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기종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34		발의연월일:	2023. 8. .
			발 의 자:	현기종·송창권·양영식·양홍식
				이상봉·임정은·오승식·양병우
				강상수·이남근 의원(10명)

1. 제안 이유

❍ 환경기초시설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으로 인해 악취 및 해양오염 등의 직접 피해를 받고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마을 거주자들에 대한 하수도사용료 경감 근거를 마련하여 피해에 대한 보상 지원

2. 주요 내용

가. 「하수도법」 제2조제9호의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마을의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에 대한 하수도사용료 경감 조항 신설(안 제57조제3항)

나. 하수도사용료를 경감하는 경우 경감에 따른 하수도사용료를 「지방공기업법」 제14조에 따라 일반회계에서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 신설(안 제57조제4항)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발췌): 따로 붙임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③ 도지사는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주변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마을에서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의 거주자에 대하여 별표 15의 범위 내에서 하수도사용료를 경감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으로 인해 발생하는 악취 및 해양오염 등의 피해 정도에 따른 피해영향 범위를 설정하여 하수도사용료 차등 경감률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용료를 경감하려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으며, 경감에 따른 하수도사용료는 「지방공기업법」 제14조에 따라 일반회계에서 보전할 수 있다.

제63조 중 “별표 15”를 “별표 16”으로 한다.

제65조 중 “별표 16”을 “별표 17”로 한다.

별표 15 및 별표 16을 각각 별표 16 및 별표 17로 하며 별표 16(종전의 별표

15)의 제목 중 “제62조 관련”을 “제63조 관련”으로 하고 별표 15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5]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마을 주택 거주자의 하수도사용료 경감

(제57조제3항 관련)

공공하수처리시설용량 (㎥/일)	경감률(%)	비고
8,000 이상 100,000 미만	30 ∼ 50
100,000 이상 200,000 미만	40 ∼ 60
200,000 이상	50 ∼ 70

비고: 공공하수처리시설은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 시설 중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설치 및 운영 중인 8개의 하수처리장을 말한다.

[별표 16] 허가 또는 등록의 수수료(제63조 관련)
구분	신규	변경
1.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 2.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의 등록 3.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 4.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	30,000원 23,000원 23,000원 23,000원	- - 15,000원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7조(감면 등) ①ㆍ② (생 략)	제57조(감면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사용료를 경감하려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도지사는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주변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마을에서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의 거주자에 대하여 별표 15의 범위 내에서 하수도사용료를 경감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으로 인해 발생하는 악취 및 해양오염 등의 피해 정도에 따른 피해영향 범위를 설정하여 하수도사용료 차등 경감률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신 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용료를 경감하려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으며, 경감에 따른 하수도사용료는 「지방공기업법」 제14조에 따라 일반회계에서 보전할 수 있다.
④ㆍ⑤ (생 략)	⑤ㆍ⑥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
⑥ 제5항에 따라 경감을 받은 사업자는 해당 사업 준공일까지 감면기준에 해당하는 투자가 이루어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만약 투자사항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감면액 납부 시까지 공공하수도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⑦ 제6항--------------------------------------------------------------------------------------------------------------------------------------------------------------------------------------------.
제63조(허가등의 수수료) 제주특별법 제372조제2항에 따라 법 제70조 각 호(4호 제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나 등록을 받으려는 자가 그 허가나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별표 15에서 정한 수수료를 수입증지로 내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제63조(허가등의 수수료) ------------------------------------------------------------------------------------------------------------------- 별표 16------------------------------------------------------------------------------------.
제65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별표 16의 규제에 대하여 2022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5조(규제의 재검토) ------- 별표 17-------------------------------------------------------------------------------------.

관계 법령(발췌)

□ 「하수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2. (생략)

3. “하수도”란 하수와 분뇨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하수관로ㆍ공공하수처리시설ㆍ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ㆍ하수저류시설ㆍ분뇨처리시설ㆍ배수설비ㆍ개인하수처리시설 그 밖의 공작물ㆍ시설의 총체를 말한다.

4. ∼ 8. (생략)

9.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 함은 하수를 처리하여 하천ㆍ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에 방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처리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하생략)

제65조(사용료 등) ①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를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0. 5. 26.>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입금은 공공하수도에 관한 용도 외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개인하수도의 악취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효율적인 관리 및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조례로 그 사용용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개인하수도에 관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7.>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는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개시의 공고를 한 후가 아니면 이를 징수할 수 없다.

④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가 정하여지면 1개월 이내에 공공하수도 처리원가, 부과단가, 재원부족액, 충당계획 및 전년도 집행실적을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 11. 14.>

□ 「지방공기업법」

제14조(독립채산) ①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에서 해당 기업의 경비는 해당 기업의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직영기업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가 부담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부담한다.

1. 경비의 성질상 지방직영기업의 수입으로 충당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비

2. 지방직영기업의 성질상 그 경영으로 생기는 수입만으로 충당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②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는 재해복구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환경기초시설 등의 설치·지정을 원활히 하고,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이해와 그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 및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0.6., 2016.3.16.>

1. “환경기초시설 등”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시설과 지역을 말한다.

가.「폐기물관리법」제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나.「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처리시설 중 1일 평균 처리능력이 100톤 이상인 시설과 공공처리시설

다.「하수도법」 제2조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공업지역을 말한다.

2. “주변지역”이라 함은 환경기초시설등이 있는 행정 동·리를 말한다. 다만, 환경기초시설등으로 환경상 영향이 있다고 인정되는 인근 지역을 포함할 수 있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변지역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지원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10.6.>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1.12.>

1. 주변지역에 관한 사항

2. 주변지역 주민대표기구와 체결한 협약에 따른 사업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사업

3. 그 밖에 주변지역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주변지역 및 지원사업을 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주변지역 주민의 인구수·세대수 및 소득

2. 환경기초시설등의 성격, 환경상 영향 및 생활기반 상실 정도

3. 다른 주변지역과의 형평성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하수도사용료 경감률 차등 지원을 위한 재정 수반 요인 있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하수도사용료 경감률 차등 지원을 위한 피해영향 범위는 조례 개정 후 규칙으로 정함에 따라 피해영향 범위 미설정으로 기술적 비용추계 어려움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현기종 의원
연 락 처	064) 741-1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