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2023. 9. 20.(수) 10:00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932	발의일자 : 2023. 8. 28.
		발 의 자 : 정민구･양홍식･김승준･박두화･현길호･현기종･강경문･오승식･이정엽･박호형･임정은 의원(11명)
		회부일자 : 2023. 8. 29.

1. 제안 이유

❍ 이 조례안은 개방된 학교시설을 지역 주민들에게 공동이용시설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사업 종류를 확대함으로써 도시재생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공동이용시설의 정의에 대한 사항(안 제2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예산 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기간: 2023. 9. 1. ~ 2023. 9. 8.(8일간)

- 의견 제출건수: 1건(도시계획과)

조 례 개 정 (안)	수 정 안	수정이유
제2조(공동이용시설) ---------------------------------------------------------제3조제6호-----------------------------------------------.		학교도서관, 학교체육관은「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10호가목에 따른 ‘기반시설’ (학교)에 해당되므로 나목의 ‘공동이용시설’로 중복하여 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1. ∼ 4. (현행과 같음)
5. 학교도서관, 학교체육관 등 지역 주민 이용을 위해 개방된 학교 시설	( 삭 제 )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개방된 학교시설을 지역 주민들에게 공동이용시설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학교도서관, 학교체육관 등 지역 주민 이용을 위해 개방된 학교 시설을 공동이용시설에 포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항 제10호 가목에 따르면 ‘도시재생기반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과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마을 도서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이용시설로 정의하고 있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도시재생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나.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마을 도서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이용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6호 라목에서는 학교·공공청사·문화시설 및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등 공공·문화체육시설을 기반시설로 정의하고 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로ㆍ철도ㆍ항만ㆍ공항ㆍ주차장 등 교통시설

나. 광장ㆍ공원ㆍ녹지 등 공간시설

다. 유통업무설비, 수도ㆍ전기ㆍ가스공급설비, 방송ㆍ통신시설, 공동구 등 유통ㆍ공급시설

라. 학교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 및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등 공공ㆍ문화체육시설

마. 하천ㆍ유수지(遊水池)ㆍ방화설비 등 방재시설

바. 장사시설 등 보건위생시설

사. 하수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3조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이용시설의 종류를 놀이터, 마을회관, 마을 도서관 등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 등을 들고 있으며,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로서 도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공동이용시설로 정할 수 있게 함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공동이용시설의 종류) 법 제2조제1항제10호나목에서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마을 도서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이용시설”이란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놀이터, 마을회관, 마을 도서관 등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

2.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ㆍ세탁장 등 공동작업장, 화장실 및 수도

3. 어린이집ㆍ경로당 등 아이돌봄서비스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4. 마을방송국ㆍ마을신문사 등 지역주민 간 정보교류 및 의사소통을 위한 시설

5. 마을기업ㆍ마을카페 등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시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로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 금번에‘학교도서관, 학교체육관 등 지역 주민 이용을 위해 개방된 학교 시설’을 공동이용시설에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임.

❏ 조례안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과) 의견은

❍ 학교도서관, 학교체육관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항 제10호 가목에 따른 ‘기반시설’(학교)에 해당되므로 나목의 ‘공동이용시설’로 중복하여 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도의회 정책입법담당관 검토결과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3조 제6호에서 공동이용시설에 대하여 제1호~제5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로서 도 조례로 정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고,

❍ 제1호~제5호의 공동이용시설을 보면 놀이터, 마을회관, 마을 도서관, 공동구판장, 세탁장, 어린이집, 경로당, 마을신문사, 마을기업, 마을카페 등이 해당되며, 학교시설의 경우 원칙적으로 행정재산으로서 공동이용 시설로 볼 수 없지만,

❍ 조례안에서는 학교도서관, 학교체육관 등 개방된 학교 시설이라고 하여 개방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공동이용시설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법령의 위임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임.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제6호에서 놀이터, 마을회관, 마을 도서관 등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로서 도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공동이용시설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항 제10호 및 「국토계획법」 제2조 제6호 라목에서는 학교를 기반시설로 정의하고 있어 학교내 개방된 시설인 학교도서관, 학교체육관 등을 다시 공동이용시설로 정의할 수 있는지 여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6. 종합의견

❍ 금번「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도서관과 학교체육관 등의 지역 주민 이용을 위해 개방된 학교 시설에 대하여 공동이용시설로 지정하여 지원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종류를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되어 있어 항목을 신설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같은 법 제2조 및 「국토계획법」제2조에서는 학교를 기반시설로 정의하고 있어 학교 내 시설물 중 개방된 시설인 학교도서관, 학교체육관 등에 대하여 다시 별도로 공동이용시설로 정의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별 첨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제2조(공동이용시설) ---------------------------------------------------------제3조제6호-----------------------------------------------.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학교도서관, 학교체육관 등 지역 주민 이용을 위해 개방된 학교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