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대정읍 구억리 50번지 일원 공동주택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구억리 50번지 일원 공동주택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의안번호	941

제출년월일: 2023. 08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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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64조 및『환경영향평가법』제27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을『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조례』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o 사 업 명: 서귀포시 대정읍 구억리 50번지 일원 공동주택건설사업

o 사 업 자: 주식회사 애드(ADD)

o 사업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구억리 50번지 일원

o 사업내용

∙ 사업면적: 29,214.0㎡ (계획관리지역)

∙ 건축연면적: 25,522.1931㎡ (지상 20,045.1931㎡, 지하 5,477.0㎡)

∙ 건축규모: 건축면적 6,928.3993㎡, 지하1층~지상4층, 10동 150세대 및 근린생활시설

o 사 업 비: 약 817.7억원

o 사업기간: 2021년 ~ 2024년

나.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추진사항

o 2020. 07. 29: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o 2020. 08. 14 ~ 09. 03: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공개

o 2021. 02. 26: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접수

o 2021. 03. 02 ~ 04. 12: 환경영향평가서 주민공람

o 2021. 03. 10: 환경영향평가서 주민설명회 개최(구억리사무소, 서광서리복지회관)

o 2023. 05. 22: 환경영향평가서(약식평가서) 접수

o 2023. 08. 08: 환경영향평가서(검토보완서) 제출

o 2023. 08. 17: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개최(심의결과: 조건부동의)

3. 동의안 : 별첨

4.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o「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2조 관련 별표1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도시지역의 녹지지역(관광지·관광단지 제외) 및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에 해당되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함.

서귀포시 대정읍 구억리 50번지 일원 공동주택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 총괄

가. 본 협의내용 및 환경영향평가서·검토보완서·심의보완서(이하 “영향평가서”라 한다)에 제시된 환경영향 저감방안과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을 적기에 이행하여야 함

나. 사업시행 및 협의내용의 이행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인‧허가, 승인, 신고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관계법령에 의한 절차를 거쳐야 함

다. 영향평가서에 제시된 환경영향 저감방안과 본 협의내용은 공사시 및 운영시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저감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그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적정한 시기에 이행되도록 조치함은 물론, 동 협의내용 이행완료시까지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함

라. 공사시행 및 운영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 또는 예측의 부적정 등으로 사업지역 주변의 환경상태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에 대한 원인분석을 실시하고, 별도의 대책을 강구․시행하여 환경피해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함

마. 본 협의내용에 별도로 제시하지 않은 사항은 영향평가서에 제시한 저감방안대로 이행하여야 함

Ⅰ. 협의내용

가. 동․식물상

○ 공사시 비산먼지로 인해 주변 식생에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단계별 공사계획수립, 공사차량의 속도제한, 작업구역에 주기적인 살수, 토사운반차량 방진덮개 설치 등으로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여야 함.

○ 생태계교란식물(돼지풀, 서양금혼초, 환삼덩굴 등)의 관리 및 제거는「생태계교란생물 현장관리 가이드, 2021, 환경부·국립생태원」에 제시된 관리방법·관리시기에 따라 주기적으로 제거·관리하여야 함.

○ 육상동물의 주요 번식시기인 6월부터 8월까지는 소음‧진동이 많이 발생하는 공정은 가급적 피해서 시행하여야 함.

○ 건축물의 외부 유리창의 경우 조류충돌을 방지할 수 있도록 조류충돌 방지 유리창 또는 조류 충돌 방지테이프를 도입하여 조류충돌을 방지하도록 하여야 함.

○ 공사시 법정보호종의 서식지가 발견되는 경우 공사를 즉각 중단하고 전문가에 의한 정밀조사를 실시한 후, 이주계획 등과 같은 추가적인 저감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나. 대기질·온실가스

○ 토공사 시행시 우선적으로 공사차량의 진출입도로에 대한 노면 포장을 실시하여 공사차량에 의한 비산먼지 배출을 최소화하여야 함.

○ 공사시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세륜시설 설치, 주기적인 살수차량 운행, 토사운반차량 방진덮개 설치, 공사장내 차량속도 제한(20㎞/hr 이하)등 저감방안을 철저히 이행하고 비산먼지에 대한 민원 발생시 이동식 방진방을 설치하여 민원을 최소화하여야 함.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지침, 2019.04, 환경부」에 따라 저감조치를 이행하여야 함.

○ 공사차량의 공회전을 금지하고, 조경녹지를 확보하여 환경정화수종을 식재하여야 함.

다. 수질

○ 공사시 토사유출을 저감하기 위하여 임시침사지 겸 저류지, 가배수로, 침투트렌치를 설치하고 성능유지를 위하여 유지관리계획을 이행하여야 함.

○ 공사시 발생되는 분뇨는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하고 전문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여야 함.

○ 중수도시설을 설치하여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에 화장실용수 및 조경용수로 공급하여야 함.

○ 운영시 홍수유출 저감시설로 침투저류조 및 침투트렌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유지‧관리계획을 이행하여야 함.

○ 모든 수도시설은 절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함.

라. 토지이용

○ 생태면적률은「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제25조의 규정에 따라 30% 이상 확보하여야 함.

○ 사업지구 서측 생태계보전지구 4-1등급지역은 수목을 보식하여야 함.

마. 토양

○ 공사장비 등에서 발생하는 폐유(장비오일)에 따른 토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장비오일 교환 등은 정비업체를 이용하고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폐유 등은 사업지구 현장내 폐유저장시설을 설치하여 관계법에 따라 저장한 후 전량 전문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여야 함.

○ 폐유 저장시설은 빗물을 차단할 수 있는 지붕 및 콘크리트 바닥으로 계획하여야 함.

바. 지형․지질

○ 표토(비옥토)는 조경용 복토재로 활용하고 임시 보관시 유실되지 않도록 가배수로 및 덮개를 설치하여야 함.

○ 사토는 현장내에서 최대한 유용하고 불가피하게 반출하는 경우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을 활용하여 반출하여야 함.

○ 공사중 강우시에는 토사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시침사지 겸 저류지 및 가배수로 설치 등의 저감대책을 시행하여야 함.

○ 공사시 클링커층이 발견될 경우 우선적으로 비닐시트를 포설하여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여야 함

사. 친환경적 자원순환

○ 공사 현장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 분리수거함을 설치하여 분리 후 적정처리하여야 함.

○ 공사시 건설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지정폐기물, 임목폐기물 등은 전량 전문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고 폐기물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함.

○ 공사시 분뇨는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하여 위탁처리하여야 함.

○ 공사 인력은 투입전 사전교육을 실시하여 폐기물 무단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운영시 생활폐기물은 클린하우스를 설치하여 분리수거하고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계획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

아. 소음⋅진동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특정공사의 사전신고를 이행하여야 함

○「건설공사장 소음관리요령」및「공사장 소음·진동관리지침」에 준하여 공사를 시행하여 인근 주민 및 주변 환경의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함.

○ 사후환경영향조사시 소음진동 환경보전목표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초과하는 경우,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소음방지장치, 이동식방음벽 등 저감대책을 추가 이행하여야 함.

○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할 경우 주민의견을 반영한 소음저감대책을 강구하여 공사로 인한 주민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함.

자. 경관

○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건축물 계획 및 색채계획, 조경식재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Ⅱ.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주요 환경영향 저감대책

가. 동․식물상 (평가서 233~248쪽 / 검토보완서 51쪽 / 심의보완서 7쪽)

○ 단계별 공사계획수립, 공사 차량의 속도제한, 작업구역에 주기적인 살수, 공사차량(덤프트럭 등) 적재함에 덮개설치 등 이행하여 비산먼지 억제

○ 생태계교란식물(돼지풀, 서양금혼초, 환삼덩굴)은 관리방안에 따라 주기적으로 제거

○ 육상동물의 주요 번식기인 6월~8월은 소음·진동이 많은 공정은 자제

○ 야행성동물을 위하여 야간작업 금지

○ 단계별 공사계획 이행

○ 조류의 유리창 충돌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의 유리창은 충돌 방지 유리창(조류 충돌 방지테이프)을 적용

○ 사후환경영향조사시 사업지구내 법정보호종의 서식지가 발견되는 경우 공사를 즉각 중단하고 전문가에 의한 정밀조사를 실시한 후 환경피해방지 조치를 위하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 제3호)』에 의거하여 안정적인 서식이 가능한 지역(대체서식지)으로 이주작업 실시

○ 사업지구 서측 생태계보전지구 4-1등급 수목 보식 실시

나. 대기질 (평가서 362~373쪽)

○ 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

○ 주기적인 살수 및 청소실시

○ 세륜시설 설치 및 운영

○ 공사장 내 차량속도를 20㎞/hr이하로 제한 및 적재함 덮개 설치

○ 평균풍속 8㎧ 이상일 경우 작업 중지

○ 진·출입로 우선포장

○ 공회전 금지

○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저감조치이행(살수량 증대, 도로 살수 강화 등)

○ 비산먼지 민원발생시 이동식 방진망 설치

○ 조경녹지 조성 및 대기 정화수종 식재

다. 온실가스 (평가서 402~405쪽 / 검토보완서 174쪽)

○ 노후 건설장비 사용 자제 및 공회전 금지

○ 조경녹지 계획 수립

라. 수질 (평가서 456~494쪽 / 검토보완서 84~87, 89~97)

○ 절·성토 사면부 우선 공사 및 사면보호공법 또는 식재작업

○ 강우시 공사 지양 및 배수시설물 우선 시공

○ 공사시 임시침사지 겸 저류지, 가배수로, 침투트랜치 등 설치

○ 공사인부는 인근 식당을 이용하고, 발생분뇨는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하여 전문처리업체에 전량 위탁·처리

○ 운영시 침투저류조 및 침투트랜치 설치

○ 운영시 침투저류조의 주여수로는 바닥으로부터 1m이상 이격하여 설치

○ 용수공급은 사업시행자가 수도시설 확충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 상수도 확보(원인자부담금 납부)

○ 오수는 대정하수처리장으로 연계처리

○ 중수도는 화장실(변기)용수, 조경용수로 활용

○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마. 토지이용 (평가서 525~529쪽 / 검토보완서 118쪽 / 심의보완서 7쪽)

○ 생태면적률 30% 이상 확보

○ 사업지구 동측 10m 도로변 이팝나무 9주 식재

○ 사업지구 서측 원형보전녹지(생태계보전지구 4-1등급지역)는 수목 보식

바. 토양 (평가서 544~547쪽)

○ 생활폐기물은 분리수거함을 설치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에 따라 적정처리

○ 투입인부에 따른 분뇨는 이동식화장실을 설치하고 전량 위탁처리

○ 불가피하게 현장 내에서 오일교환시 방수시트 및 부직포를 우선 포설후 오일교환 실시하고 폐유저장소에 저장 후 위탁처리

사. 지형·지질 (평가서 584~551쪽 / 검토보완서 113~117쪽)

○ 사토는 현장 내 유용토로 최대한 활용하여 외부 반출을 최소화

○ 잔여토는 토석정보공유시스템(TOCYCLE)을 활용 반출

○ 사토 및 비옥토 보관용 임시적치장 설치

○ 임시침사지 겸 저류지 및 가배수로 설치

○ 우수배제시설 우선시공

○ 클링커층 발견시 비닐시트 등의 차수덮개 설치

아. 친환경적 자원순환 (평가서 601~613쪽 / 검토보완서 120~134쪽)

○ 공사시 오일 교환은 방수시트와 부직포 포설 후 실시하고 발생폐유는 폐유저장소에 저장 후 위탁처리

○ 공사시 생활폐기물은 분리수거함 또는 재활용보관소 설치 후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관리 조례에 따라 처리

○ 공사시 분뇨는 이동식 화장실 설치 후 정기적으로 위탁처리

○ 공사시 사업장폐기물,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은 전문업체에 위탁처리

○ 공사시 발생되는 각종 폐기물(사업장, 건설, 지정)은 폐기물 관리대장을 현장에 비치하여 지속적으로 적정 관리

○ 현장인부는 공사 투입 전 폐기물관리 사전교육 실시

○ 운영시 생활폐기물은 클린하우스 설치하고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관리조례에 따라 처리

자. 소음·진동 (평가서 635~637쪽)

○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 이른 아침 및 야간 등 정온한 시간대 작업 지양

○ 공사장 소음‧진동관리지침 준수

○ 저소음·저진동 기계사용

○ 공회전 및 경적사용 금지

○ 가설방음판넬 설치(H=5m, L=267m)

○ 운영시 안전한 도로 및 주거환경 유지를 위하여 감속대, 반사경, 고원식교차로 등 설치

차. 위락·경관 (평가서 669~673쪽 / 검토보완서 169~175쪽)

○ 제주특별자치도 경관가이드라인 준용

○ 사업지구 남측 하단부의 식생밀도 강화 및 동측 가로변 가로수 9주 식재

Ⅲ.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평가서 701~704쪽, 검토보완서 54~55쪽, 88~89쪽, 119쪽, 134쪽), 심의보완서 12~13쪽, 15~16쪽, 18쪽)

가.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과 저감방안 및 우리 도에서 제시된 협의내용을 포함하여「종합적인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나. 사후환경영향조사

1. 조사주체 : 주식회사 애드(ADD)

2. 조사기간 : 사업 착공시부터 사업 준공후 3년까지

3. 조사항목․지점․주기

구분	조사기간	조사항목	조사지점	조사방법	조사주기
동· 식물상	착공전	◦육상식물상 -식물상 및 식생 현황 -생태계교란생물 분포조사 -법정보호종 출현여부	사업지구 내	현지조사	착공전 1회
	공사시	◦육상식물상 -식물상 및 식생 현황, 영향조사 -생태계교란생물 분포조사 -법정보호종 출현여부 ◦육상동물상 -분류군별 현황 및 영향조사 -전체 조사결과 누적된 종수 및 개체수 변동 분석 -군집지수 분석 -법정보호종 출현여부 ※ 포유류 조사시 소형포유류는 생포트랩을 이용하여 조사 실시	◦육상식물상, 양서·파충류, 육상곤충류 -사업지구 경계로부터 300m 이내 ◦포유류 및 조류 -사업지구 경계로부터 500m 이내	현지조사	분기1회
	운영시	◦육상식물상 -식물상 및 식생 현황, 영향조사 -생태계교란생물 분포조사 -법정보호종 출현여부 ◦육상동물상 -분류군별 현황 및 영향조사 -전체 조사결과 누적된 종수 및 개체수 변동 분석 -군집지수 분석 -법정보호종 출현여부 ※ 포유류 조사시 소형포유류는 생포트랩을 이용하여 조사 실시	◦육상식물상, 양서·파충류, 육상곤충류 -사업지구 경계로부터 300m 이내 ◦포유류 및 조류 -사업지구 경계로부터 500m 이내	현지조사	반기1회
대기질	공사시	◦대기질 현황조사 -PM-10, PM-2.5, SO2, NO2, CO, O3, Pb, 벤젠 (8개항목) ◦민원발생 여부 ◦공사시 저감방안 이행여부(세륜시설, 비산방진망, 살수, 차속제한, 방진덮개 설치 여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토공사시 노면포장 우선적 실시	사업지구 및 현황조사지역 (3개 지점)	대기오염 공정시험기준, 현지조사	분기1회
	운영시	◦대기질 현황조사 -PM-10, PM-2.5, SO2, NO2, CO, O3, Pb, 벤젠 (8개항목) ◦조경녹지 및 조경식재 조성 현황	사업지구 및 현황조사지역 (3개 지점)	대기오염 공정시험기준, 현지조사	반기1회
온실가스	공사시	◦저감방안 이행여부 -공사장비의 공회전 금지	사업지구내	현지조사	분기1회
	운영시	◦조경수목 식재 여부	사업지구내	현지조사	반기1회

구분	조사기간	조사항목	조사지점	조사방법	조사주기
수질	착공전	◦지하수질 -환경영향평가시 현황조사 항목	GW-1	먹는물수질 공정시험기준	착공전 1회
	공사시	◦지하수질 -환경영향평가시 현황조사 항목 비교·검토 ◦저감시설 설치·운영 상태 -강우시 사면부 덮개 설치여부 -가배수로, 임시침사지겸 저류지, 침투트렌치 등 설치 및 운영 상태	사업지구 및 현황조사지역 (2개 지점)	먹는물수질 공정시험기준, 현지조사	분기1회
		◦탁도 조사(GW-2)	탁도 조사(GW-2)	탁도계	강우사상 (10㎜이상시) 후 3일간 일 1회 평시 주 1회
	운영시	◦지하수질 -환경영향평가시 현황조사 항목 ◦비점오염원 관리 -침투저류조, 침투트렌치 투수성포장 등 설치 및 운영 상태	사업지구 및 현황조사지역 (2개 지점)	먹는물수질 공정시험기준, 현지조사	반기1회
토양	공사시	◦토양오염도 조사 -환경영향평가시 조사항목 ◦저감방안 이행여부 -폐유 발생시 적정처리 여부 -토양오염물질 발견시 적정처리 여부	환경영향평가시 조사지점 (2지점), 폐유저장시설 (설치시, 1지점)	토양오염 공정시험기준, 현지조사	분기1회
지형 · 지질	공사시	◦비옥토 수거 및 적치 상태 및 활용여부 ◦토사 임시적치장에 대한 적정보관 상태여부 ◦토사유출 방지대책의 운영 여부 ◦절∙성토지역의 사면처리상태 및 사면보호대책 시행여부(석축계획구간 포함)	사업지구내	현지조사	분기1회
친환 경적 자원 순환	공사시	◦생활폐기물 및 분뇨 처리현황 ◦폐유발생 및 처리현황 ◦건설폐기물발생 및 처리현황 ◦페기물 처리 관리대장 -종류별(생활, 건설, 폐유 등) 및 성상별로 작성 -폐기물 발생일자, 발생량, 위탁처리 폐기물 수거일자, 위탁처리 폐기물량 등 기재 -보관시 보관장소, 용량, 기간 등 기재	사업지구내	현지조사	분기1회
	운영시	◦클린하우스 설치여부	사업지구내	현지조사	반기1회
소음 · 진동	공사시	◦소음·진동 현황 ◦저감방안 이행여부 -가설방음판넬(H=5m) 설치 등	환경영향평가시 조사지점 (2지점)	소음·진동 공정시험기준, 현지조사	분기1회
	운영시	◦소음·진동 현황 ◦저감방안 이행여부 -도로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등	사업지구 주변 300m 이내 (2지점), 사업지구내 (1지점)	소음·진동 공정시험기준, 현지조사	반기1회

Ⅳ. 기타사항 (관계법령에 의한 향후 조치사항)

<사업승인부서>

1. 환경영향평가법 제29조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을 지체 없이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 협의내용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함.

2. 환경영향평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에 협의내용의 반영여부를 확인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하시기 바라며, 사업계획 승인내용(협의내용 반영 결과통보서)을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의부서에 통보하여야 함.

3. 통보받은 협의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협의부서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4. 환경영향평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는 범위이상으로 사업계획 등을 변경 승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승인이전에 협의부서와 재협의하여야 하며,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라 협의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보전방안을 강구하여 협의부서의 의견을 들어야 함.

5. 환경영향평가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 >

1. 환경영향평가서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23조의 2 규정에 의하여 해당 사업 또는 시설의 준공된 후 10년 동안 보존하여야 함.

2.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환경영향평가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에 반영된 협의내용을 이행하여야 함.

3. 통보받은 협의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우리도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4. 본 사업추진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는 범위이상으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사업 시행 전에 우리도와 재협의하여야 하며,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라 협의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보전방안을 강구하여 우리도의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함.

5. 환경영향평가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현장의 주된 사무소에 협의내용 등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기재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되 그 지정 또는 변경내용을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우리도에 통보하여야 함.

6. 본 사업을 착공 또는 준공하거나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우리도에 통보하여야 함.

7.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조사기간이 끝난 날부터 60일내에 우리 도에 통보하여야 하며, 공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공사를 착공한 달을 포함하여 12개월(1년간)간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하고 조사기간이 끝난 달로부터 2개월 이내에 우리 도에 통보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