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성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15		발의연월일:	2023. 8. .
			발 의 자:	강성의·이남근·이상봉·정민구
				현길호·현지홍·원화자·강경문
				하성용·오승식·강연호 의원
				(11명)

1. 제안 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 증진, 그리고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 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도지사 및 사용자의 책무(안 제3조 및 제4조))

❍ 연도별 시행계획 및 실태조사(안 제5조 및 제6조)

❍ 지원사업 등(안 제7조)

❍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지원(안 제9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 증진, 그리고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3. 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3. 29.>

1. “경력단절여성등”이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을 말한다.

2. “경제활동 촉진”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제반 활동을 말한다.

3. “경력단절 예방”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제반 활동을 말한다.

4.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노동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할 때에는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자의 책무) 사용자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노동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연도별 시행계획 등) 도지사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등) ① 도지사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9.>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정기적인 실태조사 외에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임시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고, 실행 가능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지원 사업

2. 법 제14조에 따른 일경험 지원 사업

3. 법 제15조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 사업

4. 경력단절여성등의 일ㆍ생활 양립지원을 위한 사업

5. 경력단절여성등에 대한 상담 지원 사업

6. 경력단절여성등의 취ㆍ창업 지원 사업

7. 그 밖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31.>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경력단절여성등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기업, 학계 간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지원) 도지사는 법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제주특별자치도 내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7조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발췌)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할 때에는 여성의 생애주기,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ㆍ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동으로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이행상황을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판단근거

〇 제6조(실태조사 등)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연구과제로 기 추진하고 있어 비용추계 제외함.

※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제주지역 여성의 일자리 욕구와 정책 지원방안 연구｣(2022. 10.)

〇 제7조(지원사업), 제9조(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지원)는 사업부서에서 기 추진 중인 사업으로 비용추계 제외함.(별첨)

〇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사용자의 책무), 제5조(연도별 시행계획 등),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사무의 위탁) 등은 비용발생과 무관함.

2.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정책입법담당관 재정연구팀
연 락 처	□(064) 741-2233

【별첨: 기 추진사업】

부서명	예산과목	‘23년예산	사업명	관련조항
성평등여성정책관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364,500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안제7조 (지원사업), 안제8조 (여성경제지원활동 지원센터 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	38,000	지역수요 맞춤형 여성일자리 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	130,000	여성 공동체 창업 등 인큐베이팅 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	27,000	WISET(이공계여성 인재육성지원)사업 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	1,370,374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	82,560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안전정 기반 구축
	사회복지사업보조	19,400	한라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시설 임대료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21,800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훈련시설 정보화 기능보강

<참고: 여성일자리 유관기관 협의체>

〇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일자리협의체 구성(’23.6.12.)

〇 여성일자리 유관기관 협의체 참여기관(5개분야·16개 기관)

분야	기관명
직업훈련	제주여성인력개발센터(제주새일센터)
	서귀포새일센터
	한라새일센터
유관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제주지사
	제주인적자원개발위원회
	창조경제혁신센터
	제주중장년내일센터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제주지회
	제주테크노파크
학계	제주폴리텍대학 희망플러스센터
	제주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제주대학교 WISET사업단
연구기관	제주여성가족연구원
행정	성평등여성정책관
	경제일자리과
	복지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