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안번호	967	제출연월일: 2023. 8.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농어업분야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해 유사 기금 통·폐합으로 1차산업 분야 경영안정과 미래 제주 농어업 발전 도모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농어업경영안정기금의 설치 및 기금의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및 제4조)

나.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다. 계정별 재원 조성 및 용도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제8조)

라. 기금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마.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분과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및 제15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기간: 2023. 7. 26. ～ 2023. 8. 16.(21일간)

- 의견 제출 건수: 1건(반영 1건)

- 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라. 관련 부서 협의: 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 수산정책과,식품산업과, 농업기술원(기술지원조정과) 합의되었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3. 7. 26.(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3. 7. 25.(개선 의견)

ㆍ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 고용영향평가: 2023. 7. 25.(이견 없음)

- 인권영향평가: 2023. 7. 25.(원안 동의)

바.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13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23. 8. 22.(수정 가결)

- 수정 의결 내용: 따로 붙임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 경영안정과 미래 제주 농어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경영안정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농산물”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말한다.

4. “수산인”이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5. “수산물”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나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제주자치도 연·근해 및 양식장에서 생산된 수산물을 말한다.

6. “선도농업인”이란 농촌발전과 농업소득을 증대하기 위해 새로운 영농기술을 습득하고 과학영농을 실천하는 농업인과 농업인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농어업경영안정기금의 설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어업 경영안정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경영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계정으로 자금을 구분하여 관리․운용한다.

1. 농산물 수급안정계정

2. 수산물 수급안정계정

3. 선도농업인육성계정

② 기금은 제주자치도 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에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③ 여유자금은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 계정에 예탁하여야 한다.

제6조(농산물 수급안정계정의 조성과 용도) ① 농산물 수급안정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 출연금

2. 농산물의 생산 또는 유통관련 생산자단체(「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의 출연금

3.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4.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5. 그 밖의 수입금

② 농산물 수급안정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농산물 생산농가의 생산비 등을 포함한 최소한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정한 품목별 목표관리 기준가격보다 떨어질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

2. 과잉 생산이 예상되거나 과잉 생산된 농산물의 시장격리, 매취사업 등 가격안정화 관련 사업

3. 수급 불안정한 밭작물의 원활한 유통체계 확립을 위한 조사 및 연구 관련 사업

4. 농산물 유통시장 확대를 위한 수출 관련 사업

5. 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마케팅 및 내수판로 확대사업

6. 그 밖에 농산물 수급안정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수산물 수급안정계정의 조성과 용도) ① 수산물 수급안정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 출연금

2. 수산물의 생산 또는 유통관련 생산자단체(「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단체 및 영어조합법인, 어업회사법인을 말한다)의 출연금

3.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4.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5. 그 밖의 수입금

② 수산물 수급안정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수산물 생산농가의 생산비 등을 포함한 최소한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정한 품목별 목표관리 기준가격보다 떨어질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

2. 과잉 생산된 수산물의 시장격리 및 매취사업 등 수급조절 관련 사업

3. 수급 불안정한 수산물의 원활한 유통체계 확립을 위한 조사 및 연구 관련 사업

4. 해당 연도마다 수산물 최저가격 보장을 위한 단가 산출용역 조사

5. 수산물 유통시장 확대를 위한 수출 관련 사업

6. 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마케팅 및 내수판로 확대사업

7. 그 밖에 수산물 수급안정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선도농업인육성계정의 조성과 용도) ① 선도농업인육성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 출연금

2.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선도농업인육성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품목별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내외 연수, 행사 및 교육사업 지원

2. 새로운 농업기술 도입 및 시범사업 지원

3. 농작업 생력화 및 스마트농업 기반 조성

4. 그 밖에 농촌발전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기금운용계획) ① 도지사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계정별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과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으로 조성된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 경영안정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기금지원 대상사업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제4조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과 같다.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정무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제주자치도 농정업무 담당 국장

2. 제주자치도 수산업무 담당 국장

3. 제주자치도 농업기술원 선도농업인업무 담당 국장

④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농산물 또는 수산물 수급안정, 선도농업인 육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4. 농어업 관련 유관기관ㆍ단체 대표자 및 관계자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서면회의 또는 화상회의로 할 수 있다.

1.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5조(분과위원회)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6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농정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제17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수당 및 여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회계공무원) ① 도지사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정별로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각 계정별 기금업무를 담당하는 실ㆍ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각 계정별 기금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3. 기금출납원: 각 계정별 기금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 또는 팀장

② 회계관계공무원은 기금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두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20조(결산 보고) ① 도지사는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계정별로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도의회에 제출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물 소득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 「제주특별자치도 밭작물 수급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3.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수급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4. 「제주특별자치도선도농업인육성기금 조례」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물 소득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밭작물 수급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수급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제주특별자치도선도농업인육성기금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는 각각 이 조례에 따른 행위로 본다.

제4조(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물 소득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물 소득보전기금 및 「제주특별자치도 밭작물 수급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밭작물 수급가격안정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기금으로 보되, 이 조례에 따른 기금의 농산물 수급안정계정으로 이체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수급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수급가격안정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기금으로 보되, 이 조례에 따른 기금의 수산물 수급안정계정으로 이체한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선도농업인육성기금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선도농업인육성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기금으로 보되, 이 조례에 따른 기금의 선도농업인육성계정으로 이체한다.

제5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물 소득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물 소득보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밭작물 수급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밭작물 수급가격안정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수급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수급가격안정기금운용심의위원회 및 「제주특별자치도선도농업인육성기금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선도농업인육성기금운용 위원회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 경영안정기금 운용심의위원회가 설치될 때까지 존속하며, 그 위원회가 설치된 때에는 종전 위원회의 위원은 각각 해촉된 것으로 본다.

관계 법령(발췌)

□ 「지방자치법」

제159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기금의 통합ㆍ폐지)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의 폐지 및 제정ㆍ개정 절차에 따라 이를 폐지하거나 다른 기금과 통합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설치된 기금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이의 폐지 또는 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기금 설치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

2. 기금 설치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3. 「지방재정법」에 따른 특별회계와 기금 간 또는 기금 상호간에 유사하거나 중복되게 설치된 경우

4. 그 밖에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기금의 폐지 또는 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기금의 지출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을 위하여 기금의 종류별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분임기금운용관을 둘 수 있다.

②기금운용관(분임기금운용관을 포함한다)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기금 집행의 통일적인 운용과 효율성 및 공공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의 집행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라 한다)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 주요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농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6. “농수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농산물: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수산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8. 27.>

2. “수산인”이란 수산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생산자단체”란 수산업의 생산력 향상과 수산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수산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장 정창헌
연 락 처	064)710-3021, pridetop@korea.kr

입법예고 결과 조치내용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	수산물의 원활한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해 수산물 수급안정계정의 사업범위 세분화 및 확대 추진	․ 반영 ; 제7조제2항 (수산물 수급가격 안정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결과(`23.7.26.) 반영에 따른 수산물 수급안정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 및 세부사업범위에 대한 명확화)

성별 영향 평가 의견 반영 결과

제출기관	의견 내용	반영 결과
성평등정책관	- 제11조(위원회의 구성) 제4항 제4호에서 위촉직 위원과 관련하여 '농어업 관련 유관기관ㆍ단체 대표자'로 명시되어 있음. 그러나 위원회 구성 시, 업종별 대표자의 경우 성별 격차가 클 것으로 예상되며 공적 영역에서 높은 지위를 점하고 있지 못한 여성의 사회적 위치 등을 감안하여 ‘농어업 관련 유관기관ㆍ단체 대표자 및 관계자’로 명기하여 참여자가 한정되지 않도록 검토바람	- 반영 ; 안 제11조제4항제4호 (위촉직 구성시 여성위원참여를 높이기 위해 농어업 관련 유관기관ㆍ단체 대표자 외에 관계자 추가)

제13회 조례규칙심의회 수정가결내역

❍ 수정내역(부칙의 시행일 수정)

조 례 안	수 정 안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