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 원 요 지 서
접 수 일	2023. 8. 30.		접 수 번 호	2023-6
청 원 인	주 소	제주시 중앙로 *****(삼도2동)
	성 명	고*** 외 290명
소 개 의 원	정민구 의원
건 명	삼도2동 소용천 서측일원 재개발관련 규제완화 등 청원
□ 주요내용 ❍ 삼도2동 소용천 서측일원 주민자율 재개발 추진에 따른 규제완화로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 요구 - 제주남초등학교 주변 사회기반시설 전무로 폐교 위기 - 60년전 조성된 골목길로 화재 등에 취약 - 원도심 슬럼화 가속, 고령화 등 지역소멸 위기 - 신제주와 원도심간 규제의 형평성 - 서울, 경기 등 전국적 규제 완화 추진 및 심의기간 등 단축 ❍ 약 2년동안 행정 및 전문가 등과 다양한 의견을 참고하여 조합방식에 의한 재개발 사업 추진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코자 했으나 용적률 및 고도제한 등 규제로 인해 소유자들의 분담금이 높아짐에 따라 재개발 추진 동력 상실 우려 ❍ 이에따라 신제주와 형평성을 맞추어 용적률을 (기존)250% ⟶ 300%, 고도제한도 (기존)30m ⟶ 45m로 완화하여 줄 것을 요청함 □ 소관 상임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