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홍식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63		발의연월일:	2023 . 8. .
			발 의 자:	양홍식·강연호·김승준·양영식
				현기종·이남근·송창권·강철남
				이상봉·현길호 의원(10명)

1. 제안 이유

❍ 본 조례는 민간 수난구호활동 활성화 및 수난구호활동 참여자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조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협력체계 구축(안 제9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제10조 및 제11조로 하고,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민간 수난구호활동 활성화 및 수난구호활동 참여자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민간 수난구호활동 활성화 및 수난구호활동 참여자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ㆍ제10조 (생 략)	제10조ㆍ제11조 (현행 제9조 및 제10조와 같음)

관계 법령(발췌)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0조(민간해양구조대원등의 처우) ① 민간해양구조대원은 해양경찰의 해상구조 및 조난사고 예방ㆍ대응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민간해양구조대원 및 수난구호참여자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이하 이 조에서 “민간해양구조대원등”이라 한다)가 제1항에 따라 해상구조 및 조난사고 예방ㆍ대응 활동을 지원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④ (생략)

⑤ 구조본부의 장은 민간해양구조대원에 대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조본부의 장은 그 교육ㆍ훈련을 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⑥∼⑦ (생략)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제12조(민간해양구조대원의 처우 등) ① 법 제30조제2항에서 “수난구호참여자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구조본부의 장으로부터 요청을 받아 수난구호에 참여한 자를 말한다. 다만, 고의 또는 과실로 조난사고를 야기한 자는 제외한다.

② 구조본부의 장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해상구조 및 조난사고 예방ㆍ대응 활동(교육ㆍ훈련 활동을 포함한다)을 지원하기 위하여 출동하거나 동원된 민간해양구조대원 및 제1항에 따른 수난구호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당(수난구호참여자의 경우는 제1호의 수당에 한정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1. 출동수당

2. 교육ㆍ훈련수당

「제주특별자치도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

1. 판단근거

〇 제4조(경비지원) 제3항은 따른 비용은 발생하나,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서 “해양경찰청”소관 사무로 국가사무에 해당하여 민간해양구조대 등의 조난사고 예방·교육활동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어, 제주해양경찰청 추진 사업으로 비용추계에서 제외함.

※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조례｣에서  관할 구역에서 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한 수난구호협력기관과 민간해양구조대원 및 개인에게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별첨)

〇 제9조(협력체계 구축)는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정책입법담당관 재정연구팀
연 락 처	□(064) 741-2234

〈 별첨  행정시별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현황 〉

(단위 : 천원, 척)

구분	연도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지원척수	비고
	합계	670,000	615,5000	54,500	1,842
제 주 시	소계	265,000	260,000	5,000	798
	2023.7월	30,000	30,000	-	96
	2022	30,000	30,000	-	118
	2021	35,000	35,000	-	143
	2020	60,000	60,000	-	129
	2019	35,000	35,000	-	112
	2018	35,000	32,000	3,000	91
	2017	40,000	38,000	2,000	109
서귀포시	소계	405,000	355,500	49,500	1,044
	2023.7월	50,000	24,500	25,500	82
	2022	50,000	50,000	-	159
	2021	50,000	50,000	-	166
	2020	80,000	80,000	-	194
	2019	50,000	50,000	-	150
	2018	65,000	49,000	16,000	133
	2017	60,000	52,000	8,000	160

<자료 출처: 도 수산정책과 내부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