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3. 9. 21.(목) 10:00

「제주특별자치도 통합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통합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발의연월일: 2023. 8. 28.
	발 의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23. 8. 29.

의 안 번 호	923

검  토  보  고  서

1. 제안 이유

❍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유사성격의 기금(청소년육성기금,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을 통·폐합하여 통합복지기금을 신설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통합복지기금 설치, 존속기한 및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제5조)

나. 기금의 조성과 용도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제10조)

다. 기금운용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 제20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기간: 2023. 7. 26. ～ 2023. 8. 16.(21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라. 관련 부서 협의: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성평등여성정책관, 정책기획관 및 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3. 7. 31.(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3. 8. 14.(수정 의견)

ㆍ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 고용영향평가: 2023. 7. 31.(이견 없음)

- 인권영향평가: 2023. 8. 7.(이견 없음)

바.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13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23. 8. 22.(수정 가결)

- 수정 의결 내용: 따로 붙임

5. 주요 검토사항

가. 조례개정안의 취지

❍ 본 조례안은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유사한 성격의 기금(청소년육성기금,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을 통‧폐합하여 통합복지기금을 신설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임.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활동은 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등 세입‧세출 예산에 의하여 운용되고 있으나 통제 위주의 경직된 예산제도로 행정수요에 능동적‧탄력적‧지속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용되는 기금 제도를 두고 있음. 이는 자원의 배분 기능, 소득의 분배 기능, 경제 안정과 성장, 금융 기능 등의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2조에서 “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제159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목적의 달성을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이 기금의 설치‧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조례로 정하도록 된 바, 기금별 운용하던 조례를 통합하여 제정하고 있는 사항임.

나. 구체적인 내용

(1) 정의(안 제2조)

❍ 안 제2조에서는 본 조례에서는 개별 기금의 설치 목적이였던 청소년육성, 노인 자립기반조성, 장애인자립기반조성, 양성평등 실현하고자 각 기금의 운용대상에 대해 청소년, 노인, 장애인, 양성평등으로 정의하고 있음.

❍ 한편, 정의규정은 해당 자치법규 중에 쓰이고 있는 용어의 뜻은 명확하게 정하는 규정을 말하며, 자치법규 해석상의 논란을 예방하고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하며, 개념상 중요한 용어 등을 설명해 주는 역할을 함.

❍ 정의규정은 해당 자치법규 전체에 효력을 미치는 것이나, 본 조례는 개별 기금을 통‧폐합하여 새로운 용어인 “통합복지기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바, 이에 정확한 정의규정이 필요해보임.

(2) 통합복지기금의 설치(안 제3조)

❍ 안 제3조에서는 각 개별 기금을 통합하여 통합복지기금으로 설치하는 사항이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지방기금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에서 기금의 통합‧폐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에따라 통합복지기금으로 설치하고 있는 사항임.

(3) 기금의 존속기한(안 제4조)

❍ 안 제4조에서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설정하고자 2028년 12월 31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방기금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에서는 기금의 존속기간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기간을 설정하여야 하며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이는 존속기간을 정함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의 남설을 억제하고자 하는 것임.

- 다만, 기존 운영하던 기금조례의 존속기간이 각각 다르나 잔여기간이 다름에 따라 일괄적으로 존속기간을 설정한데에 대해 설명이 필요해 보임.

<각 기금별 존속기한>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존속기한: 2026년 12월 31일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복지기금 조례」존속기한: 2023년 12월 31일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기금 조례」존속기한: 2023년 12월 31일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존속기한: 2025년 12월 31일

(4) 기금의 관리‧운용, 기금의 조성(안 제5조, 제6조)

❍ 안 제5조에서는 지방기금법 제5조 제1항은 기금의 설치목적과 지역실정에 맞도록 기금을 관리‧운용하도록 하였으며, 기금의 수입 및 지출 등 기금관리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부서별로 정책사업을 달리하여 단위사업을 설정하여, 각 사업별 계정을 명시하고 있고, 안 제6조에서는 기금의 목적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기금의 재원 조성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5)  청소년육성계정의 용도, 노인복지계정의 용도, 장애인복지계정의 용도, 양성평등계정의 용도(안 제7조~제10조)

❍ 안 제7조에서 제10조에서는 기금의 특정 부문의 육성과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원활한 자금 지원을 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에 수반되는 자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관리를 위해 설치된 바, 각 계정별 그 사용용도에 관해 규정하고 있음.

- 한편, 청소년육성계정의 용도 중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장학금 지원」사업을 추가 하고 있음. 이는 2023. 3.24 일부개정한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복지 지원 조례」의 학교 밖 청소년의 장학금 지원사업을 추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6)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존속기한(안 제12조)

❍ 안 제12조 제1항에서는 지방기금법 제13조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금운용심의윈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위원회의 존속기한에 관해 명시하고 있는 사항임.

(7) 부칙

❍ 부칙은 각 개별 기금조례의 통‧폐합으로 개정과 폐지절차를 따르고 있으며, 종전 운영하고 있던 위원회에 관해 경과조치를 두고 있는 사항임.

6.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 통합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기금의 효율성 제고와 제도개선을 위해 유사기금에 대해 통폐합을 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 `21회계연도 예산결산위원회 시정요구(`22.6) 및 `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회(`23.5.18) 등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유사성 기금으로 판단되는 기금의 통폐합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 있음.

◈ 2021회계연도 결산 예산결산위원회 시정요구서 ('22. 6. )

▸제주특별자치도는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의 개선 권고사항 조치계획에서 타회계 의존율 저하 대책(기금·통폐합) 등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하였으나, 2021회계연도 결산 결과 개선되지 않고 있음 (주의)

◈ 제413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23. 2. 27.)

▸유사성격 기금 통‧폐합을 통한 구조조정으로 기금 운용의 효율성 제고방안 마련되어야 할 것

▸개별유사기금은 사회복지와 농림해양수산기금으로 통‧폐합한 후 단기적으로는 별도 계정을 유지하도록 하나 장기적으로는 계정의 칸막이를 없애고 통합‧규모화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임

◈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회 의견서 ('23. 5. 18.)

▸노인복지기금(65억원), 장애인복지기금(65억원), 청소년육성기금(72억원), 양성평등기금(65억원) 등은 유사성 기금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농축산물소득보전기금(226억원), 밭작물수급가격안정기금(36억원), 선도농업인육성기금(42억원), 수산물수급안정기금(102억원) 등도 유사성 기금으로 판단되어 통폐합 가능한 기금임

▸상기의 기금들은 기금별로 사업 목적과 특성이 다른 측면은 있으나, 별도 기금으로 운영한 결과 자금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함은 물론 기금운용 성과평가 시 전국 하위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음

❍ 다만, 일반예산과의 차별성 있는 행정‧공익상 특정한 자금의 운용 필요하다는 점이 반영되었는지 대해 설명이 필요해 보임.

❍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 됨.

관계 법령(발췌)

□ 「지방자치법」

제159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기금의 통합ㆍ폐지)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의 폐지 및 제정ㆍ개정 절차에 따라 이를 폐지하거나 다른 기금과 통합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설치된 기금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이의 폐지 또는 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기금 설치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

2. 기금 설치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3. 「지방재정법」에 따른 특별회계와 기금 간 또는 기금 상호간에 유사하거나 중복되게 설치된 경우

4. 그 밖에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기금의 폐지 또는 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기금의 지출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을 위하여 기금의 종류별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분임기금운용관을 둘 수 있다.

②기금운용관(분임기금운용관을 포함한다)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기금 집행의 통일적인 운용과 효율성 및 공공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의 집행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라 한다)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 주요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청소년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 “장애인”이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 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장애의 종류 및 기준) ①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별표 1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

② 장애의 정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장애인의 장애 정도 등) 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 정도는 별표 1과 같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장애 정도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제주특별자치도 통합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복지가족국 아동보육청소년과 청소년팀장 허희숙
연 락 처	064)710-2841, heo4372@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