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지원 조례안

(강경문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19		발의연월일:	2023. 8. .
			발 의 자:	강경문·원화자·현기종·홍인숙
				정이운·한 권·이남근·박두화
				이상봉·현지홍·현길호·이경심
				김경미 의원(13명)

1. 제안 이유

❍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노인의 건강증진, 교양, 오락, 그 밖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법」 제37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설치하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관리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목적(안 제1조)

나. 도지사의 책무(안 제4조)

다.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안 제6조)

라. 지원계획 수립(안 제8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노인의 건강증진, 교양, 오락, 그 밖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법」 제37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설치하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관리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인여가복지시설”이란 노인여가복지서비스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노인복지법」 제37조에 따라 설치된 노인복지시설을 말한다.

2. “노인여가복지서비스”란 노인의 여가활동을 증진하고 심신의 건강과 휴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제도적으로 지원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주특별자치도의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운영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개발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노인의 건전한 여가ㆍ문화 활동 지원을 통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시설)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노인복지법」 제37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노인복지관

2. 경로당

3. 노인교실

제6조(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 도지사는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운영비

2. 냉ㆍ난방연료비

3. 환경개선사업비

4. 교육 및 여가활동 프로그램을 위한 경비

5. 여가활동에 필요한 건강기구와 체력단련 시설 설치ㆍ유지관리비

6. 시각ㆍ청각ㆍ관절기능의 개선을 위한 건강기구의 보급

7. 노인 일자리 확보를 위해 공동생산 활동에 필요한 사업비

8. 기타 도지사가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제7조(보조금의 반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 반환을 지시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사업비 목적외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제8조(지원계획 수립) 도지사는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발췌)

□ 「노인복지법」

제36조(노인여가복지시설) ①노인여가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개정 2007. 8. 3.>

1. 노인복지관 : 노인의 교양ㆍ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ㆍ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경로당 :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ㆍ취미활동ㆍ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노인교실 :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ㆍ노인건강유지ㆍ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4. 삭제 <2011. 6. 7.>

②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 및 이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제37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13.>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별ㆍ기능별 특성을 갖춘 표준 모델 및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1. 6. 7., 2018. 3. 13.>

⑤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 2. 8., 2008. 2. 29., 2010. 1. 18., 2011. 6. 7., 2018. 3. 13.>

제주특별자치도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 제2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2호의 ‘선언적·권고적 형식’에 해당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경문 의원
연 락 처	064) 741 - 1955 E-mail : 111mot@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