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시·도 상생협력 업무협약 체결보고

2023. 9.

(특별자치제도추진단)

특별자치시·도 상생협력 업무협약 체결 보고

◈ 지방시대 선도 및 국정과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세종특별자치시-강원특별자치도-전라북도 상생협력 협약 체결 보고

□ 협약목적

ㅇ 특별자치시·도 연대와 협력을 통해 지방주도적 지역맞춤형 분권을 실현하고 대한민국 분권 모델 완성과 함께 지역발전 도모 및 국가발전에 기여

□ 체결개요

ㅇ (협 약 명) 특별자치시·도 상생협력 협약

ㅇ (체결시기) ‘23. 7. 3.(월)

ㅇ (협약대상)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세종특별자치시장,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전라북도지사

ㅇ (협약기간) 서명일로부터 해지 의사 표시전까지

□ 주요 협약내용

ㅇ 특별지방정부의 헌법 개정 관련 협력

ㅇ 특별자치시·도 위상 제고를 위한 국정과제 추진

ㅇ 특별법 개정을 위한 정부 및 국회 대응 협력

ㅇ 국세이양 등 재정·세제 자율성 확대 방안 추진

ㅇ 주민, 공무원 등 특별자치 역량 강화 사업

ㅇ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포괄적 권한 이양 방안 공동 모색

ㅇ 고향사랑기부제 등 기타 상호협력이 필요한 사업

□ 향후계획

ㅇ 협약이행에 따른 구체적 실행계획 마련 및 추진

- 협의회 출범, 사무국 설치, 정기적인 포럼 개최, 공동 사무발굴 등

붙임		협약서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