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2023. 9. 20.(수) 10:00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 사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 사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931	발의일자 : 2023. 8. 28.
		발 의 자 : 강경문･원화자･현기종･홍인숙･정이운･이남근･박두화･이상봉･현지홍･임정은･이경심･양병우･정민구･양용만 의원(14명)
		회부일자 : 2023. 8. 29.

1. 제안 이유

❍ 이 조례안은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 운영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고, 효율적 지원 방법과 평가단에 구성 및 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목적임.

2. 주요 내용

❍ 사후관리계획 수립 및 지원 (안 제5조 및 제5조의2)

❍ 사후관리 모니터링 평가, 평가단의 구성 및 기능(안 제6조 및 제7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예산 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기간: 2023. 9. 1. ~ 2023. 9. 8.(8일간)

- 의견 제출건수: 1건(도시계획과)

조 례 개 정 (안)	수 정 안	수정이유
제2조(정의) ----------------.	(의견없음)
3. “마중물 사업비”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지원하는 도시재생 재정보조사업비를 말한다.	(삭제)제5조의2 제1항에 이기	제5조의2 제1항에 이기
제7조(평가단의 구성 및 기능) ② 평가단은 단장을 포함하여 5명이내로 구성하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성한다.	(의견없음)
2. 도시재생 업무를 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으로 팀장 이상의 직위를 가진 사람	2. 도시재생 업무를 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으로 사무관 이상의 직위를 가진 사람	팀장을 사무관으로 변경
④ 업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평가단원 중 단장이 지명한다.	④ 업무처리를 위하여 부단장을 둘 수 있으며, 평가단원 중 단장이 지명한다.	간사를 부단장으로 변경
⑤ 단장은 평가단 업무를 총괄하여야 하며, 부득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간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단장은 평가단원중에서 호선하고 평가단 업무를 총괄하여야 하며, 부득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평가단 단장 임명기준 및 부단장 직무대행
제5조의2(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①도지사는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에 대하여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필요한 경비를 3년간 마중물 사업비의 4퍼센트 이내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의2(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①도지사는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에 대하여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필요한 경비를 3년간 마중물 사업비( “마중물 사업비”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지원하는 도시재생 재정보조사업비를 말한다)의 4퍼센트 이내로 지원할 수 있다.	제2조 3호에서 이기
② 제1항에 따른 사무를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의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를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의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위탁 할 수 있는 근거마련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 운영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고 효율적 지원 방법과 평가단에 구성 및 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임.

❏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 사후관리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및 제5조의2)

-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에 대하여 사업 완료 이전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고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하면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있으며,

-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에 대하여 도시재생 사후관리 관련 홍보, 지역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사업, 마을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사업, 도시재생 거점시설 정비 및 운영비 등에 필요한 경비를 3년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지원하는 재정보조사업비의 4% 이내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른 사무를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있음.

☞ 「지방재정법」 제17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원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후관리 모니터링 평가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안 제5조의2에 따라 사후관리 지원을 할 경우 매년 1회이상 모니터링 평가 등을 실시하고 결과를 반영하여 사후관리계획을 보완한 후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 평가단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모니터링 평가단을 각 행정시 별로 5인 이내로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단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도시재생위원회 위원, 도시재생 업무를 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 중 팀장 이상의 직위를 가진 사람 또는 도시재생 분야에 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6. 종합의견

❍ 금번「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 사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에 대한 사후관리 조례 운영에 따른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사후관리 사업비 지원 범위 및 평가단의 임기와 구성 등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됨.

별 첨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사후관리계획”이란 도시재생 완료지역의 사업효과를 지속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	2. --------------- 도시재생사업 ----------------------------------------.
<신 설>	3. “마중물 사업비”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지원하는 도시재생 재정보조사업비를 말한다.
제5조(사후관리계획 수립) ①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에 대하여는 다시 쇠퇴하지 않도록 방지할 수 있는 사후관리계획을 사업 완료 이후 6개월 이내에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사후관리계획으로 볼 수 있다.	제5조(사후관리계획 수립) ① ------------------------------------------------------------------------------- 전에 도시재생위원회 자문을 들어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평가단 구성 및 운영 방법	<삭 제>
<신 설>	5. 사후관리를 위한 재정 지원 계획
5. (생 략)	4. (현행 제5호와 같음)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② 사후관리계획 수립할 때는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위원회의 자문을 들어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한 때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평가단의 구성) ① 도지사는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모니터링 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행정시 별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평가단은 단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하되 도시재생 및 완료사업장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③ 평가단원의 임기는 위촉일부터 2년으로 하되, 부득이 사임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사람은 전임 조사단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업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평가단원 중 단장이 지명한다. ⑤ 단장은 평가단 업무를 총괄하여야 하며, 부득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간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사후관리 모니터링 평가) ① 도지사는 제5조의2에 따라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을 할 경우 매년 1회이상 사후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평가 등을 실시하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사후관리계획을 보완하여야 하며, 보완된 사후관리계획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평가단의 기능) <신 설>	제7조(평가단의 구성 및 기능)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모니터링 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행정시 별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 설>	② 평가단은 단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하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성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도시재생위원회 위원 2. 도시재생 업무를 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으로 팀장 이상의 직위를 가진 사람 3. 도시재생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 설>	③ 평가단원의 임기는 위촉일부터 3년으로 하되, 부득이 사임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사람은 전임 조사단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 설>	④ 업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평가단원 중 단장이 지명한다.
<신 설>	⑤ 단장은 평가단 업무를 총괄하여야 하며, 부득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간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생 략)	⑥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제11조(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도지사는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주민협의체나 협동조합 등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의2(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①도지사는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에 대하여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필요한 경비를 3년간 마중물 사업비의 4퍼센트 이내로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사업	1. 도시재생 사후관리 관련 홍보
2. 마을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사업	2. 지역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사업
3. 마을거점시설 조성 및 운영 사업	3. 마을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사업
4. 지역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한 주민 교육사업	4. 도시재생 거점시설 정비 및 운영비
5. 그 밖에 도지사가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5. 지역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한 주민 교육사업
<신 설>	6. 그 밖에 도지사가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를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의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생 략)	제11조 (현행 제12조와 같음)
제13조(보고)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평가단의 모니터링 및 평가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삭 제>
제14조 (생 략)	제12조 (현행 제14조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