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화자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18		발의연월일:	2023. 8. .
			발 의 자:	원화자․오승식․임정은․강경문
				양용만․강성의․강하영․이상봉
				현지홍․현길호 의원(10명)

1. 제안 이유

❍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해서 타 법령 및 조례 지원외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정의 및 지원대상 범위(안 제2조 및 제3조)

나. 지원 종류 및 신청(안 제5조)

다. 유관기관 협력 지원 및 심리, 임시거처, 생활안정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9조)

라. 위원회 설치 및 구성, 위원의 제척 등과 수당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제13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도민에게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의  “화재피해주민”이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도민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자의 범위)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화재피해주민 중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속한 사람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그 밖에 제10조에 따른 지원위원회 심의를 통해 피해복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② 다른 법률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해가 심각하여 초과하여 지원이 필요한 경우 제10조에 따른 지원위원회 심의를 받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책무) 도지사는 화재피해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고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의 종류 및 신청)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심리회복 지원

2. 임시거처 지원

3. 생활안정자금 지원

4. 그 밖에 도지사가 화재피해주민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화재피해주민은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화재피해주민이 사망·실종·부상·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화재피해주민의 가족이나 친척 등이 대신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유관기관 협력 지원) 도지사는 화재피해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 민간기업·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업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심리회복 지원) ① 도지사는 화재피해주민의 심리회복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화재피해주민의 신속한 심리회복 지원을 위하여 심리상담 기관·단체와 연계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제8조(임시거처 지원) ① 도지사는 화재피해주민이 주거시설 등에서 임시거주가 곤란한 경우 숙박시설 등 임시거처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시거처 지원 기간은 최대 7일로 하고 1일 지원 금액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의 국내 여비 지급표 중 제2호 숙박비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비용은 해당 임시거처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계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거처 관계인에게 비용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화재피해주민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생활안정자금 지원) 도지사는 화재피해주민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화재피해주민 지원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1조(구성 및 운영) ①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소방안전본부 및 관할소방서의 화재피해주민 지원업무. 주민복지업무, 재난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도 또는 행정시 공무원을 임명하고, 위촉직 위원은 도지사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관할 소방서의 남성 또는 여성 의용소방대장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

3. 감정평가사 또는 재물손해사정사로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관련분야의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재직 중인 사람

③ 도지사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④ 위원장은 소방안전본부 예방대응과장이 되고, 위원은 지원위원회를 개최할 때마다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회의가 끝난 후에 임명 또는 위촉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⑤ 지원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방안전본부의 화재피해주민 지원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화재피해주민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그 밖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지원위원회 위원 중 민간위원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발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4. 12. 30.>

1. “수급권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2. “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수급품”이란 이 법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4. “보장기관”이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5.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다만,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한다.

6. “최저보장수준”이란 국민의 소득ㆍ지출 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 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제6조에 따라 급여의 종류별로 공표하는 금액이나 보장수준을 말한다.

7. “최저생계비”란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제20조의2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계측하는 금액을 말한다.

8. “개별가구”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거나 이 법에 따른 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조사를 받는 기본단위로서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로 구성된 가구를 말한다. 이 경우 개별가구의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소득인정액”이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10.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제14조의2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11.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 2. 1.]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5. 19.>

1. 국가 및 시ㆍ도가 구성하는 위원회: 실무위원회

2. 시ㆍ군ㆍ구가 구성하는 위원회: 시ㆍ도위원회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공표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직위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용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기관의 연도별 임용목표비율을 포함한 중장기 계획(이하 이 조에서 “관리직 목표제”라 한다)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

1. 직종ㆍ직급ㆍ고용형태별 남녀 직원 현황

2. 관리직 남녀 비율 현황

3. 남녀 직원 근속연수 현황

4. 승진 대상자 중 남녀의 승진 비율

5. 남녀 관리직에 대한 연도별 임용 목표 및 달성 시기

⑤ 공공기관의 장은 관리직 목표제 등을 시행하여야 하고, 해당 기관의 임원 임명 시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긴급지원의 종류 및 내용) ① 이 법에 따른 지원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금전 또는 현물(現物) 등의 직접지원

가. 생계지원: 식료품비ㆍ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나. 의료지원: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다. 주거지원: 임시거소(臨時居所)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지원

라.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入所) 또는 이용 서비스 제공이나 이에 필요한 비용 지원

마. 교육지원: 초ㆍ중ㆍ고등학생의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및 학용품비 등 필요한 비용 지원

바. 그 밖의 지원: 연료비나 그 밖에 위기상황의 극복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2. 민간기관ㆍ단체와의 연계 등의 지원

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의 사회복지기관ㆍ단체와의 연계 지원

나. 상담ㆍ정보제공, 그 밖의 지원

② 제1항의 구체적인 지원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가목 및 다목의 지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을 각각 한도로 한다. <개정 2012. 10. 22., 2015. 12. 29.>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을 하는 경우 관할 사회복지시설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요청을 받은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시설의 입소기준에도 불구하고 긴급지원대상자가 제10조에 따른 기간에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5. 28.]

「제주특별자치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7조(심리회복 지원)에 따른 비용 발생하나, 화재피해주민의 신속한 심리회복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를 통해 지원할 수 있으므로 비용추계 제외함

〇 제8조(임시거처 지원), 제9조(생활안정자금 지원), 제10조(화재피해주민 지원위원회 설치), 제11조(구성 및 운영), 제13조(수당)에 따른 비용 발생함

〇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지원대상자의 범위), 제4조(책무), 제5조(지원의 종류 및 신청), 제6조(유관기관 협력 지원),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은 비용 발생과 무관함

※ 제주특별자치도 재해구호기금에 따라서 지원이 가능할 수 있으나, 해당 기금은 화재피해로만 사용목적이 제한되지 아니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 1억 원 미만(한시적 3억 원 미만)으로 비용 미추계

3. 미첨부 사유

가. 비용추계 결과 ≒ 234,600천원(연평균 46,920천원)

(단위: 천원)

연도 구분		2023	2024	2025	2026	2027	합계
재정 지출	임시거처 지원 (안제8조)	3,920	3,920	3,920	3,920	3,920	19,600
	생활안정자금 (안제9조)	40,000	40,000	40,000	40,000	40,000	200,000
	위원회 운영수당 (안제10조, 제11조, 제13조)	3,000	3,000	3,000	3,000	3,000	15,000
계		46,920	46,920	46,920	46,920	46,920	234,600

나. 추계의 전제

〇  추계기간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으로 함

〇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서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〇  물가상승 및 인건비 상승률은 별도 반영하지 않음

〇  제8조(임시거처 지원), 제9조(생활안정자금 지원)에 따른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은

- 지원대상은 도 예방대응과 제공자료 참고하여 최근 3년 평균 주택화재 현황을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 계층) 비율을 곱하여 산정함(별첨 참고)

-  숙박시설  지원금액은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 2의 국내여비 지급표 중 숙박비에서 정한 금액(그 밖의 지역 70,000원)으로 하고, 최대 7일 지원함

- 생활안정자금 지원금액은 ｢부산광역시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의 지원금액을 준용함

* 제10조(생활안정자금 지원) ① 시장은 화재피해주민에게 화재피해에 상당하는 5백만원 이하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〇  제10조(화재피해주민 지원위원회 설치), 제11조(구성 및 운영), 제13조(수당)은  7명 이내로 구성하고, 당연직 2명(소방안전본부 예방대응과장, 소방안전본부 및 관할소방서의 화재피해주민 지원업무, 주민복지업무, 재난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위촉직 5명(관할 소방서의 의용소방대장,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감정평가사 또는 재물손해사정사로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등) 구성하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 임시회의를 합하여 연4회(분기1회) 기준으로 추계함

다.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〇 총비용 ≒ 46,920천원

〇 산출 세부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금 액	산 출 내 역
도비	임시거처 지원	3,920	임시거처 지원비 8건*×70,000원(1인 지원금액)×7일(최대) = 3,920천원 * 118건(3년 평균 주택화재) × 7.2%(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비율)
	생활안정자금	40,000	생활안정자금 지원 8건*×5,000,000원(1인 지원금액)** = 40,000천원 * 118건(3년 평균 주택화재) × 7.2%(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비율) ** ｢부산광역시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의 지원금액 준용
	위원회 참석수당	3,000	- 위원회 참석수당 150,000원×5명×4회 = 3,000천원

※ 위원회 수당: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작성지침｣의 운영수당 기준

→  회의수당: 1인 150천원｢기본(2시간): 100천원, 2시간 초과: 50천원｣

※ 수당제외 : 2명(공무원)

- 공무원에 대한 위원회 참석 수당 미지급: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2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원화자 의원
연 락 처	064) 741 - 1926 E-mail : 486-mom@hanmail.net

【 별첨1 : 주택화재 현황(2020~2022) 】

연도별 장소별	평균	합계	2020	2021	2022
계	118	353	104	126	123
단독주택	68	205	63	77	65
공동주택	43	128	34	44	50
기타주택	7	20	7	5	8

<자료출처: 도 예방대응과 제공자료 >

【 별첨2 : 제주특별자치도 세대수(2023.2월기준) 및 취약계층 통계(2021년도) 】

제주특별자치도(세대수)	취약계층(세대수)
	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311,801	22,388(7.2%)	20,823	1,565

<자료출처: 국가통계포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