한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휴양림

3.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유아숲체험원

4. 「제주특별자치도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조의4호에 따른 유아동네숲터

제3조(적용범위) 자연친화 생태 놀이터의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이외에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자연친화 생태 놀이터 조성계획) ① 도지사는 안전하고 유익한 자연친화 생태 놀이터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친화 생태 놀이터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어린이놀이터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하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경우에는 해당 계획을 참고하여 조성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연친화 생태 놀이터의 조성에 관한 사항

2. 자연친화 생태 놀이터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연친화 생태 놀이터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연친화 생태 놀이터의 조성ㆍ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어린이, 부모,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에 따라 매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자연친화 생태 놀이터 조성) ① 도지사가 자연친화 생태 놀이터를 설치하는 경우 그 규모는 최소 300㎡이상의 규모로 한다.

② 도지사는 자연친화 생태 놀이터를 조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어린이, 부모 지역주민 및 관련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여 만들어 갈 것

2. 장애·비장애 어린이의 구분없이 모든 어린이가 함께 놀면서 도전과 모험, 상상을 펼칠 수 있는 놀이공간이 되도록 노력할 것

3. 시설물에 사용되는 자재는 국산목재 등 환경 친화적인 자재를 사용할 것

4. 자연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자연 친화적인 디자인 요소를 적용하여 아이들이 자연 환경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조성 할 것

5. 아이들에게 자연과 환경 보호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표지판 또는 설명판 등을 설치하여 환경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도록 조성 할 것

6. 놀이기구 및 시설물의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 하기 위해 태양광 패널, 풍력 발전기 등 재생 에너지를 활용할 것

7. 어린이 보호를 위한 안전시설(CCTV, 안심비상벨 등)을 설치할 것.

제6조(주민참여형 자연친화 생태 놀이터 관리·운영) 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자연친화 생태 놀이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지역주민이 자연친화 생태 놀이터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자연친화 생태 놀이터 운영을 위한 민간단체의 육성 및 지원

2. 자연친화 생태 놀이터 운영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의 구축

3. 자연친화 생태 놀이터 운영에 관한 주민참여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주민참여형자연친화 생태 놀이터 운영에 필요한 사업

② 도지사는 자연친화 생태 놀이터 운영에 참여하는 민간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연친화 생태 놀이터 관리에 참여하는 민간단체의 자격, 참여의 범위 및 지원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주민협의체) ① 어린이와 부모, 주민단체 등 지역주민은 자연친화 생태 놀이터의 조성 및 운영 과정에 참여하기 위하여 주민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주민협의체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안전 및 위생관리 점검 및 실태조사) 도지사는 자연친화 생태 놀이터의 안전 및 위생관리를 위하여 제4조에 따른 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예산 확보 및 지원)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0조(포상) 도지사는 자연친화 생태 놀이터의 조성 및 관리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친화 생태 놀이터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판단근거

〇 제4조(자연친화 생태 놀이터 조성계획)는 3년마다 자연친화 생태 놀이터 조성계획을 수립하되,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어린이 놀이터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하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경우에는 해당 계획을 참고하여 조성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계획과 통합 수립 전제하에 비용추계 제외함.

〇 제5조(자연친화 생태 놀이터 조성), 제6조(주민참여형 자연친화 생태 놀이터 관리사업)의 비용추계를 위해서는 자연친화생태놀이터의 규모가 확인이 가능하여야 할 것인데 조례안의 내용만으로는 자연친화생태놀이터의 현황 및 사업의 규모 등을 추정하기 어려우며, 이는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비용추계에서 제외함.

〇 제7조(안전 및 위생관리 점검 및 실태조사)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소관부서 자체적으로 추진함을 전제하여 비용추계 제외함.

※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에 따른 2023년 시행계획 수립(도 안전정책과)

〇 제8조(예산 확보 및 지원)는 조례안의 내용이 추상적이어서 현재로서는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〇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범위), 제6조의2(주민협의체), 제9조(포상), 제10조(시행규칙)는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입법담당관 재정연구팀
연 락 처	□(064) 741-2233

【참고 1: 유아숲체험원 조성(6개소·7.6ha)】

시설명	위 치	체험원 면적	조성비 (국비50%)	조성년도	개장년도	체험원 등록
제주절물 자연휴양림	제주시 명림로 584	1ha	148백만원	2016년	2018년	‘18. 8.10
서귀포 자연휴양림	서귀포시 대포동 산1-1	2.4ha	148백만원	2016년	2018년	‘18. 8.10
한라생태숲	제주시 516로 2596	1ha	148백만원	2017년	2018년	‘18. 8.10
붉은오름 자연휴양림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산158	1ha	148백만원	2019년	2020년	‘19.10.15
자배봉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산143번지	1.2ha	148백만원	2019년	2020년	‘19.10.15
교래 자연휴양림	제주시 교래리 산 98번지	1ha	148백만원	2019년	2020년	‘19.12.23

<자료출처: 도 산림녹지과 내부자료>

【참고 2: 2023년 유아숲체험원 예산현황】

(단위: 천원)

사 업 명	위 치	인원 (명)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국비	도비
계			599,725	264,760	334,965
소계	7개소·20명	20	573,702	286,851	286,851
유아숲체험원 위탁운영 (유아숲지도사)	한라생태숲	3	86,054	43,027	43,027	산림휴양과
	교래자연휴양림	2	57,370	28,685	28,685	돌문화공원관리소
	절물자연휴양림	3	86,054	43,027	43,027	절물생태관리소
	서귀포 자연휴양림	3	344,224	172,112	172,112	산림휴양관리소
	붉은오름 자연휴양림	3
	자배봉	3
	사려니	3
소계			70,205		70,205
유아숲체험원 운영관리 * 균특이양사업 (‘20~ )	한라생태숲		20,000		20,000	산림휴양과
	교래자연휴양림		20,205		20,205	절물생태관리소
	절물자연휴양림		20,000		20,000	절물생태관리소
	치유의숲		10,000		10,000	산림휴양관리소

<자료출처: 도 산림녹지과 내부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