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창권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65		발의연월일:	2023. 8. .
			발 의 자:	송창권·양홍식·양영식·김승준
				이상봉·현기종·오승식·홍인숙
				양병우·한 권 의원(10명)

1. 제안 이유

❍ 「국가정보화기본법」이 「지능정보화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 및 주요 용어 등을 정비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 제명의 변경

나. 주요 용어 정비 : 지역정보화 → 정보화,  지역정보통합센터 → 정보화통합센터, 인터넷중독 →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등

다. 정보통합센터를 구축하는 경우에는 민간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이용 등을 우선하여 검토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15조 제4항)

라. 도지사가 지원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정보격차해소 및 정보접근 향상을 위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지원사업’을 추가함(안 제25조 제7호)

바. 조례의 제명 변경에 따라 기존 조례명을 인용하는 ‘다른 조례의 개정’을 통해 개정(부칙 제2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정보화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정보화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역정보화”를 “정보화”로, “위하여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시행에”를 “위하여”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총괄부서”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정보화 정책을 총괄ㆍ조정ㆍ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주관부서”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정보화를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 및 「전자정부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의 제목 “(지역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역정보화”를 “정보화”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주민”을 “정보접근 향상을 통한 주민”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을 “(기본계획의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지역정보화를”을 “정보화를”로, “지역정보화기본계획”을 “정보화 기본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지역정보화추진협의회”를 “정보화추진협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정보화사업”을 “정보화 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정보 보호 및”을 “정보보호 및”으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 중 “국가정보화사업”을 “지능정보화 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 중 “지역정보화”를 “정보화”로 한다.

1. 정보화 시책의 기본방향 및 중장기 발전방향

2. 정보화의 목표와 전략 및 추진체계

제5조의 제목 “(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지역정보화추진협의회”를 “정보화추진협의회”로, “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을 “정보화 시행계획”으로 한다.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제7조 및 제6조로 한다.

제7조(종전의 제6조)의 제목 “(지역정보화추진협의회)”를 “(구성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1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2항) 중 “구성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를 “구성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화부서”를 “총괄부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실국장과”를 “실ㆍ국장과”로, “실국장 2명”을 “실ㆍ국장 2명”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지역정보화”를 “정보화”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4항) 중 “제주자치도 정보화 업무 담당 부서”를 “총괄부서”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6항) 중 “지역정보화추진실무협의회”를 “정보화추진실무협의회”로, “정보화정책”을 “정보화 정책”으로, “관계전문가”를 “관계 전문가”로 한다.

제6조(종전의 제7조)의 제목 “(협의회의 기능)”을 “(정보화추진협의회의 설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협의회는”을 “정보화 추진과 관련된”으로, “심의한다”를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자치도 정보화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지역정보화”를 “정보화”로 한다.

제7조(종전의 제6조)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9조의 제목 “(회의)”를 “(회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과반수이상”을 “과반수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실무협의회 및 자문위원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의 제목 “(지역정보화본부의 설치)”를 “(정보화본부의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지역정보화 시책”을 “정보화 시책”으로, “지역정보화 사업”을 “정보화 사업”으로, “지역정보화본부”를 “정보화본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정보화시스템”을 “정보시스템”으로, “지역정보화본부장”을 “정보화본부장”으로 한다.

② 정보화본부장은 총괄부서가 소속된 실ㆍ국장이 되며,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제주자치도 지능정보화책임관이 된다.

제11조의 제목 “(지역정보화본부의 기능)”을 “(정보화본부의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역정보화본부의 주요기능”을 “정보화본부의 주요 기능”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지역정보화”를 “정보화”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지역정보화기본계획”을 “기본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지역정보화”를 “정보화”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지역정보화추진협의회”를 “협의회”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지역정보화”를 “정보화”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지역정보화본부의 시설장비)”를 “(정보화본부의 시설장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지역정보화본부”를 “정보화본부”로, “관련시설”을 “관련 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지역정보화본부”를 “정보화본부”로, “관련시설”을 “관련 시설”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지역정보화”를 “정보화”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역정보화 추진”을 “정보화 추진”으로, “지역정보화와”를 “정보화와”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지역정보화의”를 “정보화의”로, “대도민”을 “대민”으로, “지역정보화를”을 “정보화를”로, “지역정보통합센터”를 “제주자치도 정보통합센터(이하 “정보통합센터”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역정보통합센터”를 “정보통합센터”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정보통합센터를 구축하는 경우에는 민간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이용 등을 우선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제17조제1항 중 “업무정보화”를 “업무 정보화”로 하고, 같은 항 및 제2항 중 “지역정보화본부장”을 각각 “정보화본부장”으로 하며, 같은 항 중 “「사무관리규정」”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지역정보화본부장”을 각각 “정보화본부장”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정보화시스템”을 “정보시스템”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유관기관”을 “관계 기관”으로, “지역정보화본부에 정보화시스템”을 “정보화본부에 정보시스템”으로 한다.

제20조 중 “정보화시스템”을 “정보시스템”으로 한다.

제21조 중 “정보화시스템”을 “정보시스템”으로, “납부”를 “사용료를 납부”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를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정보화시스템”을 “정보시스템”으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인터넷 중독의”를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로, “인터넷 중독예방센터”를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대응센터”로 한다.

제25조의 제목 “(지역정보화 발전 등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을 “(정보화 발전 등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역정보화”를 “정보화”로 하며, 같은 조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지역정보화”를 “정보화”로 하며, 같은 조 제10호 중 “인터넷중독”을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으로 한다.

7. 정보격차 해소 및 정보접근 향상을 위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지원사업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제주특별자치도 정보화 조례」 제6조에 따라 정보화추진협의회가 구성된 경우 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고, 정보화추진협의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주특별자치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정보화 조례」 제6조에 따른 지역정보화추진협의회”를 “「제주특별자치도 정보화 조례」 제6조에 따른 정보화추진협의회”로 한다.

제3조(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본계획으로 본다.

제4조(시행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은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행계획으로 본다.

제5조(협의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정보화추진협의회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정보화추진협의회로 본다.

제6조(실무협의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제6항에 따른 지역정보화추진실무협의회는 제7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보화추진실무협의회로 본다.

제7조(지역정보화본부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역정보화본부는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보화본부로 본다.

[별지 서식]

사용료 면제신청서(제22조제2항 관련)

신청자	성명(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생년월일)
	기관․단체명		전화번호
	소 재 지 (주 소 지)
처리업무
전산처리량
사용기기
처리기간
면제사유
「제주특별자치도 정보화 조례」 제2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신청자)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정보화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정보화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정보화---------------------- 위하여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정보화”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행정ㆍ주민생활ㆍ산업ㆍ복지 등 분야별로 정보통신기반을 구축ㆍ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적 활동을 말한다. 2. “지역정보화본부”란 정보화전문요원, 정보화시스템, 주변기기 등으로 구성되어 지역정보화의 효율적인 추진 및 기기운영 등을 할 수 있도록 준비된 조직, 장소, 시설 일체를 말한다. 3. “정보화시스템”이란 입력, 출력, 연산, 제어 및 기억의 기능을 가지고 프로그램에 따라 정보자료를 수학적ㆍ논리적으로 처리하는 기계조직과 이의 이용기술을 말한다. 4. “정보취약계층”이란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ㆍ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 농어촌지역 주민, 장애인, 노령자 등을 말한다. 5. “주관부서”란 소관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6. “정보화부서”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정보화업무를 총괄ㆍ조정ㆍ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총괄부서”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정보화 정책을 총괄ㆍ조정ㆍ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주관부서”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정보화를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 및 「전자정부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지역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3조(기본원칙) --------------------------------------------------- 정보화---------------------------------------------.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정보격차 해소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	4. ------------- 정보접근 향상을 통한 주민-----------------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4조(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제주자치도 지역정보화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 정보화를 ------------------------------------------ 정보화 기본계획----------------------------------------.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기본계획을 제6조의 제주자치도 지역정보화추진협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② ---------------------------------------- 정보화추진협의회 -------------------.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
1. 지역정보화 시책의 기본방향	1. 정보화 시책의 기본방향 및 중장기 발전방향
2. 지역정보화의 목표와 전략	2. 정보화의 목표와 전략 및 추진체계
3. 분야별 정보화사업의 추진	3. ---- 정보화 사업------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7. 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7. 정보보호 및 -----------
8. ∼ 10. (생 략)	8. ∼ 10. (현행과 같음)
11. 국가정보화사업과 관련된 추진사항	11. 지능정보화 사업---------------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13. 그 밖에 지역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3. ----- 정보화----------------------
제5조(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도지사는 제6조의 제주자치도 지역정보화추진협의회 심의를 거쳐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제주자치도 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 정보화추진협의회 ----------------------------------------- 정보화 시행계획-----------------------------------------------.
제7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 및 분석ㆍ점검 3. 그 밖에 지역정보화와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삭 제>
제6조(지역정보화추진협의회) ① 지역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자치도 지역정보화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구성 등) <삭 제>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① ----------------------------------------------------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정보화부서가 소속된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② ------------- 총괄부서----------------------------------------------------------------------------------------------------------------------------.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주자치도 정보화 업무 담당 실국장과 행정시 정보화 업무 담당 실국장 2명	2. ------------------------ 실ㆍ국장과 ------------------ 실ㆍ국장 2명
3. 지역정보화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정보화----------------------------------
④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제주자치도 정보화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③ -------------------------------------------------- 총괄부서------------------------------.
⑤ (생 략)	④ (현행 제5항과 같음)
⑥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정보화추진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와 사이버공간을 통한 정보화정책 등 다양한 자문을 위하여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⑤ ---------------------------------- 정보화추진실무협의회------------------------------------------- 정보화 정책 ------------------- 관계 전문가------------------------.
⑦ 협의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⑧ 실무협의회 및 자문위원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삭 제>
제7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6조(정보화추진협의회의 설치 등) 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자치도 정보화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지역정보화와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 정보화-----------------------------------------------------
제9조(회의) ①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이상 요청할 때 소집할 수 있다.	제9조(회의 등) ① ------------------------------------------------------------- 과반수가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협의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④ 실무협의회 및 자문위원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지역정보화본부의 설치) ① 도지사는 지역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지역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 업무를 총괄하는 지역정보화본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0조(정보화본부의 설치) ① ---------- 정보화 시책----------------------- 정보화 사업------------------------- 정보화본부-------------------.
② 지역정보화본부장은 정보화 업무 담당 실국장이 되며,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제주자치도 정보화책임관이 된다.	② 정보화본부장은 총괄부서가 소속된 실ㆍ국장이 되며,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제주자치도 지능정보화책임관이 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시스템의 구축 등 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려는 때에는 지역정보화본부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 정보시스템---------------------------------------------- 정보화본부장----------------------.
제11조(지역정보화본부의 기능) 지역정보화본부의 주요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1조(정보화본부의 기능) 정보화본부의 주요 기능-----------------------.
1. 지역정보화 시책ㆍ사업의 종합ㆍ조정과 추진실적의 평가	1. 정보화 --------------------------------------
2. 지역정보화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2. 기본계획 ---------------------------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6. 지역정보화 정책과제ㆍ시범사업 발굴 및 시책화 추진	6. 정보화 ------------------------------------
7. 지역정보화추진협의회의 운영	7. 협의회-------------------
8. 그 밖에 지역정보화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지정한 사업	8. ------ 정보화-------------------------------
제12조(지역정보화본부의 시설장비) ① 도지사는 지역정보화본부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관련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2조(정보화본부의 시설장비) ① ---------- 정보화본부--------------------------------- 관련 시설---------------.
② 도지사는 지역정보화본부에 설치하는 전산장비의 최적상태 유지를 위하여 온도ㆍ습도, 일정전압 등에 필요한 관련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 ------ 정보화본부--------------------------------------------------------------------- 관련 시설-------------------.
제13조(분야별 정보화의 추진) ① (생 략)	제13조(분야별 정보화의 추진)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때에는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② ------ 정보화----------------------------------------------------------------------------------------------------------------------.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도지사는 지역정보화 사업 및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을 법인ㆍ단체 및 외부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 정보화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4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① 도지사는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때에는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① ------ 정보화------------------------------------------------------------------------------------------------.
② 도지사는 효율적인 지역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역정보화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및 외국의 기관ㆍ단체ㆍ정부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② ------------- 정보화 추진----------- 정보화와 ------------------------------------------------------------------.
제15조(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 등) ① (생 략)	제15조(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각종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지역정보화의 체계적인 관리, 정보의 수요자와 공급자 간 연계, 대도민 정보서비스 제공 등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역정보통합센터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 정보화의 ------------------------------------------ 대민 ---------------- 정보화를 -------------------------- 제주자치도 정보통합센터(이하 “정보통합센터”라 한다)-----------------.
③ 도지사는 지역정보통합센터를 구축할 경우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별로 시스템 및 근거리 통신망 또는 통신망의 정보인프라 구축에 따른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ㆍ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수 있다.	③ ------ 정보통합센터---------------------------------------------------------------------------------------------------------------------------------------------------------------------------.
<신 설>	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정보통합센터를 구축하는 경우에는 민간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이용 등을 우선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제17조(전산정보자료 관리 이용) ① 주관부서의 장이 업무정보화를 위한 원시자료의 작성 및 단말장치를 통한 자료입력을 수행하며, 원시자료 입력서식을 생산ㆍ수정ㆍ발췌할 경우 기술적인 사항은 지역정보화본부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17조(전산정보자료 관리 이용) ① ----------- 업무 정보화-------------------------------------------------------------------------------------------------------- 정보화본부장-----------------------.
② 지역정보화본부장은 전산정보자료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보관방법ㆍ보존기간ㆍ폐기 등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는 「사무관리규정」에 따른다.	② 정보화본부장--------------------------------------------------------------------------------------------------------------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③ 지역정보화본부장은 보유하고 있는 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확대하고 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정보화본부장-----------------------------------------------------------------------------.
④ 주관부서의 장이 행정목적을 위하여 전산정보자료를 다른 기관에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기술적인 사항을 지역정보화본부장과 미리 협의한 후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④ ------------------------------------------------------------------------------ 정보화본부장-------------------------------------.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제19조(수탁업무 처리) ① 도지사는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의 업무를 수탁ㆍ처리할 수 있다.	제19조(수탁업무 처리) ① --------------------------------- 다음 각 호---------------------.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정보화시스템 및 프로그램 공동이용 등에 관한 요청이 있는 경우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② -------------------------- 정보시스템 -------------------------------------------------------------.
③ 도지사는 수탁업무를 처리할 경우 계약에 따라 위탁자로부터 제20조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유관기관의 요청에 따라 지역정보화본부에 정보화시스템을 설치한 경우 그에 따른 공공요금 및 시설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③ ----------------------------------------------------------------------------- 관계 기관------------ 정보화본부에 정보시스템------------------------------------------------------------.
제20조(사용료 징수기준) 정보화시스템 및 관련 기기 등의 사용료 징수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20조(사용료 징수기준) 정보시스템 -----------------------------------------.
제21조(사용료 징수방법) 정보화시스템 및 관련 기기 등의 사용자는 도지사가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사용료 징수방법) 정보시스템 ---------------------------------------------------- 사용료를 납부---.
제22조(사용료 면제)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22조(사용료 면제) ① ---------- 각 호의 어느 하나----------------------------.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정보화시스템 장애발생 등의 사유로 인하여 그 사용시간이 통상적인 사용시간보다 과다하게 소요된 것으로 규명된 경우	3. 정보시스템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4조(정보문화의 창달) ① (생 략)	제24조(정보문화의 창달)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도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상담, 교육, 홍보, 인터넷 중독예방센터 운영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대응센터 ---------------------.
제25조(지역정보화 발전 등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 도지사는 지역정보화 발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정보화 발전 등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 ---------- 정보화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정보격차해소사업	7. 정보격차 해소 및 정보접근 향상을 위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지원사업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9. 지역정보화 및 ICT사업 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9. 정보화 -----------------------------------
10.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사업 지원	10.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

관계 법령(발췌)

□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

2. “정보화”란 정보를 생산ㆍ유통 또는 활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3. “정보통신”이란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ㆍ수신 및 그 활용, 이에 관련되는 기기ㆍ기술ㆍ서비스 및 그 밖에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과 수단을 말한다.

4. “지능정보기술” 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 또는 그 결합 및 활용 기술을 말한다.

가. 전자적 방법으로 학습ㆍ추론ㆍ판단 등을 구현하는 기술

나. 데이터(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를 전자적 방법으로 수집ㆍ분석ㆍ가공 등 처리하는 기술

다. 물건 상호간 또는 사람과 물건 사이에 데이터를 처리하거나 물건을 이용ㆍ제어 또는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라.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기술

마. 무선 또는 유ㆍ무선이 결합된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 기술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

5. “지능정보화”란 정보의 생산ㆍ유통 또는 활용을 기반으로 지능정보기술이나 그 밖의 다른 기술을 적용ㆍ융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을 효율화ㆍ고도화하는 것을 말한다.

6. “지능정보사회”란 지능정보화를 통하여 산업ㆍ경제, 사회ㆍ문화,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가치를 창출하고 발전을 이끌어가는 사회를 말한다.

7. “지능정보서비스”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기통신역무와 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것

나.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다. 그 밖에 지능정보화를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

8.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9.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이란 정보통신 및 지능정보기술 관련 기기ㆍ서비스 등 모든 것이 언제 어디서나 연결[이하 “초연결”(超連結)이라 한다]되어 지능정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10.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이란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과 이에 접속되어 이용되는 정보통신 또는 지능정보기술 관련 기기ㆍ설비,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 등을 말한다.

11. “정보문화”란 지능정보화를 통하여 사회구성원에 의하여 형성되는 행동방식ㆍ가치관ㆍ규범 등의 생활양식을 말한다.

12. “지능정보사회윤리”란 지능정보기술의 개발, 지능정보서비스의 제공ㆍ이용 및 지능정보화의 추진 과정에서 인간 중심의 지능정보사회의 구현을 위하여 개인 또는 사회 구성원이 지켜야 하는 가치판단 기준을 말한다.

13. “정보격차”란 사회적ㆍ경제적ㆍ지역적 또는 신체적 여건 등으로 인하여 지능정보서비스, 그와 관련된 기기ㆍ소프트웨어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차이가 생기는 것을 말한다.

14.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이란 지능정보서비스의 지나친 이용이 지속되어 이용자가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받는 상태를 말한다.

15. “정보보호”란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 중 발생할 수 있는 정보의 훼손ㆍ변조ㆍ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적ㆍ기술적 수단(이하 “정보보호시스템”이라 한다)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16.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라.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기관 및 단체

제8조(지능정보화책임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능정보화책임관을 임명한 때에는 제9조제2항에 따른 지능정보화책임관 협의회의 의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지능정보화책임관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

1. 판단근거

〇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지역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 제4조(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수립), 제6조(지역정보화추진협의회), 제7조(협의회의 기능), 제10조(지역정보화본부의 설치), 제11조(지역정보화본부의 기능), 제12(지역정보화본부의 시설장비), 제13조(분야별 정보화의 추진), 제14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제15조(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 등), 제17조(전산정보자료 관리 이용), 제19조(수탁업무 처리), 제20조(사용료 징수기간), 제21조(사용료 징수방법), 제22조(사용료 면제), 제24조(정보문화의 창달), 제25조(지역정보화 발전 등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는 상위법｢국가정보화 기본법｣, ｢지능정보화기본법｣ 전부개정에 따라 주요 용어를 자구수정하는 사항으로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입법담당관 재정연구팀
연 락 처	□(064) 741-2234

별첨		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전환 사업

□ 추진근거

□ ｢전자정부법｣ 제54조의2,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 (‘22. 3월)

☞ 정보시스템 신규구축하거나 교체 할때에는 민간 클라우드를 우선 이용 검토

※ 정부합동평가 정성평가 대상 지표임

□ 추진배경

□ 2022년 행정안전부 주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모델 지자체 시범 사업에 선정되어 정보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전환

□ 우리도 정보시스템을 재난재해 등에 안전하게 운영하고자 지속적으로 클라우드 전환․운영

□ 지금까지 추진상황

□ ‘22년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활용모델 시범사업 완료(114개시스템) : ‘22. 9 ~ ’23. 2

□ 클라우드 운영 보안환경 구축: ‘22. 12

□ ‘23년도 클라우드 전환 대상시스템 선정 및 분석(75개시스템) : ~ 7월

□ 클라우드 전환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2년 ~ 2025년

□ (사업대상) 도, 행정시, 지방공기업 등

□ (사 업 량) 340여개 시스템

□ (추진방식) 클라우드 사업자 선투자 / 5년 장기 납부 조건

□ (연간 예상 이용료)                               (단위: 억원)

구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31년	비고
이용료	40.7	57.9	75.5	75.5	75.5	73.5	71.8	70.0

※ ’22년도 전환비용 및 ‘23년도 이용료는 전액 국가부담(114개시스템)

<자료 출처: 도 정보정채과 내부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