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와 같다”를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사용자”를 “사용자(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노동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로, “노동환경 조성에”를 “노동환경을 조성하도록”으로 한다.

제5조를 삭제하고,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제5조 및 제6조로 한다.

제5조(종전의 제6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정기적인”을 “법 제8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실시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을 “도지사는 제1항”으로 한다.

제7조를 제6조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7조)의 제목 “(지원사업 등)”을 “(추진사업 등)”으로 하며,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추진사업 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고, 실행 가능한 추진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사업

2. 법 제14조에 따른 일경험 지원 사업

3. 법 제15조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 사업

4. 경력단절여성등의 일ㆍ생활 양립지원을 위한 사업

5. 경력단절여성등에 대한 상담 지원 사업

6. 경력단절여성등의 취ㆍ창업 지원 사업

7. 그 밖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를 제7조로 한다.

제7조(종전의 제10조) 중 “제7조”를 “제5조제1항”으로, “여성”을 “필요한 경우 해당 사업을 여성”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1. “경력단절여성등”이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을 말한다.	<삭 제>
2. “경제활동 촉진”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제반 활동을 말한다.	<삭 제>
3. “경력단절 예방”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제반 활동을 말한다.	<삭 제>
4.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노동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삭 제>
제4조(사용자의 책무) 사용자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노동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자의 책무) 사용자(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노동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노동환경을 조성하도록 ---.
제5조(연도별 시행계획 등) 도지사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삭 제>
제6조(실태조사 등) ① 도지사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등) <삭 제>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정기적인 실태조사 외에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임시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다.	① ------ 법 제8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실시하는 ---------------------------------------------------------------------------------.
③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
제7조(지원사업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고, 실행 가능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지원 사업 2. 법 제14조에 따른 일경험 지원 사업 3. 법 제15조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 사업 4. 경력단절여성등의 일ㆍ생활 양립지원을 위한 사업 5. 경력단절여성등에 대한 상담 지원 사업 6. 경력단절여성등의 취ㆍ창업 지원 사업 7. 그 밖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제6조(추진사업 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고, 실행 가능한 추진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사업 2. 법 제14조에 따른 일경험 지원 사업 3. 법 제15조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 사업 4. 경력단절여성등의 일ㆍ생활 양립지원을 위한 사업 5. 경력단절여성등에 대한 상담 지원 사업 6. 경력단절여성등의 취ㆍ창업 지원 사업 7. 그 밖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7조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사무의 위탁) ------ 제5조제1항 ------------------------------ 필요한 경우 해당 사업을 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