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농업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승준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61		발의연월일:	2023. 8. .
			발 의 자:	김승준·양병우·양용만·고태민
				현지홍·강상수·정민구·현길호
				박호형·오승식·하성용·박두화
				이경심·김기환 의원(14명)

1. 제안이유

❍ 제주의 기간산업은 1차산업과 관광분야를 중심으로 한 서비스산업임. 제주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노동인력 확보가 중요함.

❍ 특히 농어업을 중심으로 한 1차산업 활동에 필요한 노동인력이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 제주차원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마련과 함께 시의성 있는 정책추진이 중요함. 이와 관련하여 3차례 정책간담회(‘22년 11월, ‘23년 1월, ‘23년 6월)에서 확인한 바 있음.

❍ 이에 제주형 외국인 계절근로자제도 마련 등을 포함한 농업고용인력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수립 및 추진을 통한 시의성 있는 대응을 위해 본 조례 제정안을 제안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농업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계획의 수립(안 제5조)

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예산지원(안 제6조)

다. 농업고용인력지원센터의 설치･지원(안 제7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집행기관, 농협 등 정책이해관계자들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정책간담회(3회)

- 2022년 11월 14일. 제주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제도 운영방안 정책간담회

- 2023년 1월 17일. 제주형 계절근로자제도 도입방안 마련 정책세미나

- 2023년 6월 28일. 제주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마련 정책간담회

나. 관계법령

- 「농어업고용인력 지원특별법」, 「출입국관리법」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67조

다.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 따로 붙임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농업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

2. “농업고용인력”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가 고용하는 인력을 말한다.

3. “고용주”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채용하여 농업경영을 영위하는 자 또는 농업법인과 생산자단체를 말한다.

4.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중 5.단기취업(C-4), 같은 영 별표 1의2 중 4. 문화예술(D-1), 5. 유학(D-2), 7. 일반연수(D-4), 13. 구직(D-10),  20의2. 계절근로(E-8), 21. 비전문취업(E-9),  23. 방문동거(F-1), 25. 동반(F-3), 27. 결혼이민(F-6), 29. 방문취업(H-2) 등에 해당하는 합법 체류 외국인을 말한다.

5. “숙박시설”이란 호텔 및 리조트 등 숙박시설, 기숙시설, 수련시설, 휴양림, 체험휴양마을, 마을회관 또는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ㆍ다세대 주택 및 이에 준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내 농업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외국인계절근로자 지원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외국인계절근로자(이하 “계절근로자”라 한다)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운영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계절근로자의 원활한 도입과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농업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계절근로자 인력 수급현황 및 전망

2. 계절근로자 활용 및 지원방안

3. 계절근로자 입·출국 관련 지원 방안

4. 계절근로자 현황 관리

5.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에 대한 사전･사후 교육

6. 계절근로자의 합리적 근로조건(숙박시설 포함) 마련 및 준수, 언어소통 도우미 배치 등 지도ㆍ점검ㆍ지원 대책

7. 숙박시설 활용ㆍ지원ㆍ확충 등을 위한 방안

8. 계절근로자 고용 실태 및 숙소 등 지도 점검

9. 인권침해 및 불법체류 방지 대책 마련

10. 불성실 근무 및 무단이탈에 따른 농촌 피해 예방 대책 마련

11. 산업재해 이외의 질병에 대한 의료 지원 체계 구축

12. 그밖에 도지사가 계절근로자나 고용주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운영계획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운영계획은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이하 “농어업고용인력법”이라 한다)제5조제6항에 따른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운영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행계획에는 전년도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결과가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운영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예산지원) ① 도지사는 계절근로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계절근로자의 보험료, 숙박비, 작업복 및 생필품

2. 계절근로자의 입·출국에 따른 항공료 다만, 범죄 등 그 밖의 사유로 강제출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계절근로자의 한국문화 적응 등을 위한 문화 활동비 및 교육비

4. 계절근로자의 작업현장 이동을 위한 버스 등 임차료

5. 계절근로자의 농작업 적응을 위한 교육비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항공료 지원은 계절근로자에게 실비로 직접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농업고용인력지원센터의 설치ㆍ지원) ① 도지사는 농업고용인력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요건을 갖춘 관련 기관 또는 법인, 단체를 농업고용인력지원센터(이하 “인력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농업분야에 적용하는 지원센터로 본다.

② 지역의 여건과 재배 작물 등의 특수성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인력지원센터를 복수로 지정 또는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각 인력지원센터의 연계방안을 마련하여 정책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농어업고용인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사항

2. 제5조에 따른 계절근로자 운영계획에 따른 사항

3.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 도지사는 운영계획에 따른 사업추진과 인력지원센터 기능수행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인력지원센터 전체 또는 일부 사무에 대하여 제주특별법 제158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특별개발우대사업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민, 기업 등 민간과 연계한 특별개발우대사업으로 육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따른 제주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 등과 연계하여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

⑥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인력지원센터의 위탁과 관련된 사항은「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도지사는 농업고용인력 지원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연계할 수 있다.

제9조(전담인력 배치) ① 도지사는 계절근로자 관리 등을 위하여 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 등 전담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담인력의 배치 및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지도·점검) ① 도지사는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점검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 및 제5조의 운영계획에 따른 고용주의 각종 의무사항 이행 여부

2. 계절근로자의 주거 및 근로 환경

3. 그밖에 계절근로자의 고용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

② 도지사는 고용주의 각종 의무 위반사항을 발견하거나 계절근로자의 보호, 고용환경 개선 등이 필요한 때에는 이와 관련한 조치를 즉시 취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 운영 등) ① 도지사는 도지사는 운영계획 등 정책추진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국인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력운용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2항 및 제7조제3항제1호의 규정은 2024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업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현재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운영이 도입단계로서 추후 운영계획 수립 등 정책 추진의지에 따라 재정수반 규모가 구체화 될 수 있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승준 의원
연 락 처	064) 741 - 1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