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 시험ㆍ검사 및 수수료 징수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 시험ㆍ검사 및 수수료 징수 조례안

의안번호	969	제출연월일: 2023. 8.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도민의 접근 가능성 제고를 위해 현행 고시로 규정된 축산물 검사 등에 대한 수수료 규정을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동물위생시험소에 의뢰되는 검사 등의 신청 및 검사성적서 발급 관련 절차(안 제2조 및 제3조)

나. 관계 법령에 따른 수수료 징수 및 수수료 면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 (안 제5조)

다. 납부된 수수료 및 시료에 대한 반환 요건(안 제6조)

라. 검사결과에 대한 광고 및 표시방법(안 제8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다. 관련 부서 협의: 동물방역과와 합의되었음.

라. 입법예고 기간: 2023. 7. 12. ～ 2023. 8. 1.(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3. 7. 31.(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3. 7. 26.(원안 동의)

- 고용영향평가: 2023. 7. 27.(이견 없음)

- 인권영향평가: 2023. 7. 21.(이견 없음)

바.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13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23. 8. 22.(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 시험ㆍ검사 및 수수료 징수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에 의뢰하는 검사신청 절차와 「동물위생시험소법」에 따른 검사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검사 등의 신청) ①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이하 “시험소”라 한다)에 시험ㆍ검사 등을 신청하려고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검사신청서와 검사시료를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이하 “시험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의뢰할 때에는 공문으로 대신할 수 있다

1. 도축검사 신청: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2. 축산물 위탁검사 신청: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3. 병성감정 및 혈청검사 신청: 「병성감정및혈청검사수수료의납부방법및절차결정고시」에 따른 서식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험소장은 접수일자와 처리기간이 명시된 접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도축검사 신청의 경우에는 접수증 발급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신청인이 외국어 번역문 성적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검사를 신청할 때 신청하여야 하며, 발급에 필요한 자료(원문과 번역문 등을 말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험소장은 제1항에 따른 시험ㆍ검사 등을 처리기간 내 완료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미리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3조(검사성적서 등의 발급) ① 시험소장은 제2조에 따라 신청된 시험ㆍ검사 등을 완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검사성적서 등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1. 도축검사: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2. 축산물검사: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3. 병성감정 및 혈청검사: 「병성감정및혈청검사수수료의납부방법및절차결정고시」에 따른 서식

4. 그 밖의 검사성적서: 별지 제1호서식

②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검사성적서 등을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검사성적서 재발급신청서를 시험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수수료 징수 등) ①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1조 및 시행규칙 제59조에 따른 도축검사 수수료는 별표에 따라 징수한다.

② 제1항 외의 검사 수수료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의2와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 제2조를 따르고, 검사 수수료가 규정되지 않은 경우 유사한 항목의 수수료를 준용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수입증지는 「제주특별자치도 수입증지 조례」에 따른 수입증지 요금계기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수수료의 면제) 시험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생관리, 부정축산물 단속 및 수출 활성화 등 관련업무 수행에 따라 검사를 의뢰하는 경우. 다만, 수출 활성화를 위한 도축검사를 신청하는 경우 내수전환 또는 부분육은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2.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수수료를 면제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3. 원유검사 공영화실시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에 따른 원유검사의 경우. 다만, 추가 및 재검사는 제외한다.

제6조(수수료 및 시료의 반환) 시험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된 수수료 또는 시료를 반환해야 한다.

1. 기준수수료를 초과하여 징수한 경우

2. 시험소의 사정으로 시험ㆍ검사 등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3. 신청인이 시험ㆍ검사 시작 전까지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4. 시험ㆍ검사 등을 한 후에도 형태가 변형되지 아니하거나 변질ㆍ부패가 진행되지 않은 시료에 대해 검사성적서 발급 후 7일 이내에 신청인이 반환 청구한 경우

제7조(검사신청에 대한 불응) 시험소장은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료에 대하여 변질 및 부패 등으로 공정한 검사 결과를 판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뢰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소장은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제8조(검사결과의 광고 및 표시 등) ① 신청인은 제3조에 따른 검사결과를 광고하거나 용기ㆍ포장 등에 표시할 때에는 그 검사성적서의 전문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결과를 광고 또는 표시하는 경우 그 검사성적서의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여 기재하거나 제주특별자지도 보증 또는 검정필이라는 문구 또는 그 밖의 유사한 문구를 기재해서는 안 된다.

제9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규제에 대하여 2023년 9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조에 따른 검사 신청 사항

2. 제4조에 따른 검사 수수료 징수

3. 제8조에 따른 검사결과의 광고 및 표시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 검사수수료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행위로 본다.

제3조(검사 등의 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제주특별자치도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 검사수수료 규정」에 따른 검사의 신청 등 및 검사성적서 등의 교부는 각각 이 조례에 따른 검사 등의 신청 및 검사성적서 등의 발급으로 본다.

[별표]

도축검사 수수료(제4조제1항 관련)

구 분	수수료(원)/1마리	비고
소ㆍ말 돼지ㆍ양ㆍ그 밖의 포유류 타조ㆍ사슴 닭ㆍ오리ㆍ그 밖의 조류	2,000 700 2,000 7

[별지 제1호서식]

축산물 검사성적서

접수번호				신청일자
검사신청인
제조(수입)일자				제조(수입)번호
신청목적
검사시료명
제품유형
□ 검사결과
검사시료번호		검사항목	검사결과				비고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 시험ㆍ검사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라 검사 결과를 통보합니다.

※ 검사결과를 광고하거나 용기ㆍ포장 등에 이를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검사성적서의 전문을 기재하여야 함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동물위생시험소장

[별지 제2호서식]

〔 〕시험ㆍ검사성적서 검사성적서 재발급신청서 〔 〕시험ㆍ검사성적서의 외국어 번역문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검 사 신청인	업체명 (상호)	허가(신고)번호
전화번호	사무실
공 장
소재지
성 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신청내용	검사성적서 발급번호		발급일자
재 발 급 신청부수	검사성적서 통
사용용도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 시험ㆍ검사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험ㆍ검사성적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동물위생시험소장 귀하
첨부서류	없 음	수 수 료
작성방법	허가(신고)번호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시행령 제21조에 해당하는 영업에 한정하여 기록한다.	1. 시험ㆍ검사성적서 1부당 500원 2. 외국어번역문(영문성적서) 1부당 1,000원
처 리 절 차
신청서		▶	접 수		▶	대조확인 검토		▶	검사성적서 재 발 급
신청인			검사기관			검사기관			신청인
210mm×297mm[백상지 80g/㎡]

관계 법령(발췌)

□ 「동물위생시험소법」

제5조(업무) ① 시험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질병의 방역, 진단, 검사, 시험, 조사, 연구 또는 가축방역사 지도에 관한 사항

2.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의 검사, 위생관리, 수거에 관한 사항

3. 관할구역의 가축방역, 축산물 위생 관련 기관의 검사업무에 대한 기술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가축방역, 축산물 위생 및 축산진흥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검사ㆍ시험ㆍ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 검사ㆍ시험ㆍ조사 등의 범위와 절차 및 관할구역의 축산물 위생 관련 기관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8조(수수료 등) ① 시험소는 그 시설을 이용하거나 실험 또는 검사를 의뢰한 자로부터 수수료 또는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 또는 사용료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1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7. 30., 2016. 2. 3., 2017. 10. 24., 2020. 4. 7.>

1. 제7조제8항에 따라 검사를 받는 자

1의2. 제9조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 전단에 따른 인증 또는 제9조제6항에 따른 변경 인증을 신청하는 자

2. 제9조제10항에 따라 기술ㆍ정보를 제공받거나 교육훈련을 받는 자

3. 제9조의2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자

4.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는 자

5. 제11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는 자

6. 제12조제2항에 따라 검사관의 검사를 받는 자

7. 제12조제6항에 따른 검사를 받는 자

8. 제12조의3제4항에 따른 재검사를 받는 자

9. 삭제 <2015. 2. 3.>

10. 삭제 <2015. 2. 3.>

11. 삭제 <2013. 7. 30.>

12.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는 자

13. 제22조제5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는 자

14. 제24조에 따른 신고를 하는 자

15. 제26조에 따른 영업승계 신고를 하는 자

15의2. 제31조의3제1항에 따라 축산물가공품을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대상으로 등록하는 자

16. 제40조의2에 따른 검사를 받는 자

[전문개정 2010. 5. 25.]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9조(검사 수수료 등) ① 법 제41조제1호의2 및 제3호에 따라 제7조의3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ㆍ변경 인증 및 제7조의5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자는 인증원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농장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의 승인을 받아 정하는 수수료를 인증원장에게 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2. 19., 2016. 8. 4.>

② 법 제41조제2호에 따라 제7조의4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에 대한 교육을 받는 사람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4. 2. 19.>

③ 법 제41조제1호, 제4호,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제15호의2 또는 제16호에 따라 검사를 받거나 신고ㆍ등록을 하는 자는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의 장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1. 6. 15., 2013. 3. 23., 2014. 2. 19., 2016. 2. 4., 2016. 8. 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는 정부수입인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11. 26.]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6조(수수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제12조제1항에 따른 병성감정 의뢰자

2. 제12조제3항에 따른 혈청검사 신청자

3. 제36조제1항, 제39조제1항 본문 또는 제41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검역을 받으려는 자

4. 제42조에 따라 검역시행장으로 지정받은 자로서 방역본부 소속의 관리수의사로부터 현물검사를 받으려는 자

② 제10조제3항에 따라 시험ㆍ분석을 의뢰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45조의2(수수료 적용대상 등) 법 제46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4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병성감정 수수료: 별표 17

2. 법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혈청검사 수수료: 별표 18

3. 법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검역 수수료: 별표 19

4. 법 제4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현물검사 수수료: 별표 20

5. 법 제4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험ㆍ분석 수수료: 별표 21 [본조신설 2012. 2. 8.]

제45조의3(수수료의 납부방법) ① 수수료의 납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3. 3. 23., 2014. 2. 14.>

1. 검역본부장 또는 방역본부장에게 납부하는 수수료: 현금,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2.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에게 납부하는 수수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 또는 신용카드

② 제1항에서 정한 것 외에 수수료의 납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검역본부장(방역본부장에게 납부하는 것을 포함한다)과 시ㆍ도지사가 각각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2. 2. 8.]

제45조의4(수수료의 면제 등) 검역본부장, 방역본부장 또는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2. 14.>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검사등을 신청하거나 의뢰하는 경우

2.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죽거나 병든 가축을 신고한 가축의 소유자등 또는 이러한 가축을 진단하였거나 가축의 사체를 검안한 수의사나 그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동물약품 또는 사료를 판매한 자가 병성감정을 의뢰하는 경우

3.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축산관련단체가 가축방역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혈청검사를 신청하는 경우

4. 법 제40조 본문에 따라 지정검역물에 낙인, 그 밖의 표시로 검역증명서의 교부에 갈음하는 경우

4의2. 법 제41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수출축산물을 검역하는 경우

4의3. 제37조제2항에 따라 수입축산물의 검역을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5. 「관세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보세구역에서 압류ㆍ몰수한 지정검역물을 검역하는 경우

6.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상으로 지원되는 지정검역물을 검역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2. 2. 8.]

□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ㆍ검사의뢰 규칙」(이하 "시험ㆍ검사의뢰규칙"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의 시험ㆍ검사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험ㆍ검사 수수료) 시험ㆍ검사의뢰규칙 제4조 및 제8조제1항에 따른 시험ㆍ검사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재발급 수수료) 시험ㆍ검사의뢰규칙 제7조 및 제8조제1항에 따른 시험ㆍ검사성적서 또는 그 외국어 번역문 재발급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제4조(재검토 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201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 시험ㆍ검사 및 수수료 징수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안전과 축산물안전과장 문성환
연 락 처	064)710-8530, moonsh@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