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3. 9. 21.(목) 10:00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청소년 직업지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청소년 직업지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926		제출연월일 : 2023. 8. 28.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23. 8. 29.

1. 제안이유

가.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청소년 직업지도센터 운영 민간위탁 기간 만료일('23.11.14.)이 도래함에 따라 사무를 재위탁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사무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나. 장애특성에 대한 이해 및 전문적인 지식과 다양한 현장경험 등 전문성을 갖춘 시설(기관)에 위탁하고자 함

2. 민간위탁사무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청소년 직업지도센터 운영

나.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지방자치법」제117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2조, 제4조, 제7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제주특별자치도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지원 조례」제10조의2

다. 추진 필요성: 장애특성에 대한 이해 등 전문적인 지식과 다양한 현장경험 등 장애청소년 직업지도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시설(기관)에 위탁 필요

라. 위탁사무의 내용

- 장애청소년에 대한 직업상담, 직업능력평가, 직업재활계획 수립

- 장애청소년의 센터 내에서의 직업적응 훈련 또는 사업체에서의 현장훈련

- 사업체 취업알선, 취업 후 적응지원

-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프로그램의 운영

- 지역 내 교육기관, 민간단체, 사업체 등과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지원에 관한 네트워크 구축

- 직무지도원의 모집·교육·양성 및 배치

- 장애청소년의 진로 및 취업현황에 대한 조사연구

- 장애청소년의 학교생활과 직업재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방안 강구

- 그 밖에 도지사가 장애청소년의 직업재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마. 민간위탁기간: 3년(2023. 11. 15. ∼ 2026. 11. 14.)

* 재위탁 사유: 위탁기간 만료(2020.11.15.∼2023.11.14.)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바. 수탁자 선정방식: 공개모집(재위탁)

사.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213,950천원 *2024년 사전예산편성기준

(인건비 4명) 165,941  (운영비) 9,680천원  (사업비) 38,329천원

비 목	소분류	소계금액 (천원)	세부항목	비고
인건비	대리(4급)	42,662	- 급 여 34,928천원 - 가족수당 480천원 - 퇴직금 및 퇴직적금 2,992천원 - 4대보험료 3,767천원 - 시간외수당 495천원	1명
	팀원(3,4급)	89,363	- 급 여 72,665천원 - 가족수당 1,560천원 - 퇴직금 및 퇴직적금 6,267천원 - 4대보험료 7,890천원 - 시간외수당 981천원	2명
	팀원(5급)	33,916	- 급 여 28,080천원 - 퇴직금 및 퇴직적금 2,379천원 - 4대보험료 2,994천원 - 시간외수당 463천원	1명
	소 계	165,941
운영비	여비	7,240	- 도내출장여비 5,600천원 - 도외출장여비 1,640천원
	교육훈련비	640	- 직업재활/보수교육 240천원 - 직원역량강화교육 400천원
	수용비 및 수수료	1,800	- 소모품구입((복사용지, 사무용품 등) 1,800천원
	소 계	9,680
사업비	직업지도센터 사업비	38,329	- 현장훈련사업비 30,315,000원 - 직무체험사업비 2,500,000원 - 직무지도원운영사업비 720,000원 - 직업평가사업비 730,000원 - 사업체견학비 960,000원 - 네트워크운영비 60,000원 - 홈페이지운영 1,280,000원 - 진로직업탐색사업비 1,620,000원 - 조사연구사업비 144,000원
	소 계	38,329
총사업비		213,950천원

아.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포함)

1) 적정성 검토결과

- 장애청소년 직업지도센터는 장애청소년이 학교생활에서 사회생활로 전환하는 시기에 직업재활교육 및 직업훈련을 체계적으로 지도하여 학교졸업시 사회적응 및 자립에 대한 직업상담, 직업능력 평가 및 직업재활 등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에 기여

- 장애청소년 직업지도센터의 전문성 및 효율성제고 측면에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 실시 기관 등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2) 2023년 제7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23. 8. 18.)

- 위탁적정여부: 적정

- 수탁자 선정방법: 재위탁(공개모집)

3. 추진상황

가. 수탁기관 공개모집 및 선정위원회 심의: '23. 10월 ∼ 11월

나. 위·수탁 협약(재위탁) 체결: '23. 11월

4.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별첨

5. 검토사항

가. 민간위탁 추진 법적근거

❍ 제출된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청소년 직업지도센터는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제10조의2(장애청소년 직업지도센터 설치‧운영)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는 장애청소년 직업지도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하였고, 제4항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 실시 기관 등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2조에서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 이에 본 동의안은 장애청소년의 직업재활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자 민간위탁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나. 민간위탁 절차이행 여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3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행정기관 소관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제반절차를 이행하도록 되어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의 심의완료된 바, 사전 절차 이행이 이루어졌으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5조에서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된 바, 조례에 포함된 검토항목에 따라 검토가 이루어졌음.

다. 수탁기관 선정 적정 여부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방법)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하고 있음.

❍ 장애청소년 직업지도센터 운영 사무는 최초 2017. 11. 15일 (사)춘강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이 위탁받았고, 2020. 11. 15~2023. 11. 14. 3년 운영코자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한 바 있음.

❍ 한편, 본 동의안에서는 수탁기관 선정방식을 공개모집으로 하고 있으나, 해당 사업은 복지관내에서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유지‧예산의 추가 반영없이 공개모집하는 것이 실질적 운영이 가능한지 설명이 필요해보임.

6.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청소년 직업지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 장애청소년에 대한 직업상담, 직업능력평가, 직업재활계획수립, 직업적응 또는 직업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장애청소년이 학교생활과 직업재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문 민간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해 보임.

참고	제주특별자치도장애청소년직업지도센터 운영

□ 위탁개요

□ 사 업 명: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청소년직업지도센터운영

□ 위탁기간: 2023. 11. 15. ~ 2026. 11. 14.(3년)

* 재위탁 사유 :위탁기간 만료(2020.11.15.~2023.11.14.)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 위탁예산: 213,950천원 *2024년 사전예산편성기준

□ 계약방법: 공개모집

□ 주요사업: 직업상담, 직업능력평가,직업재활,직업적응훈련,취업알선 등

□ 현 위탁운영 상황

□ 수탁기관 : 사회복지법인 춘강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 위탁기간 : 2020. 11. 15. ∼2023.11.14.(3년)

※ (최초계약) 2017. 11. 15.   (재계약) 2020. 11. 15.

□ 인력현황 : 7명(시설장 1, 사무국장 1, 팀장1, 팀원 4명) *겸직 3명

□ 위탁내용 : 상담사례관리, 장애인가족지원, 사회서비스 지원, 직업지원 등

□ ’23년 운영예산 : 217,800천원

□ 추진실적

년도별	사업명	세부항목	비고
2021년도	장애청소년직업지도 센터운영	. 직업상담 604명, 직업평가 515명, 개인별 직업재활계획수립 144명, 진로직업탐색교육 647명, 취업 11명, 사업체관리 202개소 사업 참여 11,432명
2022년도	장애청소년직업지도 센터운영	. 직업상담 453명, 직업평가 465명, 개인별 직업재활 계획수립 158명, 진로직업탐색교육 693명, 취업6명, 사업체관리 164개소, 사업 참여 12,109명
2023.6월말	장애청소년직업지도 센터운영	. 직업상담 183명, 직업평가 420명, 개인별 직업재활 계획수립 86명,진로직업탐색교육 493명, 취업3명, 사업체관리 64개소, 사업 참여 4,124명

붙임	민간위탁 추진 근거 법령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임”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위탁”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민간위탁”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위임기관”이란 자기의 권한을 위임한 해당 행정기관의 장을 말하고, “수임기관”이란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하급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

5. “위탁기관”이란 자기의 권한을 위탁한 해당 행정기관의 장을 말하고, “수탁기관”이란 행정기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사무를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 규칙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민간위탁을 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위탁사무”란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민간위탁을 하는 사무를 말한다.

4. “재위탁”이란 민간위탁을 받은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5. “재계약”이란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0조제6항에 따라 승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지원조례

제10조의2(장애청소년 직업지도센터 설치·운영)① 도지사는 장애청소년의 직업재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장애청소년 직업지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장애청소년에 대한 직업상담, 직업능력평가, 직업재활계획수립

2. 장애청소년의 센터 내에서의 직업적응 훈련 또는 사업체에서의 현장훈련

3. 사업체 취업알선, 취업 후 적응지원

4.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프로그램의 운영

5. 지역 내 교육기관, 민간단체, 사업체 등과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지원에 관한 네트워크 구축

6. 직무지도원의 모집·교육·양성 및 배치

7. 장애청소년의 진로 및 취업현황에 대한 조사연구

8. 장애청소년의 학교생활과 직업재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방안 강구

9. 그 밖에 도지사가 장애청소년의 직업재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제6호에 따라 장애인청소년의 원활한 직업적응을 위하여 직무지도원 운영을 다음 각 호와 같이 할 수 있다.

1. 대상자의 장애정도·특성, 사업체 사정 등을 고려한 배치

2. 직무지도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 실시

③ 센터의 근무 직원은 센터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하며, 위탁하는 경우 수탁받는 시설의 장이 센터장을 겸임할 수 있다. 다만, 직무지도원은 직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의 센터 운영업무를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 실시 기관 등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제1항의 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