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크루즈리더스네트워크(ACLN)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아시아크루즈리더스네트워크(ACLN)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970	제출연월일: 2023. 8.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가.	지난 2016년부터 아시아 크루즈 산업의 양적 확대와 질적 성장 및 회원 간 권익증진과 공동 번영에 기여하고자, 제주에 아시아크루즈 리더스네트워크 운영사무국을 설치하고, 위탁사무 추진중에 있음

나. 제주 사무국 상설 운영 및 국내·외 크루즈분야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 아시아 크루즈산업의 허브도시 조성 및 리더로서의 역할 수행하기 위해 민간에게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아시아크루즈리더스네트워크(ACLN) 운영

나.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추진근거]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제16조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의 2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제17조

[필요성]

◦ 아시아지역 크루즈 산업은 인프라, 비즈니스 기반, 운영 노하우 등 여러 측면에서 급성장하고 있는 시장으로서, 크루즈산업이 기반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아시아 국가 및 지역 간 유기적인 협력이 요구됨.

◦ ACLN의 회원기관은 국내외 크루즈 선사, 연구기관, 정부기관․지자체․기항지(항만), 기업 등 2016년 11월 현재 8개국 57개 기관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어 크루즈분야 전문지식과 외국어(영어, 중국어, 일본어) 소통 등 기술을 요하는 사무임.

라. 위탁사무의 내용

ㅇ 회원교류사업 : 동북아시아 크루즈 운항 정상화방안 마련위한 워킹 그룹회의 및 회원기관 워크숍 개최, ACLN 연차총회 및 아시아크루즈어워즈 행사개최 등

ㅇ 정책인프라사업 : 크루즈산업 중장기발전방안 마련 및 크루즈분야 제도개선과제 발굴 등 크루즈산업 정책포럼 개최 등

ㅇ 정보제공사업 : 아시아 크루즈산업분야 최신정보 공유, 홈페이지 운영·관리 및 회원기관 홍보물 제작 등

ㅇ 연구개발사업 : ACLN 아시아 크루즈 연구지원 사업 지원

ㅇ 지역연계사업 : 지역주민 등 대상 크루즈 워크숍 및 토론회 등 개최

라. 민간위탁 기간 : 2024. 1. ~ 2024. 12. 31.(1년간)

마. 수탁자 선정방식 : 수의계약

사.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

ㅇ 소요예산 : 300,000천원

ㅇ 산출근거

비 목	소분류	소계금액 (천원)	세부항목	비고
인건비	책임연구원 연구원	91,259	책임연구원(6급 상당) 54,300천원 연구원(7급 상당) 36,959천원 * 연장근로, 정근, 연가보상비, 명철수당 등 포함 내역
운영비	사무관리비 회의비 임차료 국내여비 공공요금	65,741	사무국 운영비(우편, 전기, 수도료 등) 11,860천원 회의비 1,500천원 특근급량비 1,040천원 번역비 ; 860천원 회계감사비 2,140천원 4대보험료 9,341천원 출장여비 39,000천원
임대료	사무실 임대료	9,000	사무실 임대료 9,000천원
사업비	네트워크구축 정책인프라 정보제공 지역연계	134,000	워크숍 운영 및 ACLN 연계행사 개최 35,000천원 정책포럼 개최(반기별) 38,000천원 홈페이지 운영, 크루즈 동향발신 및 크루즈산업보고서 발간(매월) 30,000천원 크루즈 워크숍 개최(분기별) 31,000천원
총사업비		300,000천원

3. 참고사항

가. 아시아크루즈리더스네트워크(ACLN) 운영 민간위탁 추진계획 : 붙임 2

나.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 `23. 8. 18.

◦ 2023년 제7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결과 : 적정

다. 민간위탁 관계법령(발췌) : 붙임 1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아시아크루즈리더스네트워크(ACLN) 운영

❍ 아시아 크루즈 관광의 양적 확대와 질적 성장을 위한 협력 사업 수행 및 기관들의 권익 증진과 아시아지역 크루즈 산업의 공동 번영에 기여 방안 마련 등 플랫폼 구축

❍ 제주 사무국의 크루즈 네트워크 활성화 등 국제화를 통한 아시아 크루즈산업의 허브 도시 조성 및 리더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함.

* ‘14년 설치(‘23.8월 9개국·77개 기관 가입)

□ 관계법령 및 근거

❍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주특별자치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3조

□ 수탁기관의 역할

❍ 국제적 크루즈 네트워크를 활용한 제주 크루즈 관광산업 발전 및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 아시아 크루즈의 정보교류, 회원교류, 연구개발, 지역연계 사업을 통해 제주지역 크루즈 관련 산업 육성

❍ 주민 주도의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자생적 조직 육성 및 사업 참여 지원

□ 민간위탁 추진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협약 기간	예산액	수탁기관	선정방법
2016	‘16.02.17.~’16.12.31.	280	사단법인 제주크루즈 산업협회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민간 위탁 대상 사무), 제7조 (의회 동의 및 보고)의 규정 적용 선정
2017	‘17.02.20.~’17.12.31.	280
2018	‘18.01.04.~’20.12.31.	280
2019	‘18.01.04.~’20.12.31.	280
2020	‘18.01.04.~’20.12.31.	300
2021	‘21.01.01.~’22.12.31.	246
2022	‘22.01.01.~’22.12.31.	246
2023	‘23.01.01.~’22.12.31.	246

□ 추진상항

❍ 제1회 제주국제크루즈포럼시 ACLN 발족 제안 :‘13.10.24.

❍ ACLN 창립선언 및 제1회 연차총회(8개국 ․ 49개기관) :‘14.8.27.

* 아시아크루즈리더스네트워크(ACLN)운영규정 승인

❍ 아시아크루즈리더스네트워크 사무국 설치 및 운영 :‘15.5.1.

❍ 아시아크루즈리더스네트워크 공식홈페이지 오픈 :‘15.7월

❍ 제2회 연차총회(8개국 ․ 49개기관) :‘15.8.26.

❍ 제3회 연차총회(9개국 ․ 57개기관) :‘16.8.25.

❍ 제4회 연차총회(9개국 ․ 65개기관) :‘17.8.24.

* 사무총장 선출 등 아시아크루즈리더스네트워크 운영규정 개정 승인

❍ 제5회 연차총회(9개국 ․ 72개기관) 및 분과위원회 세미나 개최 :‘18.8.30.

* 연차총회시, 아시아크루즈리더스네트워크 분과위원회 구성안 승인

❍ 제6회 연차총회(9개국 ․ 76개기관) 및 운영위원회 세미나 개최 :‘19.8.30.

* 연차총회시, 아시아크루즈리더스네트워크(ACLN) 운영위원회 구성안 승인

❍ 아시아크루즈리더스네트워크 활성화 온라인 회의 개최 :‘20.11.6.

* 국내외 전문가를 통한 아시아 크루즈 연구지원 사업 및 보고서 발간 등

❍ 아시아크루즈리더스네트워크 온라인 워크숍 개최 :‘21.4.28.

* 크루즈 선사, 회원기관 간 정보공유 및 감염병 방역 프로토콜 마련 방안 논의 등

❍ 2021 ACLN DAY 행사(9개국 ․ 79개기관) 개최 :‘21.11.26.

* 제7회 ACLN 연차총회, 아시아크루즈어워즈 시상 및  코로나19 위기 극복방안 논의 등

❍ 제8회 연차총회(9개국․74개기관) 개최 :‘22.8.26.

❍ 제9회 연차총회(9개국․77개기관) 개최 :‘23.7.13.

□ 민간위탁 계획(안)

❍ 민간위탁 사업비 : (‘24년도 사업비) 300백만원

❍ 위탁기간(계약방범): 협약일로부터 1년(수의협약)

❍ 위·수탁 주요 업무내용

- (네트워크구축) 연차총회, 아시아크루즈어워즈, 워크숍세미나개최 등

- (정책인프라) ACLN 정책포럼 개최

- (정보제공)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회원기관 홍보물 배포

- (지역연계) 크루즈 선상 워크숍 지원, 비즈니스 간담회 개최

관 계 법 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② 행정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ㆍ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사무처리지침을 통보하고, 그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기준 등) ① 행정기관은 민간위탁할 대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 간 균형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이하 “민간수탁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간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은 행정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사무 처리의 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처리기준의 불공정, 수수료의 부당징수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할 보완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3조(계약의 체결 등) ①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이 선정되면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 내용에 민간위탁의 목적,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위탁기간, 민간수탁기관의 의무, 계약 위반 시의 책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0조제6항에 따라 승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수탁기관의 선정 기준)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 및 제7호는 재위탁 및 재계약시에 한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4. 수탁기관 근로자의 고용ㆍ근로조건
5. 책임능력 및 공신력
6. 제21조에 따른 지도ㆍ점검 내역
7. 제23조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

제15조(협약체결 등) ① 도지사는 민간위탁을 할 경우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사무 및 그 내용
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에 대한 고용ㆍ근로조건 개선 노력
6. 지도ㆍ점검, 종합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탁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 기간이 규정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크루즈산업의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크루즈산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6조(재정ㆍ금융 등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크루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발전시키며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협회 등 관련 단체, 국적 크루즈사업자 등에게 재정과 금융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의2(크루즈산업 경쟁력 강화사업) ① 도지사는 크루즈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크루즈선의 기항 확대 및 모항 유치

2. 크루즈관광객 유치 지원

3. 크루즈산업 관련 정보수집 및 조사·연구

4. 크루즈산업 전문인력 양성

5. 국내외 크루즈산업 네트워크 구축 및 유지·강화

6. 크루즈산업 관련 국제 행사·기구의 유치 및 추진

7. 선용품, 선박 관리·수리, 선박급유, 숙박, 운송 등 크루즈연관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8. 그 밖에 크루즈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성을 갖춘 단체 및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탁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