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통계 기반 정책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한권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55		발의연월일:	2023. 8. .
			발 의 자:	한 권‧이상봉‧김경미‧송영훈
				현길호‧강하영‧박두화‧김대진
				이승아‧정민구‧하성용‧한동수
				의원(12명)

1. 제안이유

❍ 의제설정, 집행, 평가 등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적정한 통계의 활용은 정책의 정당성 및 책임성을 구현하고, 예산낭비 등 비효율성을 개선하며 정책결정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등 정책 실패를 줄이는데 기여함

❍ 특히 정책 집행 이후의 성과(효과)의 측정은 정책 설계 단계에서 부터 그 성과를 계량화할 수 있는 통계를 개발하여 적용함으로서 측정 가능함

❍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이러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통계 데이터를 활용하여 정책설계를 지원하고, 궁극적으로 지역통계의 신뢰성과 통계제도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통계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제6조)

❍ 통계정책위원회 구성·운영 등(안 제7조)

❍ 통계기반정책설계(안 제8조)

❍ 통계 수요조사 및 새로운 통계 작성(안 제9조～안 제13조)

❍ 자체통계품질진단(안 제14조)

❍ 통계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안 제15조)

❍ 통계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안 제20조) 등

3. 조례안: 따로 붙임

4.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통계 기반 정책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통계의 신뢰성과 통계제도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하여 통계 기반의 정책 설계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통계”란 「통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통계를 말한다.

2. “통계총괄부서”란 통계사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3. “통계작성부서”란 통계를 작성하는 제주자치도 본청(이하 “도본청”이라 한다), 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말한다.

4. “통계자료”란 통계작성부서가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취득 또는 사용한 자료(데이터베이스 등 전산자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5. “행정자료”란 직무상 작성·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대장 및 도면과 데이터베이스 등 전산자료를 말하며, 통계자료를 제외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통계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통계에 관한 사항의 종합적인 조정·정비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이 보장되는 범위 안에서 통계가 널리 보급·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누구든지 통계를 편리하고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통계에 관한 도민의 접근과 이용에 있어서 평등의 원칙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4조(통계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도지사는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한 사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통계책임관을 둔다.

② 통계책임관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한다.

1. 통계업무의 종합·조정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무

2. 다른 통계작성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무

3. 새로운 통계 작성에 관한 사무

4. 통계교육에 관한 사무

5. 그 밖에 소관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한 사무

제5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통계 발전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통계사무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통계 발전 추진계획(이하“통계발전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2. 통계업무의 종합·조정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3.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

4. 실·국별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별도로 지정한 통계에 관한 사항

5. 다른 통계 작성 관련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통계 관련 사무에 필요한 사항

제7조(통계정책위원회) ① 도지사는 통계의 작성·이용·교육과 전문인력 양성 및 정책지원 등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통계정책위원회 (이하“통계정책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통계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계 발전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8조의 통계기반정책설계에 관한 자문

3. 통계제도의 신뢰성, 효율성 확보를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통계정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통계정책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통계책임관

2. 위촉직:

가. 통계청 제주사무소장

나. 한국은행 제주본부 경제조사팀장

다. 관련분야 전문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라. 관련분야 대학교수 또는 연구원

마.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장은 통계정책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⑧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⑨ 그밖에 통계정책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통계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통계기반정책설계) ① 각 부서는 조례의 제정 또는 개정을 통하여 새로운 정책과 제도를 도입하거나 종전의 정책과 제도의 주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그 도입·변경되는 정책과 제도의 집행·평가에 적합한 통계를 사전에 구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계를 구비할 경우 정책 및 제도 관련 통계의 적합성 여부, 통계 개발 등에 대해 제7조에 의한 통계정책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통계 수요조사 실시) 통계총괄부서장은 제주특별자치도(이하“제주자치도”라 한다.) 정책수립 및 평가 등을 위한 새로운 통계의 필요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자체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통계작성의 권고) 통계책임관은 경제적ㆍ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통계를 작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부서에 이를 권고할 수 있다.

제11조(통계작성 등의 협조) ①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거나 법 제18조 및 제20조에 따라 통계작성에 관하여 통계청장의 승인을 얻거나 협의하려는 경우 미리 통계책임관의 협조를 받아야한다.

②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의 승인 및 협의를 얻은 경우 그 결과를 통계책임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통계자료의 수집) 통계자료를 수집할 때에는 신고서·조사표·문서·장부 등 정확한 사실에 따라야 하며, 기초자료의 수집은 정확하고 세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제13조(새로운 통계 작성) 새로운 통계 작성의 방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4조(자체통계품질진단) ① 통계책임관은 소관 통계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통계작성부서의 장에게 자체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진단을 실시하기 전에 제1호에 따른 진단계획을 제출하여야 하고, 진단을 실시한 이후에는 제2호에 따른 진단 실시 결과 및 개선계획을 통계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체통계품질진단 계획

2. 자체통계품질진단 실시 결과 및 개선계획

③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자체통계품질진단 결과 개선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통계책임관은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제15조(통계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① 도지사는 공무원들의 통계 역량강화를 위하여 통계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통계 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르는 통계교육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전문교육기관·관련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행정자료의 제공 등) ① 행정자료를 생산하는 도본청 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행정자료의 신뢰성 및 일관성 유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통계책임관은 도본청, 소속기관 및 유관기관 등에 통계 작성에 필요한 행정자료를 통계작성부서에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행정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현장조사 협조) 통계작성부서의 장 통계조사를 위하여 대상 가구나 사업체 등을 방문하여 조사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통계의 공표) ① 도지사는 통계를 공표할 때 언론기관에 대한 보도자료 제공, 통계간행물 발행, 전자매체나 정보통신망을 통한 자료 제공 등 통계를 널리 보급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② 법 제18조에 따라 승인된 통계를 공표한 경우 지체 없이 통계청의 통계정책관리시스템에 통계작성결과(통계표를 포함한다)를 등록하여야 한다.

제19조(통계작성의 행정시 협조)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행정시장에게 통계조사 및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통계청의 위임을 받아 전국을 대상으로 통계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2. 자체 지역통계(승인통계) 작성을 위하여 통계조사 및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② 도지사의 협조 의뢰를 받은 행정시장은 통계조사 및 자료 요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0조(통계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① 통계작성 부서의 장은 통계이용자가 통계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통계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제주자치도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여야 한다.

② 통계작성 부서의 장은 통계수치와 그 설명자료(메타데이터 등을 말한다)를 같이 제공하고, 자료가 변경된 경우 즉시 갱신하여야 한다.

제21조(통계자료의 이용·관리) 통계작성 부서의 장은 통계이용자가 통계법 제31조에 따른 통계자료의 제공을 신청하는 경우에 통계의 작성, 작성된 통계의 검증 및 품질관리 등 위해 승인된 장소에서 승인된 이용자에 한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용내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22조(비밀의 보호를 위한 조치) ①도지사는 통계활용을 위하여 자료 등을 제공할때에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통계 활용 사무를 관련 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경우에 사무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을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통계의 활용) ① 도지사는 도본청 및 소속기관 등에서 작성된 통계가 지역정책 수립 및 학술연구 등에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통계작성부서에서는 작성된 통계를 관련부서나 관련기관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공표 즉시 제공해야 하며, 통계책임관은 그 활용결과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수집된 우수 활용사례는 다른 부서나 기관에 제공하여 공유하도록 한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 통계사무 처리 규정」은 폐지한다

제주특별자치도 통계 기반 정책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제6조 통계발전추진계획의 수립, 제7조 통계정책위원회의 운영 등의 비용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의거, 비용 미추계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한권 의원
연 락 처	064) 741-2021 E-mail : public77@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