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영식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20		발의연월일:	2023. 8. .
			발 의 자:	양영식·임정은·홍인숙·김경미
				고의숙·이승아·박두화·김승준
				박호형·한 권·한동수 의원
				(11명)

1. 제안 이유

❍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50세 이상의 취약계층 도민들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목적(안 제1조)

나. 지원대상을 65세 이상을 50세 이상으로 확대(안 제2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65세”를 “50세”로, “어르신에게”를 “도민에게”로,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을 “도민의 건강증진을 도모 하는 것”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65세”를 “50세”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50세 ------------ 도민에게 ---------------------------------------------------------- 도민의 건강증진을 도모 하는 것---------------.
제2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대상포진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 지원 대상자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① -------------------------------------------------------------------------------------------------------------------- 50세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관계 법령(발췌)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구역의 조정

나.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그 운영ㆍ관리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ㆍ감독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ㆍ후생복지 및 교육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사.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자. 공유재산(公有財産) 관리

차. 주민등록 관리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ㆍ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ㆍ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ㆍ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 농림ㆍ수산ㆍ상공업 등 산업 진흥

가. 못ㆍ늪지ㆍ보(洑)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나.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 지원

다. 농업자재의 관리

라. 복합영농의 운영ㆍ지도

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ㆍ지도

바. 농가 부업의 장려

사. 공유림 관리

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

자. 가축전염병 예방

차. 지역산업의 육성ㆍ지원

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타. 중소기업의 육성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ㆍ지원

하. 우수지역특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ㆍ관리

가. 지역개발사업

나. 지방 토목ㆍ건설사업의 시행

다.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

라. 지방도(地方道), 시도(市道)ㆍ군도(郡道)ㆍ구도(區道)의 신설ㆍ개선ㆍ보수 및 유지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바. 농어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사. 자연보호활동

아.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자. 상수도ㆍ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차. 소규모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카. 도립공원, 광역시립공원, 군립공원, 시립공원 및 구립공원 등의 지정 및 관리

타.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녹지, 유원지 등과 그 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파.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시설의 설치 및 관리

하.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

거. 주차장ㆍ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너.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더.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5. 교육ㆍ체육ㆍ문화ㆍ예술의 진흥

가. 어린이집ㆍ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ㆍ운영ㆍ지도

나. 도서관ㆍ운동장ㆍ광장ㆍ체육관ㆍ박물관ㆍ공연장ㆍ미술관ㆍ음악당 등 공공교육ㆍ체육ㆍ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ㆍ등록ㆍ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ㆍ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ㆍ예술단체의 육성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

가.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ㆍ감독

나. 지역의 화재예방ㆍ경계ㆍ진압ㆍ조사 및 구조ㆍ구급

7. 국제교류 및 협력

가. 국제기구ㆍ행사ㆍ대회의 유치ㆍ지원

나.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ㆍ협력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7조(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무) ① 공공보건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건의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3.>

1. 의료급여환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

2. 아동과 모성, 장애인, 정신질환, 응급진료 등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부족한 보건의료

3. 재난 및 감염병 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공공보건의료

4.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에 관련된 보건의료

5. 교육ㆍ훈련 및 인력 지원을 통한 지역적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보건의료

6. 그 밖에 「보건의료기본법」 제15조에 따른 보건의료발전계획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건의료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대하여 해당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사업 외의 다른 공공보건의료사업에 대하여도 그 수행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ㆍ제2항 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의 보건의료 제공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15. 1. 28.>

「제주특별자치도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1조(목적)는 자구수정으로 비용 발생과 무관함.

〇 제2조(지원대상)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50세 이상의 취약계층 도민으로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는 사항으로 비용이 발생함.

※ 지원대상 65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자구수정 사항임.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 1억 원 미만(한시적 3억 원 미만)으로 비용 미추계

3. 미첨부 사유

가. 비용추계 결과 ≒ 287,009천원(연평균 57,402천원)

연도 구분		2024	2025	2026	2027	2028	합계
재정지출	안제2조 제1항 (지원대상)	134,800	79,089	35,814	27,358	9,948	287,009
계		134,800	79,089	35,814	27,358	9,948	287,009

(단위: 천원)

나. 추계의 전제

〇 추계 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으로 함

〇 추계 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〇 물가 상승 및 인건비 상승률은 별도 반영하지 않음.

〇 제2조(지원대상) 제1항은 도 건강관리과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비용추계를 준용하여 추계함.

다.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〇 총비용 ≒ 287,009천원

〇 50세~64세 의료급여수급권자 산출 세부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연도별	금 액	산 출 내 역
자체 재원	2024	134,800	5,993명*×27.1%**×83,000원***=134,800천원
	2025	79,089	5,993명*×15.9%**×83,000원***=79,089천원
	2026	35,814	5,993명*× 7.2%**×83,000원***=35,814천원
	2027	27,358	5,993명*× 5.5%**×83,000원***=27,358천원
	2028	9,948	5,993명*× 2%**×83,000원***=9,948천원
	계	287,009

산출기초: {’21년 50세~64세 의료급여수급권자*×연도별 보건소 예방접종률(’19~’22년)**         ×백신비 83,000원(스카이조스터)***}으로 산출

〇 대상포진 예방접종 인구현황

(단위: 명)

구분	50세~64세		65세 이상
	인구수	의료급여	인구수	의료급여
2019	156,103	5,076	100,397	6,739
2020	159,846	5,642	106,154	7,050
2021	164,558	5,993	110,645	7,249

* 인구수: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의료급여수급권자: KOSIS국가통계포털

〇 대상포진 예방접종실적(보건소)

(단위: 명, %)

구분	계	2019	2020	2021	2022
접종자수	3,865	1,825	1,121	522	397
접종률	-	27.1	15.9	7.2	5.5

* 연도별(19~22년) 접종률 이후 2% 유지

〈자료출처: 도 건강관리과 내부자료〉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양영식 의원
연 락 처	064) 741 - 1945 E-mail : githre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