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857	제출연월일: 2023. 8.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2023. 7. 10.)됨에 따라 지방시대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운영 등(안 제2조∼제8조)

나.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시대지원단 설치(안 제9조)

다. 의견의 청취 등(안 제10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다. 관련 부서 협의: 예산담당관과 협의되었음

라. 입법예고 기간: 2023. 7. 25. ～ 2023. 8. 14.(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1건(일부 반영 1건)

- 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3. 7. 31.(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3. 8. 17.(원안 동의)

- 고용영향평가: 2023. 7. 26.(이견 없음)

- 인권영향평가: 2023. 7. 27.(이견 없음)

바.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13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23. 8. 22.(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ㆍ제6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주특별자치도 지방시대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및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5조제7항에 규정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시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5년간 존속한다.

1. 특별자치분권 추진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에 따른 제도개선과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촉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지방시대위원장이 추천한 사람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추천한 사람

3. 대학, 연구기관, 기업,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5.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6. 그 밖에 지역의 자립적 발전추진에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3회 이상 연임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 위원의 경우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 위원회 심의 수행 성과 및 회의 참석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연임 여부를 결정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제8조(분과위원회) ① 도지사는 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의 사전검토 등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조에서 “분과위원” 이라 한다)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선임하며,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분과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분과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분과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분과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및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9조(제주특별자치도 지방시대지원단) ① 도지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시책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67조 및 영 제66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시대지원단을 설치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시대지원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하되, 단장은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한다.

③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시대지원단에는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전문적 조사·연구를 담당하는 전문직원을 둘 수 있으며,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의견의 청취 등) 위원장 및 분과위원장은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직원,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을 위원회나 분과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조사ㆍ연구) ① 도지사는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연구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회의록) 도지사는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관계 법령(발췌)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시행 2023. 7. 10.)

제6조(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수립) ① 제62조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이하 “지방시대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후 5년을 단위로 하는 지방시대 종합계획(이하 “지방시대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②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 지방시대 계획과 제8조제1항에 따른 부문별 계획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초광역권발전계획(해당 계획이 수립된 경우로 한정한다)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지방시대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제3장에 따른 지역균형발전시책 및 지방자치분권 과제의 추진 등에 관한 사항

3. 제5장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지방시대 종합계획은 「국가재정법」 제7조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 「국토기본법」 제6조에 따른 국토계획,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

⑤ 지방시대 종합계획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립된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⑥ 지방시대위원회는 수립된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수립된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시ㆍ도 지방시대 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해당 시ㆍ도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의 추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67조에 따른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5년을 단위로 하는 시ㆍ도 지방시대 계획(이하 “시ㆍ도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② 시ㆍ도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ㆍ도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시ㆍ도별 현황과 여건분석에 관한 사항

3. 제3장에 따른 지역균형발전시책 및 지방자치분권 과제의 추진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ㆍ도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ㆍ도지사는 시ㆍ도 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시ㆍ도 지방시대 시행계획(이하 “시ㆍ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시ㆍ도 계획, 전년도 시ㆍ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과 해당 연도 시ㆍ도 시행계획을 지방시대위원회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도 계획과 시ㆍ도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시‧도 지방시대위원회 등의 설치‧운영) ① 시ㆍ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관할 시ㆍ도의 지방시대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시ㆍ도 지방시대지원단을 둔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의 협의ㆍ조정 등을 위하여 시ㆍ군ㆍ구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 시ㆍ도 지방시대지원단 및 시ㆍ군ㆍ구 지방시대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법률 제19430호, 2023. 6. 9.>

제18조(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 등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의2에 따라 설치된 지역별 협의회 및 종전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시ㆍ도 지역혁신협의회는 이 법 시행 이후 6개월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라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이 법에 따른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의2에 따라 설치된 지역별 협의회 및 종전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시ㆍ도 지역혁신협의회가 심의한 사항은 제67조에 따른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가 심의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시ㆍ도 지역혁신지원단은 제67조에 따른 시ㆍ도 지방시대지원단으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9조에 따라 설치된 시ㆍ군ㆍ구 지역혁신협의회는 이 법 시행 이후 6개월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라 시ㆍ군ㆍ구 지방시대위원회가 설치되기 전까지는 이 법에 따른 시ㆍ군ㆍ구 지방시대위원회로 본다.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23. 7. 10.)

제65조(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의 위원은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ㆍ도지사가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지방시대위원장이 추천한 사람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한 사람

3. 대학, 연구기관, 기업,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해당 시ㆍ도 지방의회 의원

5. 해당 시ㆍ도 공무원

6. 그 밖에 지역의 자립적 발전 추진에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람

③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시ㆍ도 지방시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촉된 위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지명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시ㆍ도 지방시대위원장은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가 심의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ㆍ도 계획 및 시ㆍ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관할 시ㆍ도 지역 산업ㆍ기업의 육성 등에 대한 중장기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3. 관할 시ㆍ도가 추진하는 지역균형발전시책 및 지방자치분권 과제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관할 시ㆍ도에서 법 제14조에 따라 추진하는 지역특화산업등의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한 시책의 운영체계에 대한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관할 시ㆍ도 내 인구감소지역의 발전에 관한 사항

6. 관할 기회발전특구 및 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과 육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ㆍ도 지방시대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⑧ 시ㆍ도지사는 제7항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에 분과위원회(이하 “시ㆍ도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66조(시ㆍ도 지방시대지원단의 구성ㆍ운영) ① 시ㆍ도 지방시대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 또는 시ㆍ도분과위원회의 회의 개최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

2.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 또는 시ㆍ도분과위원회의 회의에 부쳐지는 사항의 사전 검토 및 안건의 작성에 관한 사무

3.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의 기능과 관련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무

4. 시ㆍ도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과 관련된 기관 간의 역할 조정 및 연계ㆍ협력 촉진에 관한 사무

5. 시ㆍ도 관할 행정구역의 기회발전특구 및 지역혁신융복합단지에 입주한 사업자에 대한 지원 사무

6. 시ㆍ도의 초광역적 협력과 관련된 기관 간 연계ㆍ협력, 조사ㆍ연구 및 업무 지원에 관한 사무

7. 그 밖에 시ㆍ도 지역균형발전시책 및 지방자치분권 과제의 지원과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의 업무 지원에 관한 사무

② 시ㆍ도 지방시대지원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하되, 단장은 시ㆍ도 소속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시ㆍ도 지방시대지원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관련 단체 등에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ㆍ도 지방시대지원단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ㆍ도 지방시대지원단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도 지방시대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 특별자치팀장 강무성
연 락 처	064)710-4871, kang6504@korea.kr

입법예고 결과 조치내용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재)제주지역 사업평가단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6조 제3항 반영 필요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시대지원단의 활동에 필요한 국비 지원 근거는 있으나 지방비 지원근거가 없어, 조례에 근거마련 필요	○ 시행령 제66조 제3항 도 조례에 중복반영은 불필요(미반영) ○ 시행령 제66조 제4항에 시도 지방시대지원단 활동에 필요한 경비(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있음. 따라서, 도 조례에 지방지대지원단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기관 활동에 필요한 경비(지방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의견은 적절함 (수정안 일부 수정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