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925	제출연월일: 2023. 8.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가.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민간위탁 기간 만료일('23.10.31.)이 도래함에 따라 사무를 재위탁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기관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나. 장애인 학대를 예방하고 피해 장애인의 종합적인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민간 전문기관에 해당 사무를 위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나.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지방자치법」제117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2조, 제4조, 제7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11(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 등)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36조의10(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 위탁)

다. 추진 필요성: 장애인 학대를 예방하고 피해 장애인의 종합적인 지원체계 구축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 필요

라. 위탁사무의 내용

- 장애인학대의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 피해장애인과 그 가족, 장애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

-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설치□운영

- 피해장애인의 보호 및 피해회복(상담□교육, 고발, 서비스 연계 등)

-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 간 협력체계의 구축 및 교류

- 장애인학대 사건 조사 현황 및 결과 등에 관한 정보제공 요청 등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요청에 따른 업무

마. 민간위탁 기간: 2023. 11. 1. ~ 2026. 12. 31.(3년 2개월)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바. 수탁자 선정방식: 공개모집(재위탁)

사.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 403,737천원(2024년도 사업비)

- 필요인력: 6명(기관장 1명, 상담인력 4명, 운영지원인력 1명) *촉탁변호사 별도

비 목	소계금액 (천원)	세부항목	비고
인건비	322,487	급여 (228,275천원) ·기관장(1명) 47,840,580원 ·상담인력(4명) 124,637,800원 ·운영지원인력(1명) 31,797,030원 ·촉탁변호사(1명) 24,000,000원 제수당 (48,143천원)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23,035천원) 사회보험부담금 (23,034천원)
운영비	51,450	여비 (5,600천원) 수용비 및 수수료 (7,500천원) 공공요금 (5,760천원) 제세공과금 (2,910천원) 회의비 (2,980천원) 차량비 (3,600천원) 임차료 (23,100천원)
사업비	29,800	현장조사 사례지원 (3,600천원) 교육사업 (12,500천원) 홍보사업 (12,700천원) 성과보고 토론회 (1,000천원)
총사업비	403,737천원

아.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포함)

1) 적정성 검토 결과

- 장애특성에 대한 이해 등 전문적인 지식과 다양한 현장경험 및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민간의 전문성이 요구되며,

- 또한 학대피해 지원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한 바,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경우 효율성이 제고됨.

2) 2023년 제7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23. 8. 18.)

- 위탁적정여부: 적정

- 수탁자 선정방법: 재위탁(공개모집)

3. 향후 추진계획

가. 수탁기관 공개모집 및 선정위원회 심의: '23. 9월 ~ 10월

나. 위·수탁 협약(재위탁) 체결: '23. 10월

4.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별첨

별첨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임”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위탁”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민간위탁”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위임기관”이란 자기의 권한을 위임한 해당 행정기관의 장을 말하고, “수임기관”이란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하급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

5. “위탁기관”이란 자기의 권한을 위탁한 해당 행정기관의 장을 말하고, “수탁기관”이란 행정기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사무를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 규칙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민간위탁을 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위탁사무”란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민간위탁을 하는 사무를 말한다.

4. “재위탁”이란 민간위탁을 받은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5. “재계약”이란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0조제6항에 따라 승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 등)  ② 학대받은 장애인을 신속히 발견ㆍ보호ㆍ치료하고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둔다. <개정 2021. 7. 27.>

1. 장애인학대의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2. 피해장애인과 그 가족, 장애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

3.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4.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설치ㆍ운영

5.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간 협력체계의 구축 및 교류

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학대 예방과 관련된 업무

<중략>

④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장애인 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그 운영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10(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59조의11제4항에 따라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을 위탁하려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장애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탁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19.>

1. 제36조의8 및 제36조의9에 따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ㆍ운영기준 및 상담원 자격기준의 충족 여부

2. 장애인권익옹호 관련 업무의 수행실적 및 운영계획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59조의11제4항에 따라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공공기관이나 비영리법인 및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19.>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운영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6. 12. 30.]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 8. 4.>

<중략>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8. 4., 2012. 1. 26., 2019. 1. 15.>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04. 9. 6., 2012. 8. 3., 2019. 6. 12.>

1. 수탁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04. 9. 6., 2012. 8. 3., 2016. 8. 3.>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신설 2016. 8. 3.>

1.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제23조에서 이동 <2012. 8.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