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939	제출연월일: 2023. 8.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가. 500제곱미터 이상 소규모 시설물로 운영 중인 드라이브스루 음식점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나.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실태 보고서 및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의 제출 기한을 연장하여 부과 대상자의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신청 독려 및 편의 제공

2. 주요 내용

가. 승차구매점의 정의 신설(안 제2조)

나. 승차구매점에 한정하여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의 규모와 경감대상 시설물의 범위를 100분의 50으로 축소(안 제7조의2 및 제10조)

다. 교통량 감축 이행실태보고서 및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의 제출기한 연장(안 제12조, 제15조)

라. 승차구매점의 교통유발계수 신설(별표3)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23. 7. 19. ~ 2022. 8. 9.(21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3. 7. 31.(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3. 8. 01.(원안 동의)

- 고용영향평가: 2023. 7. 20.(이견 없음)

- 인권영향평가: 2023. 7. 21.(이견 없음)

바.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13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23. 8. 22.(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승차구매점”이란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하는 영업으로서 그 시설의 운영 및 이용에 따라 차(「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가목에 따른 차량)의 통행을 유발하는 시설이 설치된 시설물을 말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승차구매점의 부담금 부과) 법 제36조제7항 및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승차구매점에 부과하는 부담금 대상은 해당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5백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제10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7조의2에 따라 부과하는 승차구매점의 부담금 경감대상은 5백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15일”을 “20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8월 10일”을 “8월 20일”로 한다.

제19조 중 “제5조와 별표 1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하여 2022년 9월 1일”을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하여 2023년 10월 1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5조 및 별표 1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2. 제7조의2에 따른 승차구매점의 부담금 부과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제9조제2항 관련)

구분	대분류	세구분	세 분 류	유발계수
1	근린생활시설	가	식품ㆍ잡화ㆍ의류ㆍ완구ㆍ서적ㆍ건축자재ㆍ의약품ㆍ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1.66
		나	일반음식점	2.48
		다	실외골프연습장	4.80
		라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실내낚시터, 실내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 등 주민의 체육 활동을 위한 시설	1.46
		마	탁구장, 체육도장, 당구장	1.16
		바	승차구매점	3.32
		사	그 밖의 근린생활시설	1.16
2	의료 시설	가	종합병원	2.08
		나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및 격리병원	1.08
3	교육연구시설	가	교육원,연구원,직업훈련소,학원(자동차학원 제외)	1.16
		나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계량계측소 포함), 도서관	0.82
4	운동시설		체육관, 운동장, 골프장(골프연습장은 제외)	1.04
5	업무시설	가	공공업무시설 및 일반업무시설	1.00
6	숙박시설	가	관광숙박시설 중 4성급 이상의 호텔	2.23
		나	휴양 콘도미니엄	1.51
		다	가족호텔	1.12
		라	일반숙박시설, 그 밖의 관광숙박시설	0.87
7	판매시설	가	도매시장	1.77
		나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3호 및 별표에 따른 대규모점포, 면세점	7.33
		다	그 밖의 소매시장, 상점	1.66
8	위락시설	가	유흥주점, 근린생활에 포함되지 않는 단란주점	2.48
		나	그 밖의 위락시설에 해당하는 시설	1.16
9	관람집회시설	가	공연장 : 극장,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 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2.38
		나	영화관	4.76
		다	집회장：, 공회장, 회의장	5.83
		라	결혼식장	3.43
		마	장례식장	6.86
		바	관람장：운동경기 관람장(운동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 자동차경주장	2.38
		사	경마장	4.76
10	전시시설	가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2.42
		나	동식물원：동물원, 식물원	0.62
		다	수족관	1.24
11	공장시설			0.43
12	창고저장시설		창고, 하역장	0.50
13	운수시설	가	여객자동차터미널, 화물터미널	4.34
		나	공항시설	2.28
		다	항만시설	1.14
14	자동차 관련시설	가	세차장, 폐차장, 검사장, 매매장, 정비공장	1.18
		나	운전학원, 정비학원	0.86
15	방송통신시설	가	방송국, 촬영소	1.20
		나	전신전화국	0.82
16	관광휴게시설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회관, 관망탑, 휴게소, 공원ㆍ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	2.68
17	기 타		그 밖의 시설물	1.00

비고

1. 시설물의 용도구분은 별표 3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다.

다만, 시설물의 내용을 규정하는 개별법령에서 용도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개별 법령에 따른다.

2. 별표 3에서 정의하지 아니한 용도의 시설물은 그 성질이 가장 유사한 용도의 유발 계수를 적용할 수 있으며, 그러하지 아니한 시설물은 기타 용도의 유발계수를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승차구매점”이란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하는 영업으로서 그 시설의 운영 및 이용에 따라 차(「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가목에 따른 차)의 통행을 유발하는 시설이 설치된 시설물을 말한다.
<신 설>	제7조의2(승차구매점의 부담금 부과) 법 제36조제7항 및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승차구매점에 부과하는 부담금 대상은 해당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5백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제10조(부담금의 경감대상 시설물의 범위) 영 제24조제7항에 따른 부담금의 경감대상 시설물은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 한다. <단서 신설>	제10조(부담금의 ------------------------------------------------------------. 다만, 제7조의2에 따라 부과하는 승차구매점의 부담금 경감대상은 5백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제12조(감축활동 이행계획서) ① (생 략)	제12조(감축활동 이행계획서)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반기말을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교통량 감축 이행실태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20일----------------------------------------------------------------------.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5조(부담금의 경감신청 등) ① 교통량 감축을 이행한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를 매년 8월 10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부담금의 경감신청 등) ① -------------------------------------------------------------- 8월 20일-----------------------------.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9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제5조와 별표 1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하여 2022년 9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규제의 재검토) -------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하여 2023년 10월 1일----------------------------------------------------------------------------------------.
<신 설>	1. 제5조 및 별표 1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신 설>	2. 제7조의2에 따른 승차구매점의 부담금 부과

관계 법령(발췌)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시장은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부담금의 부과대상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있는 시설물로서 해당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제8항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면적을 포함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것으로 한다.

③ ~  ⑥ (생략)

⑦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위치ㆍ규모ㆍ특성 등을 고려하여 부과대상 시설물의 규모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제37조(부담금의 산정기준) ① 시설물에 대한 부담금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시설물이 복합용도일 때 그 바닥면적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는 이용자 수, 매출액, 교통혼잡 정도 또는 시설물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되, 시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위치ㆍ규모ㆍ특성 등을 고려하여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를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상향하거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하향 조정할 수 있다.

제38조(부담금의 경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경감(輕減)할 수 있다.

1. 시설물의 소유자가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그 시설물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2.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제44조에 따른 조합이 시설물을 출입하는 교통량을 줄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불가피하거나 교통수요관리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0. 1. 18., 2013. 3. 23., 2020. 12. 29.>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2.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의 제조업

3. 식품접객업

4. 공유주방 운영업(제2조제5호의2에 따라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하는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은 영업을 하려는 자별로 구분되어야 한다. 다만,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0. 12. 29.>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2. 29.>

제37조(영업허가 등) ①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영업허가를 하는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③ 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폐업하거나 허가받은 사항 중 같은 항 후단의 중요한 사항을 제외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④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에도 또한 같다.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6조(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 ① 법 제3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것”이란 해당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을 말한다. 다만,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대상 시설물이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에 위치한 시설물로서 도로(같은 법 제2조제13호가목에 따른 주택단지의 도로는 제외한다)변에 위치하지 아니한 시설물인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다.

제24조(부담금의 경감) ① 법 제38조제1호에 따라 부과대상 시설물의 소유자가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그 부과대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그 사실을 확인하여 실제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14. 8. 6.>

② 법 제38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해서는 별표 4의 교통량 감축 활동의 종류별 부담금 경감률에 따라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다. 다만, 별표 4에도 불구하고 교통량 감축활동의 종류, 참여자, 이행조건 및 부담금 경감률 등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실정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8. 6.>

1. 부과대상 시설물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나 그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의 교통량을 감축한 부과대상 시설물의 소유자

2. 법 제44조에 따른 조합의 교통량 감축계획을 이행한 부과대상 시설물의 소유자

③  ~  ⑥ (생략)

⑦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경감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제2항에 따른 부담금이 경감되는 부과대상 시설물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5. 2. 16.>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교통항공국 교통정책과 교통정책팀장 김용우
연 락 처	064)710-2411, E-mail : chegoni@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