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966	제출연월일: 2023. 8.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농공단지의 효율적 관리‧운영 및 산업용지 공급확대를 위한 단지 확장에 대비하여 주민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농공단지의 효율적 관리‧운영 및 산업용지 공급확대를 위한 단지 확장에 대비하여 주민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7조제5호)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라. 관련 부서 협의: 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

마. 입법예고 기간: 2023. 6. 21. ～ 2023. 7. 11.(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바.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3. 6. 26.(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3. 6. 29.(원안 동의)

- 고용영향평가: 2023. 6. 21.(이견 없음)

사.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아. 제13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23. 8. 22.(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라목”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으로 한다.

제5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하여 협의회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을 “위하여”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그 밖에 농공단지 확장 등 산업입지 조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제2항 중 “수시점검”을 “수시점검을”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
1. “농공단지”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라목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관할구역 안에 조성된 농공단지를 말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5조(협의회의 설치 등) ① (생 략)	제5조(협의회의 설치 등) (현행 제1항과 같음)
제7조(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도지사는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협의회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 위하여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그 밖에 농공단지 확장 등 산업입지 조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농공단지의 안전관리 등) ① (생 략)	제9조(농공단지의 안전관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농공단지 안에 설치한 소방시설, 수방시설 등 방재시설에 관한 지도를 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소방서 등과 협조하여 수시점검 하여야 한다.	② -------------------------------------------------------------------------------------------------------- 수시점검을 -------.

관계 법령(발췌)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7. (생  략)

8. “산업단지”란 제7호의2에 따른 시설과 이와 관련된 교육ㆍ연구ㆍ업무ㆍ지원ㆍ정보처리ㆍ유통 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주거ㆍ문화ㆍ환경ㆍ공원녹지ㆍ의료ㆍ관광ㆍ체육 ㆍ복지 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ㆍ개발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국가산업단지: 국가기간산업, 첨단과학기술산업 등을 육성하거나 개발 촉진이 필요한 낙후지역이나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도에 걸쳐 있는 지역을 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나. 일반산업단지: 산업의 적정한 지방 분산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다.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식산업ㆍ문화산업ㆍ정보통신산업, 그 밖의 첨단산업의 육성과 개발 촉진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제7조의2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라. 농공단지(農工團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촌지역에 농어민의 소득 증대를 위한 산업을 유치ㆍ육성하기 위하여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8의2. “스마트그린산업단지”란 입주기업과 기반시설ㆍ주거시설ㆍ지원시설 및 공공시설 등의 디지털화, 에너지 자립 및 친환경화를 추진하는 산업단지를 말한다.

9. ~ 12. (생  략)

제8조(농공단지의 지정) ① 농공단지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농공단지의 지정권자(대도시시장은 제외한다)는 농공단지를 지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와 도면을 첨부한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삭제

④ 제2항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에 관하여는 제6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승인을 요청받은 시ㆍ도지사는 대상지역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의 바다ㆍ바닷가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촌지역에 지정된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를 농공단지와 동일하게 지원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 기업투자과 산업기반팀장 고민봉
연 락 처	064) 710 - 2481 E-mail : antiani@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