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오라이동 3058번지 일원 공동주택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라이동 3058번지 일원 공동주택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의안번호	940

제출년월일: 2023. 08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64조 및『환경영향평가법』제27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을『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조례』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o 사 업 명: 제주시 오라이동 3058번지 일원 공동주택건설사업

o 사 업 자: 주식회사 우석홀딩스

o 사업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라이동 3058번지 일원

o 사업내용

∙ 사업면적: 22,916.0㎡ (자연녹지지역)

∙ 건축연면적: 19,866.1307㎡ (지상 12,399.20㎡, 지하 7,466.9307㎡)

∙ 건축규모: 건축면적 4,117.98㎡, 지하1층~지상4층, 11동 120세대

o 사 업 비: 약 877억원

o 사업기간: 2021년 ~ 2024년 12월

나.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추진사항

o 2022. 01. 14: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o 2022. 02. 08 ~ 02. 21: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공개

o 2023. 01. 28: 환경영향평가서(약식) 접수

o 2023. 01. 20 ~ 02. 20 : 환경영향평가서(약식) 주민공람

o 2023. 01. 27: 환경영향평가서 주민설명회 개최(연미마을회관)

o 2023. 05. 11: 환경영향평가서(검토보완서) 접수

o 2023. 06. 16: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개최(심의결과: 재심의)

o 2023. 07. 14: 환경영향평가서(심의보완서) 접수

o 2023. 07. 28: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개최(심의결과: 원안동의)

3. 동의안 : 별첨

4.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o「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2조 관련 별표1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도시지역의 녹지지역(관광지·관광단지 제외) 및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에 해당되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함.

제주시 오라이동 3058번지 일원 공동주택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 총괄

가. 본 협의내용 및 환경영향평가서·검토보완서·검토재보완서(이하 “영향평가서”라 한다)에 제시된 환경영향 저감방안과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을 적기에 이행하여야 함.

나. 사업시행 및 협의내용의 이행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인‧허가, 승인, 신고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관계법령에 의한 절차를 거쳐야 함.

다. 영향평가서에 제시된 환경영향 저감방안과 본 협의내용은 공사시 및 운영시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저감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그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적정한 시기에 이행되도록 조치함은 물론, 동 협의내용 이행완료시까지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함.

라. 공사시행 및 운영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 또는 예측의 부적정 등으로 사업지역 주변의 환경상태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에 대한 원인분석을 실시하고, 별도의 대책을 강구․시행하여 환경피해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함.

마. 본 협의내용에 별도로 제시하지 않은 사항은 영향평가서에 제시한 저감방안대로 이행하여야 함.

Ⅰ. 협의내용

가. 동․식물상

○ 공사시 비산먼지로 인해 주변 식생에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공사차량의 속도제한, 주기적인 살수, 세륜시설 설치, 토사운반차량 방진덮개 설치 등 저감방안을 철저히 이행하여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여야 함.

○ 생태계교란식물(환삼덩굴, 돼지풀, 서양금혼초 등)의 관리 및 제거는「생태계교란생물 현장관리 가이드, 2021, 환경부·국립생태원」에 제시된 관리방법·관리시기에 따라 주기적으로 제거·관리하여야 함.

○ 공동주택 외부 유리창의 경우 조류충돌을 방지할 수 있도록 조류충돌 방지테이프를 실시설계에 반영하여 조류충돌을 방지하도록 하여야 함.

○ 현지조사에서 확인된 법정보호종 맹꽁이는 착공전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사후환경영향조사와 연계하여 출현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찰하여야 함.

○ 사후환경영향조사시 멸종위기야생생물 등의 법정보호종의 서식 등이 관찰될 경우 서식지의 보존 및 서식환경 조성 등의 저감방안을 이행하여야 함.

나. 대기질·온실가스

○ 비산먼지 저감방안으로 제시된 세륜시설 설치, 가설 방진망 설치(EGI휀스 상단 H1.0m), 주기적인 살수차량 운행, 토사운반차량 방진덮개 설치, 공사장내 차량속도 제한(20㎞/hr 이하)등 저감방안을 철저히 이행하고 사후환경영향조사시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지침, 2019.04, 환경부」에 따라 저감조치를 이행하여야 함.

○ 공사차량의 공회전을 금지하고, 조경녹지를 확보하여 환경정화수종을 식재하여야 함.

○ 온실가스 배출량을 저감하기 위하여 45kw규모의 태양광에너지 발전시설을 도입하여야 함.

다. 수질

○ 공사시 토사유출을 저감하기 위하여 임시침사지 겸 저류지 및 가배수로를 설치하고 저감효율이 유지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계획을 이행하여야 함.

○ 공사시 발생되는 분뇨는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하고 전문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여야 함.

○ 발생오수의 10% 이상은 중수도로 재활용 하여야 함.

○ 운영시 홍수유출 저감시설로 침투저류조 및 침투트렌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유지‧관리계획을 이행하여야 함.

라. 토지이용

○ 곰솔군락지는 최대한 보전하고 수목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친환경적인 자연생태 공간을 조성하여야 함.

○ 생태면적률은「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제25조의 규정에 따라 30% 이상 확보하여야 함.

○ 사업지구 남측과 서측은 정온시설과 인접하고 있으므로 마운딩처리와 조경식재를 밀식하여 시설지간 완충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마. 토양

○ 표토는 조경녹지 조성시 복토재로 활용하고 임시 보관시 유실되지 않도록 가배수로 및 덮개를 설치하여야 함.

○ 공사장비 등에서 발생하는 폐유(장비오일)에 따른 토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장비오일 교환 등은 정비업체를 이용하고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폐유 등은 사업지구 현장내 폐유저장시설을 설치하여 관계법에 따라 저장한 후 전량 전문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여야 함.

○ 폐유 저장시설은 빗물을 차단할 수 있는 지붕 및 콘크리트 바닥으로 계획하여야 함.

바. 지형․지질

○ 사토는 현장내에서 최대한 유용하고 불가피하게 반출하는 경우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을 활용하여 반출하되, 주거지 통과구간을 최소화하여야 함.

○ 공사중 강우시에는 토사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시침사지 겸 저류지 및 가배수로 설치 등의 저감대책을 시행하여야 함.

○ 공사시 클링커층이 발견될 경우 우선적으로 비닐시트를 포설하여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여야 함.

사. 친환경적 자원순환

○ 공사시 건설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지정폐기물, 임목폐기물 등은 전량 전문처리업체에 위탁처리 하여야 함.

○ 운영시 생활폐기물은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품, 음식물 쓰레기 등으로 분리수거함을 설치하여 분리수거하고,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계획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

아. 소음⋅진동

○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특정공사의 사전신고를 이행하여야 함.

○ 「건설현장 환경관리 업무편람」및「건설공사장 소음관리요령」에 준하여 공사를 시행하여 인근 주민 및 주변 환경의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함.

○ 사후환경영향조사시 소음진동 환경보전목표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초과하는 경우,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장비분산 투입, 작업시간 제한 등 저감대책을 추가 이행하여야 함.

○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할 경우 주민의견을 반영한 소음저감대책을 강구하여 공사로 인한 주민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함

자. 경관

○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건축물 계획 및 색채계획, 조경식재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Ⅱ.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주요 환경영향 저감대책

가. 동․식물상 (평가서 209~215쪽 / 검토보완서 25~35쪽)

○ 저소음·저진동 장비 투입, 공사차량의 속도제한, 주기적인 살수, 공사차량 덮개설치 등으로 비산먼지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 주변 식생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 귀화식물은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방법등을 활용하여 주기적으로 제거

○ 생태계교란식물(환삼덩굴, 돼지풀, 서양금혼초)은 「생태계교란생물 현장관리 가이드, 2021, 환경부·국립생태원」의 관리방안에 따라 주기적으로 제거

○ 훼손수목은 조경수목이나 영농자재 등으로 재활용

○ 야행성동물을 위하여 야간작업 금지

○ 현지조사 및 광역조사에서 확인된 맹꽁이 및 애기뿔소똥구리 등의 서식이 확인될 경우 공사를 즉각 중단하고 관계기관 및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적절한 저감방안을 수립 후 공사 시행

○ 조류의 유리창 충돌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물 창문에 조류 충돌 방지테이프를 적용

나. 대기질 (평가서 300~316쪽 / 검토보완서 90~93쪽)

○ 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

○ 세륜시설 설치 및 운영

○ 사업지구 경계부 가설방진망 설치(EGI휀스 상단부 상단 H1.0m)

○ 공사장 내 차량속도를 20㎞/hr이하로 제한 및 적재함 덮개 설치

○ 평균풍속 8㎧ 이상일 경우 작업 중지

○ 주기적인 살수 실시

○ 공회전 금지

○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저감조치이행(살수량 증대, 도로 살수 강화 등)

○ 조경녹지 조성 및 대기 정화수종 식재

다. 온실가스 (평가서 343~347쪽 / 검토재보완서 51~54쪽)

○ 노후 건설장비 사용 자제 및 공회전 금지

○ 조경녹지 계획 수립

○ 태양광에너지 발전시설 도입

라. 수질 (평가서 410~437쪽 / 검토보완서 105~121 / 검토재보완서 63~68쪽)

○ 공사시 임시침사지 겸 저류지, 가배수로 등 설치

○ 절·성토 사면부 우선 공사 및 사면보호공법 또는 식재작업

○ 강우시 공사 지양 및 배수시설물 우선 시공

○ 공사인부는 인근 식당을 이용하고, 발생분뇨는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하여 전문처리업체에 전량 위탁·처리

○ 저영향개발(LID) 시설(침투저류지, 침투트렌치 등) 설치하고 유지관리 실시

○ 용수공급은 사업시행자가 수도시설 확충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 상수도 확보(원인자부담금 납부)

○ 중수도는 화장실(변기)용수, 조경용수로 활용

○ 중수도 처리량을 제외한 발생오수는 제주공공하수처리장으로 연계 처리

마. 토지이용 (평가서 484~485쪽 / 검토보완서 122~128 / 검토재보완서 56~59)

○ 생태면적률 30% 이상 확보

○ 마운딩 처리 및 밀식(차폐식재)계획

○ 단지내 도로의 순환 및 구급, 화재 등 위급 상황발생시 원활하게 대철할 수 있도록 단지내 도로 6m 이상 확보

○ 곰솔군락지 보전대책 수립

바. 토양 (평가서 500~504쪽)

○ 표토는 조경녹지 복토재로 활용

○ 불가피하게 현장 내에서 오일교환시 방수시트 및 부직포를 우선 포설후 오일교환 실시하고 폐유저장소에 저장 후 위탁처리

사. 지형·지질 (평가서 547~551쪽)

○ 사토는 현장 내 유용토로 최대한 활용하여 외부 반출을 최소화

○ 잔여토는 토석정보공유시스템(TOCYCLE)을 활용 주거지 경과구간이 최소화되도록 반출

○ 임시침사지 겸 저류지 및 가배수로 설치

○ 우수배제시설 우선시공

○ 클링커층 발견시 비닐시트 등의 차수덮개 설치

○ 발생사면은 식생녹화공법을 적용하여 조기녹화 실시

아. 친환경적 자원순환 (평가서 565~580쪽 / 검토보완서 130~134쪽)

○ 공사시 생활폐기물은 분리수거함 또는 재활용보관소 설치 후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관리 조례에 따라 처리

○ 공사시 분뇨는 이동식 화장실 설치 후 정기적으로 위탁처리

○ 폐유는 폐유저장소에 저장 후 위탁처리

○ 공사시 발생되는 각종 폐기물(생활, 사업장, 지정)은 폐기물 관리대장을 현장에 비치하여 지속적으로 적정 관리

○ 운영시 생활폐기물은 분리수거장을 설치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관리조례에 따라 처리

자. 소음·진동 (평가서 603~615쪽 / 검토보완서 137~141쪽 / 검토재보완서 69~74쪽)

○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 이른 아침 및 야간 등 정온한 시간대 작업 지양

○ 연식 10년 이상의 노후장비 투입 지양

○ 저소음·저진동 기계사용

○ 공회전 및 경적사용 금지

○ 운영시 소음 발생 저감을 위한 속도저감시설(고원식교차로, 과속방지턱) 및 교통안전시설(반사경) 설치

차. 위락·경관 (평가서 656~667쪽)

○ 제주특별자치도 경관가이드라인 준용

○ 조설대 주변 경관보전계획 수립

○ 주변 자연경관과 이질감이 최소화되는 색채계획 수립

○ 주변 환경과 조화로운 주거경관의 형성을 위해 사업지구 경계부 등에 제주지역의 향토수종을 식재

Ⅲ.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평가서 688~694쪽, 검토보완서 134~135쪽, 검토재보완서 25~26쪽)

가.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과 저감방안 및 우리 도에서 제시된 협의내용을 포함하여「종합적인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나. 사후환경영향조사

1. 조사주체 : 주식회사 우석홀딩스

2. 조사기간 : 사업 착공시부터 사업 준공후 3년까지

3. 조사항목․지점․주기

구분	조사기간	조사항목	조사지점	조사방법	조사주기
동· 식물상	착공전	◦맹꽁이 서식여부 조사	◦현장상황을 고려하여 30개~50개소 트랩설치	현지조사	착공전 1회 정밀조사
	공사시	◦식물상 : 식물상의 변화조사 ◦식생 : 생태계교란생물조사 ◦포유류 : 포유류 현황 및 영향조사 ◦조류 : 조류 현황 및 영향조사 ◦양서·파충류 : 양서·파충류 현황 및 영향조사 ◦육상곤충류 : 육상곤충류 현황 및 영향조사	◦육상식물(식물상, 식생),육상동물(포유류, 조류) 사업지구 주변300m, 육상동물(양서파충류, 육상곤충류) 100m	현지조사	분기1회 맹꽁이 모니터링 : 우기시(장마철) 6월~7월 월1회 5~10월 현장인력을 통한 맹꽁이 일일 모니터링 추가
		◦법정보호종 : 맹꽁이 서식여부 및 그 외 법정보호종 모니터링
		◦기타 : 저감방안 이행여부
	운영시	◦조사항목별현황, 변화조사 ◦식생피복현황, 변화조사 ◦동식물상현황, 변화조사 ◦생태계교란생물조사 ◦법정보호종 출현여부	◦육상식물(식물상, 식생),육상동물(포유류, 조류) 사업지구 주변300m, 육상동물(양서파충류, 육상곤충류) 100m	현지조사	반기1회
대기질	공사시	◦PM-10, PM-2.5, NO2(3개항목) ◦민원발생 여부 ◦공사시 저감방안 이행여부(세륜시설, 비산방진망, 살수, 차속제한, 방진덮개 설치 여부)	4개지점 (예측지점 P-3, P-6, P-7, P-8)	대기오염공정 시험기준 현지조사	분기1회
	운영시	◦PM-10, PM-2.5, NO2, SO2, CO(5개 항목) ◦조경녹지 및 조경식재 조성 현황	4개지점 (예측지점 P-3, P-6, P-7, P-8)	대기오염공정 시험기준 현지조사	반기1회
온실가스	공사시	◦건설장비 및 공사공정의 효율적 관리 ◦건설장비 및 반입차량의 공회전 금지	사업지구 내	현지조사	분기1회
	운영시	◦조경녹지 및 조경식재 조성 현황	사업지구 내	현지조사	반기1회

구분	조사기간	조사항목	조사지점	조사방법	조사주기
수질	공사시	◦가배수로 설치현황 ◦간이침사지 및 임시침사지겸 저류지 설치 및 관리현황 ◦현장근무인력으로부터 발생되는 생활오수 및 분뇨 처리현황 ◦수질현황조사 -지하수조사 항목 : pH, 총대장균군, 질산성질소, 염소이온, 카드뮴, 비소, 시안, 수은, 다이아지논, 파라티온, 페놀, 납, 크롬, 트리클로로에틸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1.1.1-트리클로로에탄,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20개 항목)	환경영향평가시 조사지점	수질오염 공정시험기준현지조사	분기1회
	운영시	◦침투트렌치 및 침투저류조 설치 및 관리현황	사업지구 내	현지조사	반기1회
토지이용	공사시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변경 협의 등 적정 절차 준수 여부 ◦생태면적률 확보여부 ◦조경계획 실시여부	사업지구 내	현지조사	분기1회
	운영시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변경 협의 등 적정 절차 준수 여부	사업지구 내	현지조사	반기1회
토양	공사시	◦토양오염도(폐유저장소) : Pb, Cr6+, TPH, BTEX(7개 항목) ◦폐유저장소 설치 및 발생폐유 적정처리 여부 ◦토양오염 발생여부 및 적정처리 여부 ◦표토의 적정 보관･활용 여부	폐유저장소 1지점(설치시)	토양오염공정 시험기준	분기1회
지형· 지질	공사시	◦발생사토의 적정처리 여부 ◦토사유출 저감대책 이행 여부 -가배수로 및 임시(간이)침사지 설치 -우수배제시설 우선설치 -클링커층 존재여부 확인(클링커층 노출시 차수덮개 등 설치) ◦사면처리대책 이행 여부	사업지구내	현지조사	분기1회

구분	조사기간	조사항목	조사지점	조사방법	조사주기
친환경적 자원순환	공사시	◦생활폐기물 보관 및 분뇨 처리현황 ◦폐유발생 및 처리현황 ◦건설폐기물발생 및 처리현황 ◦임목폐기물 처리현황 ◦폐기물 발생 및 처리 총괄표 -종류별(생활, 사업장, 지정) 폐기물 발생 및 처리 총괄표 작성 -폐기물 발생일자, 발생량, 위탁처리 폐기물 수거일자, 위탁처리 폐기물량 기재 -보관시 보관장소, 저장용도, 용량, 보관기간 등 기재 -폐기물 위탁처리업체와의 계약서(사후환경영향조사 시행년도)	사업지구 내	현지조사	분기1회
	운영시	◦생활폐기물 적정처리현황	사업지구 내	현지조사	반기1회
소음· 진동	공사시	◦소음·진동 현황 -주간 등가소음도 및 진동레벨 -목표기준 유지여부 ◦소음저감시설 이행여부 ◦소음∙진동관련 민원발생 여부	3개지점 (예측지점 P-3, P-6, P-8)	소음·진동 공정시험기준 현지조사	분기1회
	운영시	◦소음·진동 현황 -주·야간 등가소음도 및 진동레벨 -목표기준 유지여부	3개지점 (예측지점 P-3, P-6, P-8)	소음·진동 공정시험기준 현지조사	반기1회
		※ 소음·진동 운영시 NV-4(사업지구 내부 101동 앞)은 검토재보완시 101동 102동이 삭제됨에 따라 측정지점에서 제외함

Ⅳ. 기타사항 (관계법령에 의한 향후 조치사항)

<사업승인부서>

1. 환경영향평가법 제29조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을 지체 없이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 협의내용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함.

2. 환경영향평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에 협의내용의 반영여부를 확인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하시기 바라며, 사업계획 승인내용(협의내용 반영 결과통보서)을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의부서에 통보하여야 함.

3. 통보받은 협의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협의부서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4. 환경영향평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는 범위이상으로 사업계획 등을 변경 승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승인이전에 협의부서와 재협의하여야 하며,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라 협의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보전방안을 강구하여 협의부서의 의견을 들어야 함.

5. 환경영향평가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 >

1. 환경영향평가서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23조의 2 규정에 의하여 해당 사업 또는 시설의 준공된 후 10년 동안 보존하여야 함.

2.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환경영향평가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에 반영된 협의내용을 이행하여야 함.

3. 통보받은 협의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우리도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4. 본 사업추진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는 범위이상으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사업 시행 전에 우리도와 재협의하여야 하며,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라 협의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보전방안을 강구하여 우리도의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함.

5. 환경영향평가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현장의 주된 사무소에 협의내용 등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기재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되 그 지정 또는 변경내용을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우리도에 통보하여야 함.

6. 본 사업을 착공 또는 준공하거나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우리도에 통보하여야 함.

7.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조사기간이 끝난 날부터 60일내에 우리 도에 통보하여야 하며, 공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공사를 착공한 달을 포함하여 12개월(1년간)간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하고 조사기간이 끝난 달로부터 2개월 이내에 우리 도에 통보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