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2023. 9. 20.(수) 10:00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759	발의일자 : 2023. 6. 2.
		발 의 자 : 강봉직·양영식·강성의· 정민구·현기종·양홍식· 강상수·고의숙·임정은 의원(9명)
		회부일자 : 2023. 6. 5.

1. 제안 이유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기준을 부속도서지역 지역 현실에 맞춰 조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기준(별표 2)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예산 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라. 입법예고 기간: 2022. 6. 6. ～ 2023. 6. 12.(7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5. 검토(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기준을 부속도서지역 지역 현실에 맞춰 조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27조에 따라 이양된 사무로 부속도서지역에 한하여 해당지역의 현실에 맞게 전세버스운송사업의 등록기준과 그에 따른 영업소 설치기준대수를 조정(20대 → 10대)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되며, 본 도내에 대한 전세버스 등록기준 조정 필요성에 대한 의견도 제시되고 있어 전세버스 등록기준에 대하여 전반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서지역 전세버스운송사업자의 자동차등록기준대수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전세버스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에게도 적용한다.

[별표 2]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기준(제13조관련)

1. 등록기준대수

업 종	지역별 자동차등록기준대수
	도	부속도서지역
가. 전세버스운송사업	20대이상	10대이상
나. 특수여객자동차 운송사업	1대이상
다. 마을버스운송사업	5대이상

비  고

1. 전세버스운송사업의 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 상주시켜야 하는 자동차대수는 20대 이상으로 하며, 부속도서지역은 10대이상으로 한다. 다만, 부속도서지역의 기준을 적용받고자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의 차고지는 부속도서지역에만 있어야 하며, 부속도서지역이 아닌 지역에 차고지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마을버스운송사업의 운행노선이 도서․벽지지역 그 밖에 특수한 사정이 있는 지역인 경우에는 등록기준대수를 완화할 수 있다.

2. 보유차고의 면적기준

업 종	대 당 면 적(최저)
가. 전세버스운송사업 ⑴ 대 형 ⑵ 중 형 나.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⑴ 대형승합자동차 ⑵ 중형승합자동차 ⑶ 소형승합자동차 (4) 승용자동차 다. 마을버스운송사업 ⑴ 대 형 ⑵ 중 형	36㎡ ～ 40㎡ 23㎡ ～ 26㎡ 36㎡ ～ 40㎡ 23㎡ ～ 26㎡ 15㎡ ～ 17㎡ 13㎡ ～ 16㎡ 36㎡ ~ 40㎡ 23㎡ ~ 26㎡

비  고

1. 차고는 자기소유일 것.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전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자기소유로 본다.

가. 운송사업자가 터미널의 주차장소를 차고로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나. 운송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이 관리․운영하는 토지를 사용허가 등을 받아 차고지로 사용하는 경우

다. 타인이 소유한 토지(차고지를 포함한다)를 2년이상 장기 임대하여 차고로 사용하는 경우

라. 운송사업자가 주차장의 일부를 2년 이상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차고부대시설의 면적은 차고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자동차정비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정비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정비업에 사용되는 차고시설을 위 표에 의한 차고기준면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3. 차고 및 운송부대시설은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행정시 안에 설치하여야 한다.

4. 보유차고의 면적기준은 차고의 위치, 보유자동차의 종류, 자동차의 원활한 출입여부 등을 참작하여 위 표에 의한 대당면적기준의 범위안에서 관할관청이 정한다.

3. 운송부대시설

별표 1 제3호(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는 동호 가목에 한한다)의 규정은 운송부대시설의 기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