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호형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62		발의연월일:	2023 . 8. .
			발 의 자:	박호형·김기환·이상봉·강성의
				김승준·이남근·홍인숙·강봉직
				고의숙·고태민·이정엽·정민구
				현길호·강충룡 의원(14명)

1. 제안 이유

❍ 본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수산물가공산업을 진흥 및 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주도 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주민의 삶이 질 향상과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실천계획 수립 등(안 제4조)

다. 지원대상 사업(안 제6조)

라. 수산물가공업 관련단체 육성(안 제7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가공산업의 육성과 발전에 필요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수산물의 부가가치와 상품성을 높여 어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산물“이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 제1호 다목에 따른 산물을 말한다.

2. “가공식품”이란 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새로운 제품을 만들거나 제품의 질을 높이는 것으로 수산물을 인공적으로 처리하여 만든 식품을 말한다.

3. “가공산업”이란 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가공식품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

4.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HACCP)”이란 식품의 원료관리 및 제조·가공·조리 등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에 섞이거나 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과정의 위해요소를 확인·평가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수산물가공산업의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어업인, 어업인생산자단체, 수산물가공산업을 경영하는 자가 수산물가공산업 육성 및 발전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역 수산물 소비촉진과 지역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실천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지역특성에 맞는 수산물가공산업 육성·발전을 위한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실천계획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시·군, 공공기관, 관련 업체 등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군, 공공기관, 관련 업체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산물의 부가가치와 상품성을 높일 수 있는 가공산업에 대한 육성·지원 시책

2.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가공식품을 만드는 환경친화적인 수산물가공업체의 육성 시책

3. 규모는 영세하나 국내외적으로 제품·기술 등 경쟁력이 있는 수산물가공업체에 대한 시설개선 및 안정적인 운영에 필요한 시책

4. 그 밖에 수산물가공산업 발전에 필요한 시책

제5조(지원범위) 도지사는 수산물가공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 사업) 도지사는 도내에서 생산된 수산물을 주원료로 하는 수산물가공산업 육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수산물가공 및 가공식품 유통 시설ㆍ장비 확충사업

2. 친환경ㆍ고품질 수산물의 가공 및 소비를 촉진하는 사업

3. 수출경쟁력이 있는 수산물 등의 가공사업

4. 전통가공식품의 계승 및 기술력ㆍ브랜드 개발ㆍ유통활성화 사업

5.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HACCP) 및 국제표준인증 등을 위한 시설 개선사업

6. 가공업체 교육훈련 및 홍보사업

7. 가공식품 판매촉진을 위한 국내ㆍ외 박람회 및 시장개척에 필요한 사업

8. 수산물가공산업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축제 등 관련 행사

9. 그 밖에 도지사가 수산물가공사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수산물가공업 관련단체 육성) ① 도지사는 수산물가공산업에 종사자의 권익보호와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산물가공업 단체의 육성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다른 단체가 회원 및 업체의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경영지도, 상담 등의 사업을 할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발췌)

□ 「수산업법」

제93조(보조 등) ① 행정관청은 수산업을 장려하고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금의 보조 대상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자금의 융자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수산업법시행령」

제58조(보조 대상사업) 법 제93조에 따른 자금의 보조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산과학기술의 개발 및 보급사업

2. 수산경영 지원사업

3. 수산단체의 육성

4. 수산물 처리ㆍ가공ㆍ유통 및 시장개척사업

5. ∼ 17. (생략)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4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수산인ㆍ소비자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업과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수산업의 인력 육성, 수산인과 어촌주민의 소득안정,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6조(실천계획 수립 등)는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가공산업 육성·발전을 위한 실천계획 수립·시행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나, 동 계획 내용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 계획에 포함되어 추진하고 있어서 비용추계 제외함.

※ 2022년도 지방비 지원 해양수산사업 집행지침(2021.12.28.)

〇 제7조(지원대상 사업), 제8조(수산물가공업 관련단체 육성)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나, 기 추진 중인 사업으로 비용추계 제외함(별첨)

〇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지원범위), 제9조(준용), 제10조(시행규칙)에 따른 비용 미발생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 1억 원 미만(한시적 3억 미만)으로 미용 미추계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정책입법담당관 재정연구팀
연 락 처	□(064) 741-2234

<별첨: 수산물 가공·유통 지원 추진사업>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사업비	재원내역			비고
		국비	도비	자담
수산물 가공․유통(22개 사업)	12,810	500	8,306	4,004
제주수산물 판촉 및 소비촉진행사	60		60
수산물 원산지 명예감시원 수당	10		10
수산물 포장지 지원	227		227
제주수산물 수출, 마케팅 등 지원	200		180	20
제주수산물 해외시장 개철 지원사업	556		500	56
제주 수산물(가공) 군납품비 지원	60		60
제주수산물 마케팅 지원	556		500	56
저온유통 포장재료비 지원	300		300
(사)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가공유통협회 운영비 지원	20		20
(사)제주수산물수출협회운영비지원	20		20
수산물 가공시설 보수·보강사업	217		130	87
수산물 가공품 포장기자재 지원사업	109		65	44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사업	2,500		1,500	1,000	균특
모슬포수협 수산물 처리·저장 시설신축사업	3,000		1,800	1,200	균특
산지 유통단계 개선 저온위생차량 등 지원	333		200	133
가공단계 수산부산물처리 장비 지원사업	250		150	100
멸치염장가공처리시설 개선사업	584		350	234	균특
활어일시보관시설 지원사업	300		180	120	균특
수산시장 시설개선사업	1,000		700	300	균특
수산물 처리·저장시설 지원사업	1,500		900	600	균특
수산산업 창업투자 지원사업	900	500	400
FPC 한수위 수산물 축제 지원	108		54	54

<자료 출처: 도 2023년 예산서 및 수산정책과 내부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