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자연친화 생태 놀이터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친화 생태 놀이터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조 중 “자연친화 생태 놀이터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들”을 “어린이들”로, “자연친화 생태공간을 제공하고,”를 “안전하고 쾌적한 자연친화 생태 놀이터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놀이터”란”을 “놀이터”(이하 “생태 놀이터”라 한다) 란”으로, “놀이터를”을 “자연생태공간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4조를 삭제하고, 제3조를 제4조로 하며,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모든 어린이가 차별없이 함께 어울릴 수 있고 안전하고 자유롭게 놀 수 있는 생태 놀이터 조성과 관련 시책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종전의 제3조) 중 “자연친화 생태”를 “생태”로 한다.

제6조를 삭제하고, 제5조를 제6조로 하며,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생태 놀이터 조성계획) ① 도지사는 생태 놀이터의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친화 생태 놀이터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생태 놀이터 조성의 기본방향

2. 생태 놀이터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생태놀이터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 또는 임대등에 관한 사항

4. 생태 놀이터의 조성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5. 생태 놀이터의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에 관한 사항

6. 생태 놀이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지사가 생태 놀이터의 조성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어린이, 부모,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종전의 제5조)제1항 중 “자연친화 생태”를 “생태”로, “300㎡이상”을 “500제곱미터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연친화 생태”를 “생태”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만들어 갈”을 “만들어갈”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아이들이 자연 환경”을 “어린이들이 자연환경”으로, “조성 할”을 “조성할”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아이들에게 자연과 환경 보호”를 “어린이에게 자연환경보호”로, “조성 할”을 “조성할”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최소화 하기”를 “최소화하기”로, “재생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하며,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어린이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를 적용할 것.

제6조(종전의 제5조)의 제목 “(자연친화 생태 놀이터 조성)”을 “(생태 놀이터 조성)”으로 한다.

제9조를 삭제하고, 제7조를 제9조로 하며,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생태 놀이터 조성사업) 도지사는 생태 놀이터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태 놀이터의 신규 조성 및 정비

2. 생태 놀이터 운영을 위한 민간단체의 육성 및 지원

3. 생태 놀이터 운영을 위한 민ㆍ관 협력체계의 구축

4. 생태 놀이터 운영에 관한 주민참여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주민참여형 생태 놀이터 운영에 필요한 사업

제9조(종전의 제7조)제1항 중 “어린이와 부모”를 “어린이, 학부모”로, “자연친화 생태 놀이터의 조성 및 운영”을 “생태놀이터의 설계ㆍ조성ㆍ관리 전”으로 한다.

제9조(종전의 제7조)의 제목 “(주민협의체)”를 “(주민협의체 구성 등)”으로 한다.

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제11조 및 제12조로 하고,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위생 및 안전 점검 등) 도지사는 생태 놀이터의 위생 및 안전점검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점검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재정지원 등) 도지사는 생태 놀이터 관리ㆍ운영 등에 참여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친화 생태 놀이터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는 자연친화 생태공간을 제공하고, 어린이의 건강·안전·정서 발달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어린이들---------------------------------------------------------------------------- 안전하고 쾌적한 자연친화 생태 놀이터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
제2조(정의) ① “자연친화 생태 놀이터”란 자연 상태를 접할 수 있도록 흙, 물, 풀, 나무, 동식물 등 다양한 자연적 요소와 자연재료를 활용하여 놀이와 생태학습, 체험과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성한 놀이터를 말한다.	제2조(정의) ① ------------- 놀이터”(이하 “생태 놀이터”라 한다) 란 ------------------------------------------------------------------------------------------------ 자연생태공간을 -------------------------.
② 자연친화 생태 놀이터는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조성되는 놀이터 또는 휴식공간을 포함한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휴양림 3.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유아숲체험원 4. 「제주특별자치도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조의4호에 따른 유아동네숲터	<삭 제>
<신 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모든 어린이가 차별없이 함께 어울릴 수 있고 안전하고 자유롭게 놀 수 있는 생태 놀이터 조성과 관련 시책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적용범위) 자연친화 생태 놀이터의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이외에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적용범위) 생태 ---------------------------------------------------------------------------------------------.
<신 설>	제5조(생태 놀이터 조성계획) ① 도지사는 생태 놀이터의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친화 생태 놀이터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생태 놀이터 조성의 기본방향 2. 생태 놀이터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생태놀이터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 또는 임대등에 관한 사항 4. 생태 놀이터의 조성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5. 생태 놀이터의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에 관한 사항 6. 생태 놀이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지사가 생태 놀이터의 조성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어린이, 부모,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자연친화 생태 놀이터 조성계획) ① 도지사는 안전하고 유익한 자연친화 생태 놀이터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친화 생태 놀이터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어린이놀이터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하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경우에는 해당 계획을 참고하여 조성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연친화 생태 놀이터의 조성에 관한 사항 2. 자연친화 생태 놀이터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연친화 생태 놀이터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연친화 생태 놀이터의 조성ㆍ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어린이, 부모,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에 따라 매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삭 제>
제5조(자연친화 생태 놀이터 조성) ① 도지사가 자연친화 생태 놀이터를 설치하는 경우 그 규모는 최소 300㎡이상의 규모로 한다.	제6조(생태 놀이터 조성) ① ---------------- 생태 --------------------------------------- 500제곱미터이상-------.
② 도지사는 자연친화 생태 놀이터를 조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 생태 -----------------------------------------------------------------------.
1. 어린이, 부모 지역주민 및 관련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여 만들어 갈 것	1. ----------------------------------------------- 만들어갈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자연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자연 친화적인 디자인 요소를 적용하여 아이들이 자연 환경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조성 할 것	4. ------------------------------------------------------- 어린이들이 자연환경-------------------------------------- 조성할 --
5. 아이들에게 자연과 환경 보호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표지판 또는 설명판 등을 설치하여 환경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도록 조성 할 것	5. 어린이에게 자연환경보호----------------------------------------------------------------------------- 조성할 --
6. 놀이기구 및 시설물의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 하기 위해 태양광 패널, 풍력 발전기 등 재생 에너지를 활용할 것	6. ----------------------------- 최소화하기 ----------------------------- 재생에너지----------
7. 어린이 보호를 위한 안전시설(CCTV, 안심비상벨 등)을 설치할 것.	7. 어린이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를 적용할 것.
<신 설>	제7조(생태 놀이터 조성사업) 도지사는 생태 놀이터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태 놀이터의 신규 조성 및 정비 2. 생태 놀이터 운영을 위한 민간단체의 육성 및 지원 3. 생태 놀이터 운영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의 구축 4. 생태 놀이터 운영에 관한 주민참여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주민참여형 생태 놀이터 운영에 필요한 사업
제6조(주민참여형 자연친화 생태 놀이터 관리·운영) 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자연친화 생태 놀이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지역주민이 자연친화 생태 놀이터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자연친화 생태 놀이터 운영을 위한 민간단체의 육성 및 지원 2. 자연친화 생태 놀이터 운영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의 구축 3. 자연친화 생태 놀이터 운영에 관한 주민참여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주민참여형자연친화 생태 놀이터 운영에 필요한 사업 ② 도지사는 자연친화 생태 놀이터 운영에 참여하는 민간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연친화 생태 놀이터 관리에 참여하는 민간단체의 자격, 참여의 범위 및 지원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제7조(주민협의체) ① 어린이와 부모, 주민단체 등 지역주민은 자연친화 생태 놀이터의 조성 및 운영 과정에 참여하기 위하여 주민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제9조(주민협의체 구성 등) ① 어린이, 학부모-------------- 생태놀이터의 설계ㆍ조성ㆍ관리 전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0조(위생 및 안전 점검 등) 도지사는 생태 놀이터의 위생 및 안전점검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점검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 및 위생관리 점검 및 실태조사) 도지사는 자연친화 생태 놀이터의 안전 및 위생관리를 위하여 제4조에 따른 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재정지원 등) 도지사는 생태 놀이터 관리&#8228;운영 등에 참여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예산 확보 및 지원)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삭 제>
제10조ㆍ제11조 (생 략)	제11조ㆍ제12조 (현행 제10조 및 제11조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