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무역항 여객터미널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무역항 여객터미널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971	제출연월일: 2023. 8.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가. 제주특별자치도 무역항 여객터미널(제주항 연안·국제 및 서귀포 강정항 크루즈터미널)의 위탁기간(2022. 1. 1.~2023. 12. 31.)이 만료됨.

나. 여객터미널은 승선 및 하선 관리는 물론 이용객에 대한 편의와 안전 등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관리와 운영에 전문성이 요구됨.

다. 이에, 제반 전문인력과 기술을 보유하고 책임 능력과 공신력 있는 민간 부문의 참여를 통하여 능률성·전문성·지속성·포괄성을 강화해 나가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무역항 여객터미널 관리·운영

나.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 「제주특별자치도 무역항 국제·연안 여객터미널 관리 위탁 조례」

제5조(민간위탁 등)

다.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제주항 국제·연안 여객터미널 및 서귀포 강정크루즈터미널 이용객의 편의와 안전을 위한 양질의 항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터미널 운영·관리 경험이 풍부한 전문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체계적인 터미널 운영 필요

라. 위탁사무의 내용

○ 여객터미널 운영에 관한 사무 전반(여객 서비스 제공 및 시설 유지·관리)

○ 여객터미널 이용료, 시설사용 관리비 등 징수

○ 여객터미널 홍보 및 여객터미널 내 질서유지

○ 여객개찰 업무(여객 승선권 소지여부 및 신원 확인 등)

○ 그 밖에 도지사가 여객터미널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마. 위탁시설의 개요

시설명칭	소 재 지		시설구분	규모(㎡)	공사금액 (백만원)	수용능력	시설준공
계	3개소		3 건	34,694.77	126,377	8,000명
국제여객 터미널	제주항	제주시 임항로 191 일원	터미널건축물 (주차장 등)	16,384.15	50,600	2,900명	2015년 7월
연안여객 터미널	제주항	제주시 임항로 111 일원	터미널건축물 (주차장 등)	7,105.21	15,677	1,800명	2005년 1월
서귀포 강정 크루즈 터미널	서귀포항	서귀포시 말질로 261	터미널건축물 (주차장 등)	11,205.41	60,100	3,000명	2018년 5월

바. 민간위탁기간 : ‘24. 1. 1. ~ ‘25. 12. 31. (2년)

사. 선정방식 :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사에 의한 선정

아. 소요예산 : 수탁기관 선정 후 협약 체결 시 결정

(경영수지 흑자 시 세입, 적자 시 보전 지출)

3. 추진상황

○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 ‘23. 6. 28.

○ 민간위탁사무 심의결과 원안가결 : 적정(수탁자 공개모집 선정)

4. 향후 추진계획

○ 무역항 여객터미널 관리·운영 민간위탁 세부추진 계획 수립 : ‘23. 10월

○ 수탁기관 모집계획 공고 및 선정위원회 구성 심사·선정 : ‘23. 10~11월

○ 위·수탁 협약체결 및 민간위탁사무 사업계획, 사무편람 승인 : ‘23. 12월

5. 참고사항(별도붙임)

○ 민간위탁 추진계획 : 붙임 1

○ 관계법령 : 붙임 2

○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 붙임 3

붙임 1		민간위탁사무 추진 계획

무역항 여객터미널 관리·운영 민간위탁 추진 계획

(제주항 국제·연안 여객터미널 및 서귀포 강정크루즈 터미널)

❍ 제주도 관문인 여객터미널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민간위탁 추진

※ 무역항여객터미널 민간위탁 기간 만료(2023. 12.31.)

❐ 관련법령 및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무역항 국제·연안 여객터미널 관리 위탁 조례」제5조

❐ 민간위탁의 필요성

❍ 여객터미널은 매표 및 승·하선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는 이외에 이용객에

대한 이용 편의와 안전을 위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물로써

관리와 운영에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음.

❍ `17년 이후 사드 배치로 인한 대중국 관계 악화와 코로나19 팬더믹 장기화로

인하여 여객터미널 경영에 어려움이 있어 경영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느 때보다 전문적이고 숙련된 시설물 관리 및 운영 능력이 필요함.

❍ 따라서, 축적된 기술 능력과 시설물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이 확보된 공신력

있는 민간법인에 여객터미널 관리·운영을 위탁하여 공공서비스의

질을 안정화하고 시설물 관리에 효율성을 높여나가는 것이 효과적임.

❐ 위탁개요

❍ 대    상: 무역항 여객터미널 3개소

❍ 위탁기간: 2024. 1. 1. ~ 2025. 12. 31. (2년간)

❍ 사 업 비: 1,100,000천원 (2023년 사업비)

❍ 선정방법: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사에 의한 선정

❍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 위·수탁 사무내용

‣ 여객터미널의 관리 및 유지보수

‣ 여객터미널 이용료, 시설사용자의 관리비, 사업장 수익금의 징수

‣ 여객에 대한 홍보 및 여객터미널 내 질서유지

‣ 여객개찰 업무(여객 승선권 소지 여부 확인 등)

‣ 그 밖에 도지사가 여객터미널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시설현황

시설명칭	시설물의 위치		시설구분	규모(㎡)	공사금액 (백만원)	수용능력	시설준공
계	3개소		3 건	34,694.77	126,377	8,000명
국제여객 터미널	제주항	제주시 임항로 191 일원	터미널건축물 (주차장 등)	16,384.15	50,600	2,900명	2015년 7월
연안여객 터미널	제주항	제주시 임항로 111 일원	터미널건축물 (주차장 등)	7,105.21	15,677	1,800명	2005년 1월
서귀포 크루즈 터미널	서귀포항	서귀포시 말질로 261	터미널건축물 (주차장 등)	11,205.41	60,100	3,000명	2018년 5월

❐ 세부추진계획

□ 추진절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도의회		해운항만과
민간위탁사무 적정성, 수탁기관 선정방법 등 심의	➜	민간위탁 동의안 동의, 의결	➜	민간위탁 추진계획 수립
• 원안가결(적정) : ‘23. 6. 28.				□
수탁기관 (해운항만과)		도↔수탁기관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수탁사무 운영	□	위․수탁 협약 체결	□	(수탁기관 공개모집), 수탁기관 적격 여부 심의

□ 수탁기관 선정

구분	내용
시 설 명	무역항 여객터미널
선정시기	2023. 11월 ~ 12월
선정방법	◦수탁기관 공개모집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 · 결정(수탁기관 적격 여부)
선정기준	◦위탁사무의 사업수행능력, 사업계획의 타당성, 재정운영의 신뢰성 등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책임능력 및 공신력, 수탁기관 근로자의 고용․근로조건 등
수탁기관 자격요건	◦여객터미널 이용객의 편의증진 및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목적으로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 무역항 등 여객터미널 운영 및 관리 경험이 있는 법인 - 상시 근로자가 50명 이상인 법인

❐ 사업비 집행계획

❍ 민간위탁 사업비(‘23년도 사업비): 11억원

비 목	소분류	소계금액 (천원)	세부항목	비고
운영비	용 역 비	627,538	ᐧ보안검색, 특수경비 등 보안용역(26명) 26명 × 2,011,340원/월 × 12월 ≒ 627,538천원	3개소
	공공요금 및 제세	448,462	ᐧ화재종합, 영업배상, 주차장 책임, 승강기 안전, 가스배상(액화) 보험 및 공공요금(전기, 수도, 통신, 가스) 37,371,800원 × 12월 ≒ 448,462,000원
	수선 및 유지비	24,000	ᐧ승강기, 무빙워크 점검, 소방정밀검사 및 특별점검, 전기안전관리 및 가스시설 점검, 실내공기질 측정 및 공조기, 냉동냉방 시설 점검 등 관련 수선비 ᐧ보안시설 유지관리 및 점검(X-ray, 캡스) 등 ᐧ저수조, 정화조 등 청소 및 검사
총사업비		1,100,000천원

❐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

❍ 민간위탁 사전 타당성 검토

‣ 공익성(공공성)이 강해 민간위탁이 제한되는지 여부

- 도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무인지 여부: 부

- 공신력이 요구되는 사무인지 여부: 부

- 도의 상시․지속적 사무인지 여부: 여

‣ 직영과의 비교분석

- 다년간의 서비스 노하우로 여객터미널 현장에서의 다양한 요구에

능동적인 대응 가능

❍ 사업 중복성 검토

‣ 타 부서의 민간위탁 사업과의 중복성(통합가능성) 여부 검토: 부

‣ 투자출연기관 등의 고유사업으로 전환 가능성 여부: 부

❍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의관련

‣ 2023년 제5차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원안가결

❐ 향후계획

❍ 무역항 여객터미널 관리·운영 민간위탁 세부추진계획 수립: `23. 10월

❍ 수탁기관 모집계획 공고 및 선정위원회 구성 심사·선정: `23. 10~11월

❍ 수탁기관 확정 통보: ‘23. 10~11월

❍ 위·수탁 협약체결, 공증 및 협약의 이행보증: ’23. 12월

❍ 민간위탁사무 사업계획 및 사무편람 승인: ‘23. 12월

붙임 2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무역항 국제·연안여객터미널 관리위탁 조례 제5조(민간위탁 등)

제5조(민간위탁 등) ① 도지사는 여객터미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 중 공개경쟁 절차를 통해 시설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2. 무역항 등 여객터미널 운영 및 관리경험이 있는 법인

3. 상시 근로자가 50명 이상인 법인

붙임 3		2023년 제5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2023. 6. 28.)

❍ 심의결과(7건): 적정 5건, 조건부적정 1건, 보류 1건

안건	소관 부서	위탁사무명 (수탁자 선정방법)	심의의견					부대의견
			위탁 적정여부			수탁자 선정방법 여부
			적정	조건부적정	부적정	가	부
1	서귀포시 도서관 운영사무소	중앙꿈쟁이 작은 도서관 관리ᐧ운영 (공개모집)	○			○		ᐧ작은도서관 공통운영 기준(예산 등) 필요
2	서귀포시 도서관 운영사무소	퐁낭작은도서관 관리ᐧ운영 (공개모집)	○			○		ᐧ(∨)공통부대의견 ᐧ작은도서관 공통운영 기준(예산 등) 필요
3	도 해운 항만과	제주항 국제ᐧ연안 및 서귀포강정크루즈 터미널 운영관리 (공개모집)	○			○		ᐧ(∨)공통부대의견
4	제주시 환경시설관리소	침출수 및 탈리액 전처리시설 위탁운영관리 (수의협약)	○			○		ᐧ(∨)공통부대의견 ᐧ차후 운영축소 대비 근로자 고용승계 대책 마련 필요
5	도 수산 정책과	수산인종합지원 센터 운영 (수의협약)		○ (공개모집으로 수탁기관 선정)			○	ᐧ(∨)공통부대의견
6	도 자원 순환과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 운영 (수의협약)	○			○		ᐧ(∨)공통부대의견 ᐧ수탁기관과 협약시 기술이전에 대한 구체적 매뉴얼마련 ᐧ수탁기관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감독 방안 마련 필요
7	세계유산본부	제주 성읍마을 체험 가옥(민박ᐧ공방)운영 (수의협약)						보류 (문화재청 협의 선행)

※ (∨) 공통 부대의견: 2호, 3호, 4호, 5호, 6호

▸사무의 민간위탁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혼용되는 경우, 공유재산 법령에 따른 계약 등 절차 준수 필요(계약의 방법, 위탁기간 및 갱신, 위탁료 산정 등)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89호 제10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