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 읍면동 발전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현길호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53		발의연월일:	2023. 8. .
			발 의 자:	현길호·한 권·박호형·이상봉
				양병우·이경심·김승준·원화자
				강경문·임정은·현기종·고의숙
				의원(12명)

1. 제안이유

❍ 본 조례안은 ‘지역의 문제는 누구보다 주민이 잘 알고 있으며, 주민이 지역의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다’는 보충성의 원칙(principle of subsidiarity)을 적용하여, 주민자치활성화를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추진백서(2007)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시 4개 시･군이 폐지되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주민자치기능 강화’ 등의 원칙으로 추진된 바 있음. 하지만 현재까지 도민사회에서는 주민자치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이어져 왔음.

❍ 이는 주민자치기능강화를 위한 제주특별법 특례가 제대로 활동되지 못한 측면이 있음.

- 제주특별법 제45조(주민자치센터의 설치ㆍ운영 등)는 주민의 편의와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센터를 두도록 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주민자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 현재까지 주민자치센터장을 읍면동사무소장이 겸직하도록 관련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자기 의사결정권이 약화된 측면이 있으며,

- 주민자치심의위원회 심의사항(2021년 기준)도 일반적인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59.3%)이 대부분이며 주요사업 예산제안 및 건의의견 제출(7.5%) 등 주민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심의사항은 미흡한 측면이 있었음.

-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도 문화체험, 스포츠, 음악 등의 분야에 한정 되서 운영되는 측면이 있었음.

❍ 그동안 지역의 현안해결, 발전에 관한 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읍면동별 발전계획이 간헐적으로 수립된 적은 있으나, 자치법규에 따른 계획이 되지 못함에 따라 실효성 확보에는 한계가 있었음.

❍ 따라서 본 조례안을 통해 지역의 다양한 계층의 적극적인 주민참여를 바탕으로 지역주민이 생각하는 사항들을 읍면동 발전계획에 반영하고, 지역의 현안해결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제주특별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주민편의와 복지 증진, 주민자치 강화, 지역공동체 형성 등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민참여 읍면동 발전계획 수립 등(안 제4조)

- 읍면동 발전 기본방향 및 중장기 목표, 추진정책, 지역 내 현안 해소방안 등

- 주민참여 의견수렴 방법 등

나. 주민교육 지원 등(안 제6조)

다. 주민참여 읍면동 발전계획 주요 추진결과 공개(안 제7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주민참여 읍면동 발전계획 체계화 방안 정책간담회 개최(2023. 5. 30.)

나.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2조제1항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조 및 제45조제1항

다.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 따로 붙임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 읍면동 발전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조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조 및 제45조제1항 등에 따라 읍․면․동차원에서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리고 주민의 편의와 복지 증진, 주민자치 강화,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을 도모하여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주민참여 읍면동 발전계획은 해당 지역의 현안해결 등을 위한 주민의 의견이 행정계획에 반영 및 추진되어, 주민자치 활성화에 기여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 주민참여 읍면동 발전계획은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른 계획과 담당 부서(행정시 본청, 도본청 등 포함) 예산사업과 연계하는 등 행․재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주민참여 읍면동 발전계획은 해당 지역의 정책공감대 형성을 위해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지역․직능․계층․국내외 이주 주민, 장애인을 포함한 취약계층 등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도지사 책무) ① 도지사는 주민참여 읍면동 발전계획 수립 및 지원을 통해 해당 지역의 주요 현안이 주민자치 원리에 의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주민참여 읍면동 발전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당지역 발전계획 상 정책과제의 소관부서와의 정책소통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행․재정적인 지원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4조(읍면동 발전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읍면동 발전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주민참여 읍면동 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효율적인 계획수립을 위해 해당 읍․면․동장을 통해 수립하게 할 수 있다.

1. 읍ㆍ면ㆍ동 발전 기본방향

2. 읍ㆍ면ㆍ동 발전 중장기 목표 및 추진정책

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45조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주민의 편의와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나. 주민자치의 강화에 관한 사항

다. 지역공동체의 형성에 관한 사항

4.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제3조제5호에 따른 마을종합발전계획과 연계된 사항

5. 지역 내 현안 및 해소방안

6. 그 밖에 읍면동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항을 계획화 할 때 「지방재정법」 제41조(예산의 과목 구분)제3항에 따른 기능 및 부문별 예산계획으로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가. 일반 공공행정ㆍ공공질서 및 안전

나. 교육ㆍ문화 및 관광

다. 환경ㆍ교통 및 물류ㆍ국토 및 지역개발

라. 사회복지ㆍ보건

마. 농림해양수산

바.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ㆍ과학기술

③ 도지사는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주민이 참여하는 상향식 의견수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과 연계하여 적극적으로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주민원탁회의 등을 통해 추진할 수 있다.

1. 제주특별법 제45조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ㆍ조례(이하 “주민자치센터 조례”라 한다)」제15조에 따른 주민자치위원회

2.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이하 “주민참여예산제 조례”라 한다)」제22조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

3. 리ㆍ통을 대표하는 자생단체 등

4. 기타 읍장ㆍ면장ㆍ동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방법

제5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발전계획을 수립한 경우,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6조(주민교육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사항을 능률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12조에 따른 예산학교와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제18조에 따른 주민자치학교 과정 등과 연계하여 교육과정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추진․성과제고 등에 필요한 컨설팅을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제20조에 따른 제주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 등을 통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결과 공개 등) 도지사는 주민참여 읍면동 발전계획의 주요 추진결과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참여예산제 조례 제10조에 따른 공개와 연계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발췌)

□ 「지방자치법」제12조

제12조(사무처리의 기본원칙) ① 지방자치단체는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조 및 제45조제1항

제1조(목적) 이 법은 종전의 제주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리고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와 국제적 기준의 적용 및 환경자원의 관리 등을 통하여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5조(주민자치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읍ㆍ면ㆍ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한다.

1. 주민의 편의와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2. 주민자치의 강화에 관한 사항

3. 지역공동체의 형성에 관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 읍면동 발전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조례안 제4조에 따른 주민참여 읍면동 발전계획 수립 및 추진 시  비용 발생할 수 있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중 제2호

3. 미첨부 사유

○ 주민참여 읍면동 발전계획은 임의사항이며 계획에 따른 예산편성 등도 도지사 재량에 해당되는 등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현길호 의원
연 락 처	064) 741 - 1964 E-mail : hyungilho@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