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새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새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938	제출연월일: 2023. 8.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새활용 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새활용 활성화 시행계획 수립 및  신규 시설된 새활용센터의 명칭과 위치를 추가하여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새활용 관련 산업을 지원하고, 도민의 새활용에 관한 의식과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새활용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나. 새활용 활성화 사업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다. 새활용센터 설치 및 기능, 시설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제8조)

라. 새활용센터 관리·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마. 입주자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바. 새활용센터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제18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기간: 2023. 7. 26. ～ 2023. 8. 16.(21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라.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3. 7. 31.(원안 동의)

- 인권영향평가: 2023. 8.  7.(이견 없음)

- 성별영향평가: 2023. 8. 14.(개선 의견)

· 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 고용영향평가: 2023. 8. 14.(이견 없음)

마.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바. 제13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23. 8. 22.(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새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새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새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활용 산업 육성·지원 및 문화 확산 등 새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드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새활용”이란 폐자원에 아이디어나 디자인 등을 더하여 가치가 높은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것을 말한다.

2. “새활용 산업”이란 새활용을 통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환경산업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새활용 활성화가 체계적으로 실시되도록 관련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새활용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새활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제주특별자치도 새활용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수립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른 자원순환시행계획에서 다음 각 호의 새활용 활성화 방안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새활용 활성화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새활용 활성화를 위한 시설 등의 기반 조성 방안

3. 새활용 전문가 및 업체 지원을 통한 새활용 산업 육성방안

4. 새활용 상품 개발·전시·홍보 방안

5. 새활용 관련 교육·체험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6. 그 밖에 새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제12조에 따른 자원순환촉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시행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새활용 활성화 사업) ① 도지사는 새활용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새활용 산업의 기술 연구 및 보급

2. 새활용 산업의 육성 및 지원

3. 새활용 문화 확산

4. 그 밖에 도지사가 새활용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또는 사업자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새활용센터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새활용 산업을 지원하고 도민의 새활용 문화 확산 및 의식 향상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새활용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7조(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새활용 관련 상품 개발·전시·홍보 및 판매

2. 새활용 관련 교육·전시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3. 새활용 관련 교육·전시·체험 공간 제공

4. 새활용 관련 기업의 상품 개발 및 판로지원

5. 그 밖에 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시설) 센터 내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새활용 관련 제품·작품을 생산·연구 및 전시·판매하는 공간

2. 새활용 관련 제품·작품의 소재를 조달·가공·판매하는 시설

3. 새활용 산업 관련 개인, 법인, 기관 또는 단체 등의 입주 및 교류 공간

4. 재활용품 및 중고 제품의 수리·교환·판매 공간

5. 그 밖에 도지사가 센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9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도지사는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입주자 지원) 도지사는 센터에 입주한 새활용 관련 개인, 법인, 단체 또는 기관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새활용 관련 연구·제작사업

2. 새활용 관련 기업 등과의 협업

3. 새활용 관련 교육·체험·전시·홍보

4. 그 밖에 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11조(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새활용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센터 활성화에 관한 주요 사항

2. 센터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센터 프로그램 및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8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센터 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센터 소재 행정동 지역의 주민

2. 센터의 장 및 관계자

3. 새활용 산업, 디자인, 경영, 건축, 도시계획, 문화관광, 일자리 분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새활용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3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새활용센터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한다.

제1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중 기후환경국 소관 번호 27의 사무명란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소관 번호 27의 사무명란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소관별	번호	사무명	근거법령
기후환경국	27	7. 새활용센터의 설치 및 관리·운영의 위탁	「제주특별자치도 새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6조부터 제9조까지
		8. 새활용센터 입주자 등 지원	같은 조례 제10조
		9. 새활용센터 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	같은 조례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

② 제주특별자치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주특별자치도 새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른 새활용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별표]

제주특별자치도 새활용센터의 명칭 및 위치(제6조 관련)

명칭	위치	비고
제주시 새활용센터	제주시 고다시길 39(오등동)

관계 법령(발췌)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삭제

2. “재활용가능자원”이란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버려진 후 수거(收去)된 물건과 부산물(副産物) 중 재사용ㆍ재생이용할 수 있는 것[회수할 수 있는 에너지와 폐열(廢熱)을 포함하되, 방사성물질과 방사성물질로 오염된 물질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3. · 4. (생략)

5.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6. “재사용”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을 그대로 또는 고쳐서 다시 쓰거나 생산활동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7. “재생이용”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료물질(原料物質)로 다시 사용하거나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8. · 8의2. (생략)

9. “재활용제품”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을 이용하여 만든 제품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말한다.

10. “재활용시설”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이나 재활용제품을 제조, 가공, 조립, 정비, 수집, 운반, 보관하는 데에 사용되는 장치ㆍ장비ㆍ설비 등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1. “재활용산업”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이나 재활용제품을 제조, 가공, 조립, 정비, 수집, 운반, 보관하거나 재활용기술을 연구ㆍ개발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業種)을 말한다.

12. ~ 17. (생략)

제13조의2(재활용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중고물품의 교환과 재사용가능한 대형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하 이 조에서 “재활용센터”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활용센터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한 군데 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며, 인구가 20만명을 초과하면 그 때마다 한 군데의 재활용센터를 추가로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형폐기물을 수거ㆍ선별ㆍ처리할 때에는 재활용센터를 우선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④ ~  ⑥ (생략)

□ 「자원순환기본법」

제26조(재정적ㆍ기술적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순환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자단체 또는 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이나 금융 관련 법률에 따른 자금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원순환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사업

2. 자원순환사회에 관한 연구ㆍ기술개발 사업

3. 자원순환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업

4. 순환자원을 사용하는 사업자의 순환이용 사업

5. 폐지ㆍ고철 등을 수집ㆍ운반하는 자와 영세한 자원순환시설의 수집 환경 및 시설 개선 등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자원순환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 ③ (생략)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2. (생략)

3. “환경산업”이란 대기, 수질, 소음ㆍ진동, 생태계 등 환경 전반에 걸쳐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고 자원의 효율을 높여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시설ㆍ장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

가. 환경오염물질 배출 등으로 인한 환경피해의 측정ㆍ예방ㆍ최소화ㆍ복구 등에 필요한 시설ㆍ장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나. 폐자원에 아이디어나 디자인 등을 더하여 새로운 방식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새활용 산업 등 자원을 순환시켜 환경의 보전ㆍ개선에 기여하는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다. 환경기술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라. 그 밖에 환경의 보전ㆍ관리ㆍ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ㆍ장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

4. ~  7. (생략)

제6조(환경기술의 실용화)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자 등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환경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를 실용화하는 사업자

2. 환경기술개발을 위한 출자(出資)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

3. 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자

4. 제18조에 따라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은 자

5. 환경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하는 사업자

6. 환경산업체

② 정부는 개발된 환경기술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환경기술의 실용화를 지원하는 전문기관의 육성

2. 특허기술의 실용화 사업

3. 환경기술의 실용화에 필요한 인력, 시설, 정보 등의 지원 및 기술 지도

4. 환경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해외 현지 사무소 건립을 지원하는 사업

5. 그 밖에 환경기술의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재원(財源)을 운영하는 자(이하 “재원운영자”라 한다)는 그 재원에서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

3.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

제주특별자치도 새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기후환경국 자원순환과 자원순환정책팀장 이승민
연 락 처	064)710-6081, sml1137@korea.kr

성별 영향 평가 의견 반영 결과

제출기관	의견 내용	반영 결과
성평등정책관	- 위원회 구성 시, 업종별 기관의 대표자의 경우, 성별로 격차가 클 것으로 예상되기에 '센터의 장 및 관계자'로 명기하여 참여자가 한정되지 않도록 검토 바람	- 반영 ; 안 제12조제3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