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승차구매점”이란 자동차(「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가목에 따른 차량)에 승차한 상태로 음식물 등을 구매하는 행위가 가능하도록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에 영업 신고를 하는 점포를 말한다.

안 제7조의2중 “5백제곱미터”를 “1천제곱미터”로 한다.

안 제10조에 단서를 삭제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① --------------------------------.
1. ∼ 3. (생 략)	1. ∼ 3. (개정안과 같음)
4. “승차구매점”이란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하는 영업으로서 그 시설의 운영 및 이용에 따라 차(「도로교통법」 제2조제17가목에 따른 차량)의 통행을 유발하는 시설이 설치된 시설물을 말한다.	4. ---------------- 자동차(「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가목에 따른 차량)에 승차한 상태로 음식물 등을 구매하는 행위가 가능하도록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에 영업 신고를 하는 점포를 말한다.
제7조의2(승차구매점의 부담금 부과) 법 제36조제7항 및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승차구매점에 부과하는 부담금 대상은 해당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5백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제7조의2(승차구매점의 부담금 부과) ---------------------------------------------------------------------------------------------------------------- 1천제곱미터 --------------------.
제10조(부담금의 경감대상 시설물의 범위) 영 제24조제7항에 따른 부담금의 경감대상 시설물은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 한다. 다만, 제7조의2에 따라 부과하는 승차구매점의 부담금 경감대상은 5백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제10조(부담금의 경감대상 시설물의 범위) ----------------------------------------------------------------------------------------. <단서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