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924	제출년월일 : 2023. 8.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번 호

1.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관 위탁기간(2019. 1. 1. ~ 2023. 12. 31.)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노인복지관 운영 및 사업의 연속성 등 지속적인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관리·운영하고자 함

○ 공개모집을 추진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경쟁의 원리에 따라 우수한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 확대 및 서비스 질을 한층 더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탁사무명: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관 운영

○ 민간위탁 추진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의2, 제20조, 제27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9조의5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

-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제7조

○ 위탁사무 내용

-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관 설치·운영 조례」에 규정한 노인복지사업 운영

- 도 노인복지관의 제반 업무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위탁자 소유의 재산 및 시설물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 위탁시설 개요

- 도 노인복지관

· 소재지: 제주시 과원북 4길 12(노형동)

· 규  모: 부지 1,928㎡, 건축연면적 1,553㎡(지하1층, 지상4층)

- 도 노인복지관 분관

· 소재지: 제주시 산지로 37(일도일동)

· 규  모: 2층 228.135㎡/ 3층 228.135㎡

○ 민간위탁 기간: 2024. 1. 1. ~ 2028. 12. 31.(5년) * 공유재산법 적용

○ 수탁자 선정방식: 공개모집

○ 소요예산: 2023년도 사업비 1,144,000천원

3. 추진상황

○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안건 제출 및 심의:‘23. 8. 18.

○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원안 가결):‘23. 8. 24.

* 공통 부대의견 :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혼용된 경우 공유재산 법령에 따른 절차 준수 필요

4. 향후 추진계획

○ 도의회 동의안 제출 및 심의:‘23. 9월

○ 수탁기관 공개모집:‘23. 9월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개최 및 선정:‘23. 10월

○ 위·수탁 협약 체결:‘23. 12월

5. 참고사항(붙임)

○ 도 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공개모집 추진계획(안)

○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 민간위탁 관계 법령

붙임 1	도 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공개모집 추진계획(안)

❖ 사회복지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도 노인복지관의 위탁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관련 규정에 의하여 공개모집(재위탁)을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 관리·운영하고자 함

□ 관계법령 및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의2, 제20조, 제27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9조의5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

❍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제7조

□ 위탁개요

❍ 수탁법인: 사회복지법인 제주태고복지재단(관장 우영철)

❍ 본관 시설현황

- (소 재 지) 제주시 과원북 4길 12(노형동)

- (규    모) 부지 1,928㎡, 건축 연면적 1,553㎡(지하1층, 지상4층)

- (주요시설) 1층(교육실, 경로식당), 2층(사무실, 프로그램실, 상담실), 3층(강당, 서각실), 4층(체육관), 지하층(건강증진실, 등)

❍ 분관 시설현황

- (소 재 지) 제주시 산지로 37(일도일동)

- (규    모) 2층 228.135㎡, 3층 228.135㎡

- (주요시설) 2층(교육실, 휴게실 등),  3층(대강당, 사무실, 상담실 등)

❍ 종사자: 15명(분관 3명 포함)

❍ 재위탁 기간: 2024. 1. 1. ~ 2028. 12. 31(5년) * 공유재산법 적용

❍ 이용현황: 평균 1일 350명, 월 7,000명, 연 70,000명

□ 위탁사무

❍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관 설치·운영 조례」에 규정한 노인복지사업 운영

❍ 도 노인복지관의 제반 업무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위탁자 소유의 재산 및 시설물의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 위탁운영 현황

❍ 2010. 6. 18.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관 준공

❍ 2010. 7. 14. 수탁기관 선정(사회복지법인 제주태고복지재단)

❍ 2010. 8. 27.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관 위탁 계약 체결

- 위탁 기간 : 2010. 8. 27. ~ 2012. 12. 31. (2년 4개월)

❍ 2010. 11. 23.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관 개관 및 운영

❍ 2013. 1. 8.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관 재위탁 체결(1회)

- 위탁 기간 : 2013. 1. 8. ~ 2015. 12. 31. (3년)

❍ 2016. 1. 8.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관 재위탁 체결(2회)

- 위탁 기간 : 2016. 1. 1. ~ 2018. 12. 31. (3년)

❍ 2018. 12. 27.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관 재위탁 체결(3회)

- 위탁 기간 : 2019. 1. 1. ~ 2023. 12. 31. (5년)

❍ 2021. 11. 1.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관 분관 개관

□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2023년 사업비: 1,144,000천원(자체재원)

구분	비목	소계 금액 (천원)	세부항목
총사업비		1,144,000
소계		833,400
도 노인복지관 운영비	인건비	632,936	· 관장 및 종사자 11명 급여 632,936천원
	운영비	122,464	· 제세공과금, 공공요금 등 운영비 122,464천원
	사업비	78,000	· 강사비 및 특강비 : 78,000천원
소계		260,600
도 노인복지관 분관 운영비	인건비	114,180	· 분관장 및 사회복지사 2명 급여 114,180천원
	운영비	91,220	· 제세공과금, 공공요금 등 운영비 91,220천원
	사업비	55,200	· 강사비 : 55,200천원
소계		50,000
급식지원사업 (경로식당 운영비)	사업비	50,000	· 경로식당 부식재료비 및 소모품구입비 : 50,000천원

□ 세부추진계획

□ 추진절차

노인복지과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도의회
민간위탁 추진계획 수립	➜	민간위탁사무 적정성, 수탁기관 선정방법 등 심의	➜	민간위탁 동의안 동의, 의결
				□
수탁기관 (노인복지과)		도↔수탁기관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수탁사무 개시 (시스템 등록, 지도․점검 등)	□	위탁 협약 체결, 시설·장비 인계·인수 등	□	수탁기관 공개모집, 수탁기관 적격 여부 심의

□ 수탁기관 선정(안)

구분	내 용
시 설 명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관
선정시기	2023. 9월 ~ 10월
선정방법	◦수탁기관 공개모집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 결정
선정기준	◦위탁사무의 사업수행 능력, 사업계획의 타당성, 재정 운영의 신뢰성 등 ◦위탁사무의 전문성 확보, 책임능력 및 공신력, 수탁기관 근로자의 고용·근로 조건 등
수탁기관 자격요건	◦공고일 현재 제주도 내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사회복지사업법 및 개별 법령 등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공고일 현재 정관·규약·회칙의 목적사업 중 노인복지사업을 운영토록 하는 등 관련 사업내용에 규정(명시)되어 있고, 이사회 또는 임원회에 노인복지사업을 하기로 의결한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
위탁운영 조건	◦운영방침 : 복지관 자체 운영 규정 마련 후 도 승인 - 인사관리, 복무, 재무회계, 여비, 운영위원회, 시설 안전관리 등 - 인사관리의 공정을 위하여 자체인사위원회 구성·운영 - 복지관 내 이용자 및 종사자 고충처리위원회 구성·운영 - 인건비 :「도 사회복지시설(지방이양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적용 ◦종사자 고용승계 - 복지관 종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용승계 원칙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준수

6		향후계획

□ 도의회 동의안 제출 및 심의:‘23년 9월  *제420회 정례회: 9/8~9/22

□ 수탁기관 공개모집:‘23. 9월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개최 및 선정:‘23. 10월

□ 위·수탁 협약 체결:‘23. 12월

붙임 2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일시/장소: 2023. 8. 18.(금) 14:00 / 삼다홀(도 본관 2층)

안건	소관 부서	위탁사무명 (수탁자 선정방법)	심의의견					부대의견
			위탁 적정여부			수탁자 선정방법 여부
			적정	조건부적정	부적정	가	부
11	재위탁	도 노인복지관 운영 (도 노인복지과)	○			○		ᐧ(∨)공통부대의견

※ (∨) 공통 부대의견: 11호

▸사무의 민간위탁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혼용되는 경우, 공유재산 법령에 따른 계약 등 절차 준수 필요(계약의 방법, 위탁기간 및 갱신, 위탁료 산정 등)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89호 제10조 제5항)

붙임 3	민간위탁 관계 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및 제21조의2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을 선정해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⑤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 수탁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조의2, 제20조, 제27조

제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ㆍ처분에 관해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0조(사용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1. 허가의 목적ㆍ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허가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단서에 따른 사용ㆍ수익이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거나 행정재산의 원상(原狀) 회복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면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허가기간이 끝나거나 제25조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행정재산을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20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용료를 관리위탁받은 행정재산의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3.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 수입으로의 대체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 제19조의5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을 갱신할 수 없다.

1. 관리위탁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을 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관리수탁자가 관리위탁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관리위탁이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관리수탁자가 수탁재산의 일부를 사용ㆍ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ㆍ수익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위탁기간 내에서 하여야 한다.

제19조의5(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

2. 관리위탁의 업무 성질상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 정도, 책임능력 등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하여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3.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수탁받으려는 자의 관리위탁 수행 능력, 사업수행계획 등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0조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 방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도지사는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를 할 때에는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제12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사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주민지원사업에 따른 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6조제2항제1호의 지역발전사업에 따른 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3.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지원사업에 따른 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4. 그 밖에 도지사가 부득이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위탁사무

④ 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탁기관 선정사실을 제주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명

2. 수탁기관의 명칭

3. 민간위탁 기간 등

□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관 설치·운영 조례」제7조

제7조(위탁운영)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설치된 노인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