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권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54		발의연월일:	2023. 8. .
			발 의 자:	한 권·이상봉·김경미·송영훈
				현길호·강하영·박두화·김대진
				이승아·정민구·하성용·한동수
				의원(12명)

1.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의 인권 보장 수준을 판단하기 위해 인권지표를 측정·발표하고 있으나 이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인권지수는 없는 실정임

❍ 이에 기 작성하고 있는 인권지표 등을 활용하여 제주형 인권도시의 인권 수준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지수를 개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인권지수의 정의 추가(안 제3조)

❍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 내용의 추가(안 제7조)

❍ 인권지수의 개발(안 제7조의2)

❍ 위원회의 심의사항 추가(안 제10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인권지수”란 인권지표 등을 활용하여 제주형 인권도시의 인권 수준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지수를 말한다.

제7조제2항제4호 중 “인권 지표”를 “인권지표”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인권지표(수)의 개발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인권지수 개발) 도지사는 도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과 국제인권규약 및  국제인권기구의 권고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인권지수를 연구ㆍ개발할 수 있다.

제10조제1항 중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증진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7호 중 “인권영향평가”를 “인권지수 및 인권영향평가”로 한다.

제21조제3항제8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21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21조”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정의)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인권지수”란 인권지표 등을 활용하여 제주형 인권도시의 인권 수준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지수를 말한다.
제7조(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생 략)	제7조(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 ∼ 3의2. (생 략)	1. ∼ 3의2. (현행과 같음)
4. 인권 지표에 따른 인권영향평가 시행 및 인권 보고서 작성 방안	4. 인권지표-------------------------------------------
<신 설>	4의2. 인권지표(수)의 개발
5. ∼ 8. (생 략)	5. ∼ 8.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7조의2(인권지수 개발) 도지사는 도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과 국제인권규약 및 국제인권기구의 권고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인권지수를 연구·개발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설치) ① 인권 보장 및 증진정책과 인권침해 예방 및 피해자와 그 가족의 피해 구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위원회의 설치) ① ---------------------------------------------------------------------------------------------------------- 증진위원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③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인권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7. 인권지수 및 인권영향평가-----------------------
7의2. ∼ 12. (생 략)	7의2. ∼ 12.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1조(인권센터) ①ㆍ② (생 략)	제21조(인권센터)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인권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21조의 성차별 및 성희롱의 금지와 예방에 관한 사항	8.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21조--------------------------------------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제7조의2 인권지수의 개발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의거, 비용 미추계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한권 의원
연 락 처	064) 741-2021 E-mail : public77@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