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명 약칭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현길호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52		발의연월일:	2023. 8. .
			발 의 자:	현길호·한 권·박호형·고의숙
				현기종·정이운·박두화·양경호
				양홍식·이남근 의원(10명)

1. 제안이유

현행 법령은 법제처의 「‘법령 제명 약칭 위원회 규정(훈령)」과 「법령 제명 약칭 기준(예규)」에 따라 10음절 이상의 길고 복잡한 제명은 통일적으로 약칭하여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법령 제명과 함께 공개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조례 약칭에 관하여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조례 제명은 약칭 없이 제각각 사용되고 있음. 또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은 제주도민 사회에서 20년 넘게 ‘4․3특별법’으로 약칭되어 널리 사용 및 활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제처의 일률적인 약칭 기준에 따라「4․3사건법」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등재되어 행정안전부 등 국가 수신의 공문서에는 「4․3사건법」으로 기재 및 사용되고, 도민사회에서는 「4․3특별법」으로 사용되는 등 이중적으로 활용되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특히, 제주4․3정명(正名)이라는 시대적 과제 앞에서 ‘4․3사건법’이라는 법령 약칭은 도민사회에 거부감은 물론 4․3을 자칫 사건으로 단정하게 하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조례 제명을 약칭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긴 조례의 제명을 간결하고 통일적으로 약칭하여 지역 주민이 쉽게 이해하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특히 조례 제명의 약칭 기준에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반영하도록 하여 4․3정명(正名)의 시대적 과제를 앞에 두고 4․3특별조례의 약칭명을 제대로 정의하고 향후 4․3특별법의 올바른 약칭명을 되찾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명의 약칭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반영하여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조례 제명 약칭 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적용범위 및 약칭의 기준(안 제2조 및 제4조)

❍ 위원회 설치(안 제5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명 약칭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도민이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명을 쉽게 이해하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길고 복잡한 조례 제명을 약칭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25음절 이상인 조례 제명의 약칭을 정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25음절 미만의 제명이라도 약칭을 정함으로써 쉽게 불릴 수 있거나 이미 해당 제명의 약칭이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25음절 이상인 조례가 제5조에 따른 조례 제명 약칭 위원회에서 약칭으로 정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3조(약칭 제명의 음절 수) 조례 제명 약칭은 15음절 이하의 범위에서 정한다. 다만 정확한 의미 전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5음절을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

제4조(약칭의 기준) 조례 제명 약칭의 기준은 법제처의 「법령 제명 약칭 기준」을 준용하되,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반영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제5조(조례 제명 약칭 위원회의 설치) 조례 제명의 약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명 약칭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조례 제명 약칭의 기본 원칙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현행 조례 제명 약칭의 대상 조례 선정, 대상 조례 약칭화에 관한 사항

3. 향후 제정 조례 또는 제명이 변경되는 조례의 약칭화 방안에 관한 사항

4. 조례 제명 약칭에 대한 자치법규정보시스템 등에의 반영에 관한 사항

5. 제주자치도와 관계있는 법령의 약칭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조례 제명 약칭과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조례 제명 약칭 업무 담당 실ㆍ국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조례 제명 약칭 업무 담당 부서의 장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속 공무원이 되고, 위촉위원은 법학교수, 국어학자, 언론계 종사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법제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비상설로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9조(의견 청취) 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미리 그 안건과 관련된 담당부서의 의견을 듣거나 담당부서, 행정시, 공공기관 등의 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①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 및 의견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조사 및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명 약칭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현길호의원
연 락 처	064) 741 - 18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