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새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새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가치가 높은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를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새롭게 생산하”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환경산업”을 “산업”으로 한다.

제3조 중 “활성화가 체계적으로 실시되도록”을 “활성화를 위해”로 한다.

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시행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수립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른 연차별 집행계획에서 새활용 활성화 방안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원”을 “보조금을 지원”으로 한다.

제12조제3항제2호 중 “관계자”를 “입주자 대표”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새활용”이란 폐자원에 아이디어나 디자인 등을 더하여 가치가 높은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것을 말한다.	1. ---------------------------------------------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새롭게 생산하---------.
2. “새활용 산업”이란 새활용을 통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환경산업을 말한다.	2. ----------------------------------------------- 산업----------.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새활용 활성화가 체계적으로 실시되도록 관련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 활성화를 위해 ------------------------------------------.
제4조(새활용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등) ①ㆍ② (생 략)	제4조(새활용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시행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시행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수립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른 연차별 집행계획에서 새활용 활성화 방안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입주자 지원) 도지사는 센터에 입주한 새활용 관련 개인, 법인, 단체 또는 기관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입주자 지원) ------------------------------------------------------------------------------------------------------------ 보조금을 지원-------------------------.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생 략)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당연직 위원은 센터 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센터의 장 및 관계자	2. --------- 입주자 대표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수정안 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