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통합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통합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안번호	923	제출연월일: 2023. 8.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유사성격의 기금(청소년육성기금,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을 통·폐합하여 통합복지기금을 신설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통합복지기금 설치, 존속기한 및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제5조)

나. 기금의 조성과 용도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제10조)

다. 기금운용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 제20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기간: 2023. 7. 26. ～ 2023. 8. 16.(21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라. 관련 부서 협의: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성평등여성정책관, 정책기획관 및 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3. 7. 31.(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3. 8. 14.(수정 의견)

ㆍ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 고용영향평가: 2023. 7. 31.(이견 없음)

- 인권영향평가: 2023. 8. 7.(이견 없음)

바.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13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23. 8. 22.(수정 가결)

- 수정 의결 내용: 따로 붙임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통합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노인,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통합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양성평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제3조(통합복지기금의 설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소년, 노인,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통합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계정으로 자금을 구분하여 관리․운용한다.

1. 청소년육성계정

2. 노인복지계정

3. 장애인복지계정

4. 양성평등계정

② 기금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에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③ 여유자금은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 계정에 예탁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제5조제1항에 따른 계정별로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주자치도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7조(청소년육성계정의 용도) ① 청소년육성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장학금 지원사업

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 및 한부모가정 등 어려운 청소년에 대한 장학금 지원

나. 새마을지도자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원

다. 산업체 근로청소년에 대한 장학금 지원

라. 의용소방대원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원

마. 모범 청소년으로 학교장 또는 행정시장의 추천을 받은 청소년에 대한 장학금 지원

바. 의사상자 가족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원

사.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족 및 다문화 가족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원

아. 청소년지도위원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원

자. 지역자율방재단원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원

차.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장학금 지원

카.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청소년육성 지원사업

가. 청소년 수련활동의 지원

나.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

다. 청소년교류의 활동지원

라. 어려운 청소년에 대한 지원

마.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

바.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장학금 지원대상은 본인이나 그 보호자가 제주자치도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별표의 장학금 지급대상자의 선정기준에 적합한 청소년으로 하며, 지원대상자 선발방법 및 절차, 지원인원 및 장학금 지급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노인복지계정의 용도) 노인복지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노인복지단체․시설 운영지원

2. 노인 건강 유지 및 건전한 여가 활동 지원

3. 노인의 평생교육 및 운영 지원

4. 노인의 사회봉사 활동 참여 및 육성지도

5. 노인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6. 충효․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 사업

7. 노인 인식개선교육 및 프로그램

8. 노인복지 발전을 위한 시책 개발사업

9.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장애인복지계정의 용도) 장애인복지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장애인복지시설의 지원

2. 장애인복지단체의 지원

3.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및 육성

4. 장애인 교육 및 직업훈련

5. 장애인 건강 및 취미활동 지원

6. 장애인 권익증진 사업

7. 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 연구사업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양성평등계정의 용도) 양성평등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의 지원

2. 「양성평등기본법」 제40조에 따른 국제협력 관련 사업의 지원

3. 여성의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 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기금운용계획) ① 도지사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계정별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과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으로 조성된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도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2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통합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기금지원 대상사업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제4조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과 같다

제1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제주자치도 복지업무 담당 국장

2. 계정별 기금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3. 행정시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④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1명

2. 청소년, 노인, 장애인, 양성평등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청소년, 노인, 장애인, 양성평등 분야 관련기관 또는 단체의 대표자 및 관계자

4.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제1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서면회의 또는 화상회의로 할 수 있다.

1.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7조(분과위원회)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8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제1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수당 및 여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1조(회계공무원) ① 도지사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정별로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공무원

가. 청소년육성계정, 노인복지계정, 장애인복지계정: 각 계정별 기금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장

나. 양성평등계정: 양성평등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2. 분임기금운용관(양성평등계정은 제외한다): 각 계정별 기금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3. 기금출납원: 각 계정별 기금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

② 회계관계공무원은 기금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두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22조(결산 보고) ① 도지사는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계정별로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도의회에 제출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복지기금 조례」

2.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기금 조례」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의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육성기금,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복지기금 조례」,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기금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기금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행위로 본다.

제4조(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육성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기금으로 보되, 이 조례에 따른 기금의 청소년육성계정으로 이체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복지기금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기금으로 보되, 이 조례에 따른 기금의 노인복지계정으로 이체한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기금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기금으로 보되, 이 조례에 따른 기금의 장애인복지계정으로 이체한다.

④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기금으로 보되, 이 조례에 따른 기금의 양성평등계정으로 이체한다.

제5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복지기금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기금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및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기금 운용심의위원회는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통합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설치될 때까지 존속하며, 그 위원회가 설치된 때에는 종전 위원회의 위원은 각각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위촉, 청소년육성기금의 운용 및”을 “위촉,”으로 한다.

제5장(제23조, 제23조의2,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8까지 및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을 각각 삭제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제30조, 제30조의2 및 제31조부터 제38조까지)을 각각 삭제한다.

제38조를 제10조의2로 하고, 제10조의2(종전의 제3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의2(수당 등) 위원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별표]

장학금 지급대상자의 선정기준(제7조제2항 관련)

구 분	자 격 기 준
1. 어려운 청소년에 대한 장학금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인 대학생. 다만, 생활비장학금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대상자로서 입학 또는 재학 중 학과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인 사람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있는 한부모가족의 자녀인 대학생 3.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에 입소 중인 대학생
2. 새마을지도자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녀에 대한 장학금	새마을운동에 2년 이상 봉사한 현 새마을지도자(새마을부녀회, 새마을 문고 포함)의 자녀로서 경제적으로 어려워 고등학교 및 대학 교육을 받기 어려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새마을지도자의 경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1. 새마을사업의 유공자인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또는 새마을 사업 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전·현직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2.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 중 학과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인 사람 3.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
3. 근로청소년에 대한 장학금	산업체 근로청소년 중 경제적 사정으로 교육을 받기 어려운 사람으로서 학업을 계속하기 곤란한 사람과 학교생활에서 모범을 보이며 직장에서 근무성적이 우수한 청소년
4. 의용소방대원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녀에 대한 장학금	제주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원으로 3년 이상 근속한 사람의 자녀로서 경제적으로 어려워 고등학교 및 대학 교육을 받기 어려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 중 학과성적이 재적 학년 정원의 100분의 50이내인 사람 2.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
5. 모범청소년에 대한 장학금	품행이 단정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워 고등학교나 대학 교육을 받기 어려운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입학 또는 재학 중 학과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20 이내인 사람 2.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
6. 의사상자 가족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녀에 대한 장학금	「제주특별자치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3호 및 제4호에 따른 의사자유족 및 의상자가족으로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의 자녀
7.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족 및 다문화 가족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녀에 대한 장학금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2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족의 자녀로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 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로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
8. 청소년지도위원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녀에 대한 장학금	청소년지도위원으로 2년 이상 활동한 현직 청소년지도위원의 자녀로서 경제적으로 어려워 고등학교 및 대학 교육을 받기 어려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 중 학과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인 사람 2.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
9. 지역자율방재단원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녀에 대한 장학금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자율방재단원으로 3년 이상 근속한 사람의 자녀로서 경제적으로 어려워 고등학교 및 대학 교육을 받기 어려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 중 학과성적이 재적 학년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인 사람 2.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
10.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장학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으로서 전년도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

비고

1.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보건복지부)에서 매년 확정되는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 120퍼센트 이하 소득기준에 해당되는 저소득층을 말한다.

2. “품행이 단정한 학생”이란 학년 무단결석 15일 이상 또는 정학 이상의 징계가 없는 사람을 말한다.

3. “학과성적”이란 전년도 성적으로 학교장, 대학총장(학장)이 인정하는 성적을 말한다.

4.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란 세계대회, 아시아대회 또는 전국대회(중앙부처 또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개최한 대회를 말한다)에서 입상한 사람을 말한다.

5. “유공자”란 행정시장 이상의 표창 수상자를 말한다.

관계 법령(발췌)

□ 「지방자치법」

제159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기금의 통합ㆍ폐지)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의 폐지 및 제정ㆍ개정 절차에 따라 이를 폐지하거나 다른 기금과 통합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설치된 기금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이의 폐지 또는 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기금 설치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

2. 기금 설치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3. 「지방재정법」에 따른 특별회계와 기금 간 또는 기금 상호간에 유사하거나 중복되게 설치된 경우

4. 그 밖에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기금의 폐지 또는 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기금의 지출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을 위하여 기금의 종류별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분임기금운용관을 둘 수 있다.

②기금운용관(분임기금운용관을 포함한다)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기금 집행의 통일적인 운용과 효율성 및 공공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의 집행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라 한다)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 주요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청소년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 “장애인”이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 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장애의 종류 및 기준) ①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별표 1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

② 장애의 정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장애인의 장애 정도 등) 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 정도는 별표 1과 같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장애 정도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제주특별자치도 통합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복지가족국 아동보육청소년과 청소년팀장 허희숙
연 락 처	064)710-2841, heo4372@korea.kr

성별 영향 평가 의견 반영 결과

제출기관	의견 내용	반영 결과
성평등여성정책관	- 위원회 위촉직 위원 관련하여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특정 성(性)이 10분의 6 이상을 넘지 않도록 명시하고, 제13조(구성) 4항 3호 청소년, 노인, 장애인, 양성평등 분야 관련기관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만 명시되어 있어, 대표자의 경우 성별로 격차가 클 것으로 예상되기에 대표자 및 관계자로 참여자를 열어두기 권고	- 반영 ; 안 제13조제4항제3호

제13회 조례규칙심의회 수정가결내역

❍ 수정내역(부칙의 시행일 수정)

조 례 안	수 정 안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