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2023. 9. 20.(수) 10:00

제주특별자치도 택시요금 인상 의견 제시의 건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택시요금 인상 의견제시의 건

검   토   보   고   서

		제출일자 : 2023. 8. 28.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23. 8. 29.

1. 제안 이유

❍ 2019. 7. 15. 택시요금 인상(2,800원에서 → 3,300원) 후 택시 운송  원가, 최저임금 상승, 차량가격 인상 등으로 운영비 지속적 증가로 택시업계 경영난이 심화되어 운수종사자 이탈 등 여객 서비스가 저하됨에 따라 타 시‧도와 형평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택시요금 조정(안)을 마련하여「제주특별자치도 물가대책위원회 조례」제8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택시 운임 및 요율 조정사항(중형택시 기준)

구분 종류	현 행		조 정(안)		증·감
	적용기준	금 액	적용기준	도 조정(안)
기본 운임	2㎞까지	3,300원	2㎞까지	4,300원	↑1,000원
거리 운임 (초과시)	100원	126m	100원	126m	-
거리시간 병산운임	100원 (15㎞/h이하)	30초	100원 (15㎞/h이하)	31초	↑1초
인 상 률 (총 운송원가)	16.27%		16.76%		-
심야할증운임	00:00 ~ 04:00 / 20%		23:00 ~ 04:00 / 20%		↑1시간

3. 주요현황

가. 도내 택시 현황

구분	합계	일반택시					개인택시
		업체수	중형	대형 (승용)	고급	계	중형	대형		고급	계
								승용	승합
면허현황	5,319	34	1,442	1	1	1,444	3,759	99	11	6	3,875

나. 도내 운송수단별 분담률 현황

년도	승용	버스	택시	도보(자전거 포함)	기타
2019	54.4%	14.7%	6.8%	19.4%	4.7%
2020	57.1%	11.5%	6.4%	20.1%	4.9%
2021	62.2%	11.6%	6.4%	18.6%	1.2%

4. 추진경위

❍ 택시요금 사전 학술용역 심의 완료(’22. 4.)

❍ 택시운송원가 산정 및 요금체계 조정 용역 완료(’22. 9. ~ 12.)

- 택시 운행실태 조사결과 * TIMS, 미터기 운행기록자료 분석

구 분	가동률 (%)	주행거리 (㎞)	영업거리 (㎞)	실차율 (%)	영업횟수 (회)	운송수입금 (원)	1회 평균거리 (㎞)
일반택시	67.60	250.68	136.01	54.26	25.84	186,990	5.26
개인택시	64.49	158.64	86.63	54.61	17.78	119,604	4.87

- 운송원가 분석 결과 인상률 ⇒ 16.76%

구 분	영업 1㎞당 원가(원)	인상률(%)
현행(2019년도 원가)	1,296.10	19.00
2022년 기준 운송원가	1,513.31	16.76

- 심야 할증요금 체계 조정

• 법인택시 운전자 감소, 개인택시 운전자 고령화로 야간 운행 기피 등으로 심야시간대 수요와 공급 불일치로 승차난 발생중

⇒ 기존 심야할증시간 확대(기존 00:00 ~ 04:00 → 변경 23:00 ~ 04:00, 1시간↑)

❍ 2023년 제2회 교통위원회 심의(원안가결)(’23. 7. 19.)

- 심의 결과 택시요금 조정안

• 기본운임(3,300원→4,300원), 거리운임(126m당 100원, 전과 동일),

시간병산운임(100원당 30초→31초), 심야할증(24~04시→23~04시, 요율 20%)

- 관련 근거 : 道 교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 택시요금 인상 관련 정책토론회 개최(’23. 8. 10.)

- 참석자: 시민단체+도의회+업계 관계자+전문가 등 13名

- 논의내용: 업계 운영난 해소 및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요금 조정 방안

- 주요의견: 요금인상(안)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요금인상 후 고객 서비스 개선 및 운수종사자 처우가 개선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

5. 검토의견

가. 제출경위

❍ 본 의견제시의 건은 「제주특별자치도 물가대책위원회 조례」 제8조에 따라 교통요금에 한하여 물가대책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미리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개최해 도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어 이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임.

나. 택시운송원가 산정 및 요금체계 조정 검토용역 결과

❍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지난 2022년 12월 택시운임 요율 적정원가를 산정하여 택시요금 조정 필요성을 검토하고 합리적인 택시요금 조정안을 마련하고자 ‘택시운송원가 산정 및 요금체계 조정 검토 용역’을 추진한 바 있음.

❍ 본 용역에서 택시운임 인상률을 적정투자보수 기준 1,513.31원(인상률 16.76%), 부가가치 기준 1,614.49원(인상률 24.57%) 중 적적투자보수 기준인 1,513.31원을 택시운임 인상률을 기준으로 택시운임체계를 제시하고 있음.

구 분	현 재	기본운임거리(2㎞)
		제1안	제2안	제3안
기본운임 조건(금액)	3,300원	4,300원	4,400원	4,500원
이후 운임배분 거리	3,260m	3,260m	3,260m	3,260m
이후 운임거리 배분원가	2,144원	2,574원	2,474원	2,374원
이후 운임체계 단위거리	126m	126m	131m	137m
시간운임 단위시간	30초	31초	32초	34초
체 감 률		37%	35%	32%

구 분	현 재	기본운임거리(1.6㎞)
		제1안	제2안	제3안
기본운임 조건(금액)	3,300원	4,000원	4,100원	4,200원
이후 운임배분 거리	3,260m	3,660m	3,660m	3,660m
이후 운임거리 배분원가	2,144원	2,874원	2,774원	2,674원
이후 운임체계 단위거리	126m	127m	131m	136m
시간운임 단위시간	30초	31초	32초	34초
체 감 률		31%	30%	28%

❍ 아울러, 심야시간대 운행기피 등으로 택시수요와 공급 불일치로 승차난이 발생하고 있어 심야할증 요금체계에 대해서도 조정안을 제시하고 있음.

구 분		할증시간	할증률	운송수입금	비 고
현 행		00시 ~ 04시	20%	37,284,360원
조정안	제1안	22시 ~ 04시	20%	38,244,940원	운송수입금 현행 대비 2.6% 증가
	제2안	22시 ~ 04시	22시~23시: 20% 23시~02시: 40% 02시~04시: 20%	39,409,660원	운송수입금 현행 대비 5.7% 증가

❍ 이외에도 인원할증제(3인 이상 승차시 1인당 1,000원), 화물할증제(화물 1개당 1,000원) 등 다양한 할증제도에 대해서도 제시하고 있음.

다. 교통위원회 심의 및 토론회

❍ 택시운임 및 요율인상(안)이 지난 7월 교통위원회 심의 원가가결되었고, 지난 8월 정책토론회를 통하여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서비스 향상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음.

※ 택시운임 및 요율 인상(안)

구분 종류	현 행		조 정(안)		증·감
	적용기준	금 액	적용기준	도 조정(안)
기본 운임	2㎞까지	3,300원	2㎞까지	4,300원	↑1,000원
거리 운임 (초과시)	100원	126m	100원	126m	-
거리시간 병산운임	100원 (15㎞/h이하)	30초	100원 (15㎞/h이하)	31초	↑1초
인 상 률 (총 운송원가)	16.27%		16.76%		-
심야할증운임	00:00 ~ 04:00 / 20%		23:00 ~ 04:00 / 20%		↑1시간

※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및 서비스 향상 방안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방안]

❍ 요금 인상 이후 노‧사 협의를 통한 일정기간 기준금 동결

→ 운수종사자 수입증대에 따른 처우개선

❍ 이후 최소 경영비용 제외한 수입증가분 운수종사자 수입으로 배분

[서비스 개선 이행계획]

❍ 단거리 승차거부 등 승객 골라 태우기 행위 방지

❍ 부당요금 수수 근절을 위한 미터기 요금 징수

❍ 심야시간 택시 가동률 향상을 통한 택시 이용 불편 최소화

❍ 단정한 복장 착용 및 친절 운행 이행(반말, 욕설, 폭언 등 금지)

❍ 택시 청결유지 의무 준수(내부흡연 금지, 내‧외부 정기 세차 이행)

❍ 민원유발 종사자 친절도 향상을 위한 특별교육 실시

참고자료		지역별(17개 시도) 택시운임 조정 추진 동향 (2023.8.기준)

지역		기본요금 (2㎞까지)	주행요금 (100원)	시간요금 (15㎞/h이하 주행시100원)	심야할증	시행일자 (인상률)
서 울	종전	3,800원	132m당	31초당	심야22~04시 20% *23~02시 40%	심야‘22.12.01 기본‘23.02.01 (19.3%)
	조정	4,800원(1.6km)	131m당	30초당
부 산	종전	3,300원	133m당	34초당	심야23~04시 20% *24~02시 30%	‘23.06.01. (15.61%)
	조정	4,800원	132m당	33초당
경 기	종전	3,800원	132m당	31초당	심야23~04시 30%	‘23.07.01 (22.56%) 표준형 기준
	조정	4,800원(1.6km)	131m당	30초당
인 천	종전	3,800원	135m당	33초당	심야22~04시 20% *23~02시 40%	‘23.07.01 (18.7%)
	조정	4,800원(1.6km)	135m당	33초당
광 주	종전	3,300원	134m당	32초당	심야00~04시 20%	‘23.07.01. (13.8%)
	조정	4,300원	134m당	32초당
대 전	종전	3,300원	133m당	34초당	심야23~04시 20%	‘23.07.01
	조정	4,300원(1.8km)	132m당	33초당
전 북	종전	3,300원	137m당	33초당	심야22~04시 20%	‘23.08.01 (30.3%)
	조정	4,300원	134m당	32초당
대 구	종전	3,300원	134m당	32초당	심야23~04시 20%	‘23.01.16 (13.5%)
	조정	4,000원	130m당	31초당
울 산	종전	3,300원	125m당	30초당	심야22~04시 20%	‘23.01.01 (21.2%)
	조정	4,000원	125m당	30초당
충 북	종전	3,300원	137m당	34초당	심야22~04시 20% *23~02시 40%	‘23.08.21.
	조정	4,000원(1.8km)	127m당	32초당
충 남	종전	3,300원	131m당	37초당	심야22~04시 30%	‘23.08.21.
	조정	4,000원(1.4km)	127m당	35초당
경 북	종전	3,300원	134m당	33초당	심야23~04시 20%	‘23년 하반기 예정 (물대위 심의 완료)
	조정	4,000원	131m당	31초당
경 남	종전	3,300원	133m당	34초당	심야22~04시 20%	‘23.06.10. (15.1%)
	조정	4,000원	133m당	34초당
전 남	종전	3,300원	134m당	32초당	심야22~04시 20%	‘23년 하반기 예정 (물대위 심의 완료)
	조정	4,300원	130m당	30초당
강 원	종전	3,300원	133m당	33초당	심야00~04시 20%	‘22.04.25 (11.22%)
	조정	3,800원	133m당	33초당
세 종	종전	2,800원	105m당	30초당	심야22~04시 25%	‘22.04.01 (17.9%)
	조정	3,300원(1.5km)	105m당	30초당
제 주	종전	2,800원	144m당	35초당	심야00~04시 20%	‘19.07.15 (16.27%)
	조정	3,300원	126m당	30초당

마. 종합의견

❍ 본 의견제시의 건은 「제주특별자치도 물가대책위원회 조례」 제8조에 따라 교통요금에 한하여 물가대책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미리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개최해 도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어 이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지난 2019년 7월 택시요금이 인상 이후 약 4년 만에 이루어지는 것 임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의 소비자물가지수는 코로나 시기 대비 6.91%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생활물가지수는 코로나 시기 대비 7.5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지난 4년간 물가상승 등으로 택시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사료되지만, 제주도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금인 만큼 제주도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상률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며, 택시요금 인상이 운수종사자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될 수 있도록 기준금 동결 등 다양한 처우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승객에 대한 서비스의 질의 높아질 수 있도록 다양한 개선방안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