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968	제출연월일: 2023. 8.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개정(2022.1.20.)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 관련 신고서식을 정비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자구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3조, 제4조, 제6조, 별표 1,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2호의2서식)

2. 조례안: 따로 붙임

3.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23. 7. 3. ～ 2023. 7. 24.(21일간)

- 의견 제출 건수: 1건(반영 1건)

- 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3. 7. 4.(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3. 7. 19.(수정 의견)

ㆍ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 고용영향평가: 2023. 7. 10.(이견 없음)

바.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13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23. 8. 22.(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71조제3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71조제3항 및 「농어촌정비법」”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등) ① 제주특별법 제271조제3항 및 법 제86조제1항 전단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것을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신고인이 주택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로 한정하고, 전자문서로 된 것을 포함한다)

2.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최근 2년 이내 먹는물 수질검사성적서 1부(조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를 먹는물 또는 식품의 조리 등에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농어촌민박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주택을 상속받은 자가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신고하려는 경우로 한정하며,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만으로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이전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확인증(기존 농어촌민박 사업장을 상속하거나 2006년 이전 적법하게 신고하여 운영되고 있는 농어촌민박 사업장에 새로운 사업자가 신고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농어촌민박사업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농어촌민박사업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것을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로 된 것을 포함한다)

2.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최근 2년 이내 먹는물 수질검사성적서 1부(조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를 먹는물 또는 식품의 조리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주민등록표 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신고를 할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주민등록표 초본

나. 가족관계증명서

다.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사항증명서

2. 변경신고를 할 경우 신고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④ 농어촌민박사업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농어촌민박사업 폐업신고서에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확인증을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확인증을 분실한 때에는 폐업신고서에 분실사유를 적으면 신고확인증을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제4조제1항 중 “도지사는 제3조제1항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서를 접수 받은 경우에는”을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도지사는”으로 한다.

제6조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각 호 외의 부분 중 “2017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5년 마다”를 “2023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로 한다.

2. 제3조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의무

별표 1 제2호 조식 제공시설란 다목 중 “그러하지 아니함.”을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하고, 같은 호 난방기[가스, 기름, 화목(나무), 연탄보일러 등 연소난방기가 있는 경우] 및 화기취급처 안전시설란 나목 중 “설치할 것.”을 “설치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호의 표 다음에 비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비고: “기본시설”이란 농어촌민박사업 시행자가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시설을 말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및 제2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이 조례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소유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번호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민등록 전입일
주소	전화번호
민박 소재지	민박 명칭
대지 면적 ㎡	용도지역(지구)	하수처리구역 여부 [ ] 구역 내 [ ] 구역 외
주택 연면적 ㎡	전체 방 수(면적) 개 ( ㎡)	객실 수(면적) 개( ㎡)
조식 제공 [ ] 제 공 [ ] 미 제 공
시 설	건물형태 [ ] 단 독 [ ] 다가구	주택 내 화장실 수	주택 내 취사시설 수
식 수 [ ] 상수도 [ ] 지하수 [ ] 기 타	화장실 [ ] 수세식 [ ] 재래식
오수처리시설 용량: ㎥/일 설치연도:
단독정화조 용량: 인용/일 설치연도:
난방시설 총 대 [ ]가스 [ ]기름 [ ]화목(나무) [ ]연탄 [ ]전기 [ ]기타
소방시설 소화기: 대 단독경보형 감지기: 대 자동확산소화기: 대 휴대용 비상조명등: 대 피난구유도등: 개 유도표지: 개 완강기: 대
조식제공시설 냉장고: 대 조리ㆍ세척시설: [ ] 설치 [ ] 미설치 환기시설: [ ] 설치 [ ] 미설치 급수 시설: [ ] 수돗물 [ ] 지하수
난방시설 및 화기취급처 안전시설 가스누설경보기: 대 일산화탄소 경보기: 대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210㎜×297㎜[백상지 80g/㎡]

(뒤쪽)
신고인(대표자) 첨부서류	1.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신고인이 주택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로 한정하고, 전자문서로 된 것을 포함한다) 2.「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최근 2년 이내 먹는물 수질검사성적서 1부(조식을 제공하기 위해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를 먹는물 또는 식품의 조리 등에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농어촌민박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주택을 상속받은 자가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신고하려는 경우로 한정하며, 가족관계등록전산 정보만으로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이전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확인증(기존 농어촌민박 사업장을 상속하거나 2006년 이전 적법하게 신고하여 운영되고 있는 농어촌민박 사업장에 새로운 사업자가 신고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신고를 할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주민등록표 초본 나. 가족관계증명서 다.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사항증명서 2. 변경신고를 할 경우 신고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신고서			▶	접수
		▼
검토ㆍ확인
▼
결정
▼
신고확인증 작성
	신고확인증	◀
	발급

[별지 제2호서식]
농어촌민박사업 변경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번호
민박 소재지		민박 명칭
신고번호		신고 연월일
변경내용
조식 제공	[ ] 제 공 [ ] 미 제 공
조식 제공시설 * 조식 제공시만 작성	냉장고 : 대	조리ㆍ세척시설 : [ ] 설치 [ ] 미설치
환기시설 : [ ] 설치 [ ] 미설치	급수 시설 : [ ] 수돗물 [ ] 지하수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어촌민박사업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신고인(대표자) 첨부서류	1.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2.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최근 2년 이내 수질검사성적서 1부(조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를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표 초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결정	□	신고확인증 발급
	신고인			처리기관 (행정시 및 읍ㆍ면 민박 담당 부서)			처리기관 (행정시 및 읍ㆍ면 민박 담당 부서)			처리기관 (행정시 및 읍ㆍ면 민박 담당 부서)			처리기관 (행정시 및 읍ㆍ면 민박 담당 부서)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2호의2서식]
농어촌민박사업 폐업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번호
민박 소재지
신고번호		민박 명칭
폐업내용	폐업일
폐업사유
신고확인증 분실사유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어촌민박사업 폐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확인증(지정증서) * 신고확인증을 분실한 경우 분실사유를 적습니다.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결정
	신고인		처리기관 (행정시 및 읍ㆍ면 민박 담당 부서)		처리기관 (행정시 및 읍ㆍ면 민박 담당 부서)		처리기관 (행정시 및 읍ㆍ면 민박 담당 부서)
210㎜×297㎜[백상지 80g/㎡]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71조제3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내에서 농어촌민박의 규모ㆍ시설기준 및 사업장폐쇄 요건 등 농어촌민박 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71조제3항 및 「농어촌정비법」------------------------------------------------------------------------------------------------------------------.
제3조(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등) ① 제주특별법 제271조제3항 및 법 제86조제1항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것을 포함한다)에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신고인이 주택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만 해당하고, 전자문서로 된 것을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고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농어촌민박사업을 변경(폐업)신고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농어촌민박사업 변경(폐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것을 포함한다)에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것을 포함한다)를 접수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고인의 주민등록표등본과 건축물대장(최초 신고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등) ① 제주특별법 제271조제3항 및 법 제86조제1항 전단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것을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신고인이 주택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로 한정하고, 전자문서로 된 것을 포함한다) 2.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최근 2년 이내 먹는물 수질검사성적서 1부(조식을 제공하기위하여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를 먹는물 또는 식품의 조리 등에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농어촌민박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주택을 상속받은 자가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신고하려는 경우로 한정하며,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만으로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이전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확인증(기존 농어촌민박 사업장을 상속하거나 2006년 이전 적법하게 신고하여 운영되고 있는 농어촌민박 사업장에 새로운 사업자가 신고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농어촌민박사업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농어촌민박사업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것을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로 된 것을 포함한다) 2.「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최근 2년 이내 먹는물 수질검사성적서 1부(조식을 제공하기위하여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를 먹는물 또는 식품의 조리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주민등록표 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신고를 할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주민등록표 초본 나. 가족관계증명서 다.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사항증명서 2. 변경신고를 할 경우 신고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④ 농어촌민박사업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농어촌민박사업 폐업신고서에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확인증을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확인증을 분실한 때에는 폐업신고서에 분실사유를 적으면 신고확인증을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제4조(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확인증 발급 등) ① 도지사는 제3조제1항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서를 접수 받은 경우에는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확인증 발급대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농어촌민박사업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4조(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확인증 발급 등) ①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도지사는 -----------------------------------------------------------------------------------------------------------------------------------------------------------------------------------------------.
제6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하여 2017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5년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규제의 재검토) ------------------------------ 2023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
1. (생 략) <신 설> 2. 제5조 및 별표 2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한 처분기준	1. (현행과 같음) 2. 제3조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의무 3. ------------------------------------------------------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 법령(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71조(농어촌정비 등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농어촌정비법」 제101조제4항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마을정비구역을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② 「농어촌정비법」 제112조제1항(공유지에 대한 권한에 한정한다)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③ 「농어촌정비법」 제81조제2항, 제85조제2항 전단, 제8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89조제3항, 제101조제7항, 제102조 단서, 제112조제1항(공유지만 해당한다), 제113조 및 제126조제2항ㆍ제4항에서 대통령령,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0.>

④ 제3항에 따라 도조례로 정하는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중 그 규모가 「농어촌정비법」 제81조제2항에서 정하는 규모의 상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면적에 대하여 「농지법」제38조제6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규정과 「산지관리법」제19조제5항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농어촌정비법」

제81조(농어촌 관광휴양의 지원ㆍ육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어촌 관광휴양을 지원ㆍ육성하여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자연경관을 보존하고 농어촌의 소득을 늘리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2. 10. 22., 2013. 3. 23.>

1. 농어촌의 자연환경, 영농활동, 전통문화 등을 활용한 관광휴양자원 개발

2.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육성

3. 농어촌 관광휴양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사ㆍ연구 및 홍보

②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제86조(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①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내용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②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20. 2. 11.>

1.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일 것

2.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관할 시ㆍ군ㆍ구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을 것(농어촌민박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주택을 상속받은 자는 제외한다)

3. 신고자가 거주하는 「건축법」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

4. 신고자가 직접 소유하고 있는 단독주택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항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농어촌민박사업을 신고할 수 있다. <신설 2020. 2. 11.>

1. 관할 시ㆍ군ㆍ구에 3년 이상 거주하면서, 임차하여 농어촌민박을 2년 이상 계속해서 운영하였고, 제89조에 따른 사업장 폐쇄 또는 1개월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자

2. 농어촌민박을 신고하고자 하는 관할 시ㆍ군ㆍ구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였으며, 임차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어촌민박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 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15., 2020. 2. 11.>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 1. 15., 2020. 2. 11.>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어촌민박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신설 2020. 2. 11.>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항에 따른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농어촌민박사업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0. 2. 11.>

⑧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9. 1. 15., 2020. 2. 11.>

⑨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9. 1. 15., 2020. 2. 11.>

제89조(사업장 폐쇄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나 농어촌민박사업자가 다음 각 호(제8호는 농어촌민박사업자만 해당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업장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7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의 폐쇄명령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0., 2020. 2. 11., 2021. 4. 13.>

1.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관광농원과 주말농원에 재배작물을 1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

3. 제81조 제2항에 따른 규모나 시설 기준을 위반한 경우

4. 제83조 제2항에 따른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관광농원을 개발한 경우

4의2. 제86조의4를 위반하여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설치한 경우

5. 제87조 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관광농원사업을 양도ㆍ양수한 경우

6. 제88조에 따른 시설 및 운영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사업정지기간에 사업을 한 경우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9. 농어촌민박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② 제1항 각 호를 위반하여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은 후 6개월(제4호의2 또는 제8호의 경우에는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폐쇄명령이 이루어진 장소에서 해당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이나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없다. <개정 2019. 12. 10., 2021. 4. 13.>

③ 제1항제4호의2 또는 제8호를 위반하여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그 폐쇄명령을 받은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없다. <신설 2019. 12. 10., 2021. 4. 13.>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장 폐쇄명령 및 사업정지의 세부 기준은 그 처분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9. 12. 10.>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및 농어촌민박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사업장을 폐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0.>

1. 해당 사업장의 간판, 그 밖의 사업 표지물의 제거

2. 해당 사업장이 위법한 사업장임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

3. 사업장 운영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기구 또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제3호에 따른 봉인을 한 후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자 또는 대리인이 해당 사업장을 폐쇄할 것을 약속하는 경우 및 정당한 사유를 들어 봉인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봉인을 해제할 수 있다. 제5항제2호에 따른 게시물 등의 제거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 12. 10.>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9조(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등) ① 법 제86조 제1항 전단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75호서식의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것을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 7. 3., 2020. 8. 20.>

1.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신고인이 주택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로 한정하고, 전자문서로 된 것을 포함한다)

2.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최근 2년 이내 먹는물 수질검사성적서 1부(조식을 제공하기 위해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를 먹는물 또는 식품의 조리 등에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농어촌민박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주택을 상속받은 자가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신고하려는 경우로 한정하며,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만으로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법 제86조 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6호서식의 농어촌민박사업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것을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3.>

1. 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로 된 것을 포함한다)

2.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최근 2년 이내 먹는물 수질검사성적서 1부(조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를 먹는물 또는 식품의 조리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주민등록표 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1. 10. 31., 2017. 12. 29., 2020. 8. 20.>

1. 신고를 할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주민등록표 초본

나. 가족관계증명서

다.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사항증명서

2. 변경신고를 할 경우 신고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④ 법 제86조 제1항 후단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7호서식의 농어촌민박사업 폐업신고서에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확인증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신고확인증을 분실한 때에는 폐업신고서에 분실사유를 적으면 신고확인증을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0. 8. 20.>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78호서식의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내주고, 별지 제79호서식의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확인증 발급대장과 별지 제80호서식의 농어촌민박사업자 관리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0. 8. 20.>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업기반팀장 김경남
연 락 처	064)710-3151, knkim66@korea.kr

입법예고 결과 조치내용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제주특별자치도 자치행정과	․ 의견: 민원서식(별지) 개선 서식 글자체 및 크기 조정 * 사유: 행정 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규정 시행규칙 큰글자 서식의 설계 기준(제24조제2항) 준수 및 `23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민원서식 개선기준에 따라 서식을 개선한 실적) 가점 부여	․ 반 영 - 민원서식(별지) 글자체 및 글자 크기 개선

성별 영향 평가 의견 반영 결과

제출기관	의견 내용	반영 결과
성평등정책관	․ 의견: 별지 제1호서식 개선 - (당초) 소유자 성명 신고인 성명 (변경) 소유자 성명(남, 여) 신고인 성명(남, 여) * 사유: 성별통계 작성을 위한 목적으로 성별란을 넣기를 권고함	․ 반 영 - 별지 제1호서식 소유자 및 신고인 정보기입란 성별 항목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