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홍식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17		발의연월일:	2023. 8. .
			발 의 자:	양홍식·현기종·강철남·강연호
				김승준·양영식·이남근·송창권
				이상봉·현길호 의원(10명)

1. 제안 이유

❍ 이 조례는 제주지역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 확대와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추가(안 제2조)

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신청(안 제2조의2)

다. 시설사용계약 우선대상자 추가(안 제4조)

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준수사항(안 제5조)

마. 지역축제 등 참여지원(안 제8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별표 15의2제10호”를 “별표 15의2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6항”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6호(종전의 제5호) 중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를 “도지사”로 한다.

5. 「주차장법」제2조에 해당하는 노외주차장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설치한 공영주차장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영업장소 지정신청) 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제15조의2 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는 도지사에게 특정시설ㆍ장소를 특정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장소의 특성 및 상황과 법령과의 관계, 주변상권, 재산관리의 적합성, 이동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그 밖의 주변환경 등을 고려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내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제5호 중 “제2조제5호”를 “제2조제6호”로 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도지사는 시설사용계약(시설관리자 등과 체결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위한 시설ㆍ장소의 사용계약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대상을 우선으로 할 수 있다.

1. 마을회, 마을협동조합 등 마을 자생단체

2.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7조 각 호의 취업애로 청년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정하는 급여 수급자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관련 법령”을 “관련법령”으로, “지키고, 시설 또는”을 “준수하고, 시설 및”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지정된 영업기간이 만료되는 즉시 영업을 중단하고 장소인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의 제목 “(시행규칙)”을 “(지역축제 참여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및 행정시에서 주최ㆍ주관ㆍ후원하는 축제 및 행사에 음식판매자동차가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역축제 등 영업기간 10일 이내의 일시적 영업은 공개추첨 등 축제 및 행사 목적에 적합한 방법으로 모집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식품위생ㆍ안전 관리 강화 등을 위하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10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별표 15의2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6항----------------.
제2조(영업장소) 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15의2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영업장소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로 한다.	제2조(영업장소)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주차장법」제2조에 해당하는 노외주차장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설치한 공영주차장
5.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6. ----- 도지사----------------------------------------------------------------------------------------------------------------------------------------------------------------------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조의2(영업장소 지정신청) 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제15조의2 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는 도지사에게 특정시설ㆍ장소를 특정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장소의 특성 및 상황과 법령과의 관계, 주변상권, 재산관리의 적합성, 이동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그 밖의 주변환경 등을 고려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내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첨부서류) 제2조제1항 각 호의 장소 또는 시설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첨부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첨부서류)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2조제5호에 따라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	5. 제2조제6호--------------------------------------------------
제4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자격, 영업기간 등) ① 도지사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7조 각 호의 취업애로 청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급여 수급자 등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대한 사용ㆍ수익허가 등 시설사용계약을 우선하여 체결할 수 있다.	제4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자격, 영업기간 등) ① 도지사는 시설사용계약(시설관리자 등과 체결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위한 시설ㆍ장소의 사용계약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대상을 우선으로 할 수 있다. 1. 마을회, 마을협동조합 등 마을 자생단체 2.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7조 각 호의 취업애로 청년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정하는 급여 수급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준수사항)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위생, 안전 등 모든 조건을 지키고, 시설 또는 장소 사용 계약에 관한 모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준수사항) ① ----------------- 관련법령-------------------------- 준수하고, 시설 및 ----------------------------------------.
<신 설>	②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지정된 영업기간이 만료되는 즉시 영업을 중단하고 장소인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지역축제 참여지원)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및 행정시에서 주최ㆍ주관ㆍ후원하는 축제 및 행사에 음식판매자동차가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② 지역축제 등 영업기간 10일 이내의 일시적 영업은 공개추첨 등 축제 및 행사 목적에 적합한 방법으로 모집할 수 있다.

관계 법령(발췌)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는 영업의 신고 시 첨부서류

(제42조제1항제14호 관련)

9. 영업자가 신청하여 지정하는 장소: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신청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장소의 운영 주체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10. 그 밖에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해당 시설 또는 장소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시설 또는 장소를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으로서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ㆍ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서류

제주특별자치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제주지역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 확대와 지원에 관한 사항 예산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이 조례는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 확대와 지원에 대한 법제도적 규정을 정비하고 있음. 구체적인 사항은 도청에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사항으로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예산을 예측하기는 어려움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양홍식 의원
연 락 처	☎ 741-1966 E-mail : kjyhs963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