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자산형성 지원 조례안

(양영식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16		발의연월일:	2023. 8. .
			발 의 자:	양영식·김기환·오승식·임정은
				홍인숙·김경미·고의숙·이승아
				박두화·한 권·한동수 의원
				(11명)

1. 제안 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에게 자산형성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빈곤층 추락 예방 및 경제적 자립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장애인 자산형성 지원 사업(안 제4조)

❍ 대상 및 지원금(안 제5조)

❍ 지원신청(안 제6조)

❍ 지원 중지 등(안 제7조)

❍ 교육의 실시(안 제8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자산형성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에게 자산형성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빈곤층 추락 예방 및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의 빈곤층 추락을 예방하고,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장애인 자산형성 지원 사업) 도지사는 장애인이 자립생활을 위하여 지정된 계좌에 일정한 금액을 적립하는 경우 그 적립금에 연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가 일정한 금액을 지원해주는 사업(이하 “장애인 자산형성 지원 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대상 및 지원금)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를 둔 장애인 중 장애정도, 연령, 소득기준 등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을 별도로 정한다.

② 지원금의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6조(지원신청) ① 도지사는 지원 대상을 공지하고,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장애인 본인 및 대리인으로부터 장애인 자산형성 지원 사업 참여 신청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는 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를 생략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1. 참여신청서

2. 주민등록초본

3. 장애인증명서

4. 그 밖에 지원대상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제7조(지원중지 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지원을 중지하고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

제8조(교육의 실시) 도지사는 지원대상자의 경제적 자립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교육의 참여도를 지원금 지급과 연계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발췌)

□ 「장애인복지법」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정책을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자산형성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4조(대상 및 지원)는 장애인 지원대상에게 지원금 지원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나, 지원대상 및 지원금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기술적으로 추계하기 어려움.

다만, 제주도에 주민등록을 둔 장애인의 수(약 37,000명)를 고려할 때, 제4조에 규정된 사업의 범위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재정적인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향후 사업범위를 정할 때 신중하게 정하여야 할 것임.(별첨)

〇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5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중지 및 환수)는 비용 발생과 무관한 사항임.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 자산형성 지원 조례안」 제3조 제1항 제2호

3. 미첨부 사유

〇 추계의 결과

재정수반 사항이 있으나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입법담당관 재정연구팀
연 락 처	□(064) 741-2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