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2024년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운영관리

민간위탁사무 보고

	제 주 시 환경시설관리소

2024년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제주시 환경시설관리소)

◇ 광역 음식물류폐기물 조성사업 시운전 계획 확정(‘23. 10. ~ ’24. 5.)에 따라 지역주민들과의 협의를 통해 선정한 건조화 처리방식으로,

◇ 기존 수탁기관과 민간위탁 재계약을 체결하여 안정적인 제주시권 생활 음식물류폐기물의 처리와 지역주민 생활불편 최소화

□ 사업개요

○ 사 업 명: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운영관리

○ 위탁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제4조제2항

○ 위탁기간 : 2024. 1. 1. ~ 2024. 6. 30.

※ 광역 음식물류폐기물 조성사업 시운전 기간 내 제주시권 생활 음식물류폐기물을 전량 반입이 가능할 경우 위탁기간이 단축될 수 있음

○ 사 업 비 : 5,475,600천원

- 음식물류폐기물 : 140톤/일 × 90,000원/톤 × 180일 = 2,268,000천원

- 슬러지 : 33톤/일 × 290,000원/톤 × 180일 = 1,722,600천원

- 연료비(LPG) : 5.5톤/일 × 1,500,000원/톤 × 180일 = 1,485,000천원

○ 선정방법 : 재계약

○ 민간위탁 추진현황

위탁기간	사업비	수탁기관	선정방법	비고
‘21. 11. 4. ~ ’23. 12. 31.	16,815,900천원	㈜네이처바이오	수의협약

○ 위·수탁사무

- 음식물류폐기물 140톤/일 내외 및 슬러지 33톤/일 내외 건조화 처리

- 부산물 퇴비 포장 생산 및 성상 관리

- 냄새의 저감을 위한 방지시설 운영관리

-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운영관리에 대한 제반 업무

□ 시설현황

구분	면적(m2)	시설현황
음식물 자원화시설	850	□ 시설용량 : 170t/일 □ 처리방법 : 건조화 □ 주요시설 : - 파쇄·선별시설 55kw(10t/hr)×1식 - 탈수시설 15kw(5t/hr)×2식 - 건조시설 90kw(3t/hr)×2식 - 유수분리시설 37kw(18t/hr)×2식 - 폐가스 소각보일러 5t/hr×1식

□ 추진상황

○ 2021. 11. 3. : 도의회 동의(원안가결)    ※ 의회동의 후 3년 미경과

○ 2021. 11. 4. ~ 2023. 12. 31. : 음식물류폐기물 위·수탁 협약 체결

○ 2023. 8. 29.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운영(심의결과 : 적정)

□ 추진실적

○ 2022. 1. 1. ~ : 음식물류폐기물 건조화 처리 민간위탁 시행

- 음식물류폐기물 77,486톤(134톤/일) 및 슬러지 12,424톤(28일/톤) 처리(‘23. 7월 기준)

- 퇴비 136,700포(22kg/포) 포장 생산 및 매월 성분분석 실시(전월 적합)

□ 보고 사유

○ 광역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조성사업 지연에 따라 협약 기간 내 제주시권 생활 음식물류폐기물 전량 반입이 어려움에 따라 협약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

□ 기대효과

○ 광역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시까지 안정적인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와 악취발생 저감상태 유지를 통한 지역주민 생활불편 감소

별첨		관계 법령 및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결과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의회 동의를 받은 사무에 대하여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 기준으로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2조(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제12조(수탁기관 선정위원회) ① 위탁사무 주관부서에서는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정위원2024회는 위탁사무 주관부서별로 구성ㆍ운영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7조(재계약)

제17조(재계약) ③ 도지사는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포함한 적정여부 판단 결과를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결과

구 분	평가결과			비 고
	합 계	정량적 평가	정성적 평가
점수	87.8점	24점	63.8점	합산점수 70점 이상인 경우 민간위탁 재계약 적격대상자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