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2023. 9. 20.(수) 10:00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 시험·검사 및 수수료 징수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 시험·검사 및 수수료 징수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969		제안일자 : 2023. 8. 28.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23. 8. 29.

1. 제안이유

❍ 도민의 접근 가능성 제고를 위해 현행 고시로 규정된 축산물 검사 등에 대한 수수료 규정을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동물위생시험소에 의뢰되는 검사 등의 신청 및 검사성적서 발급 관련 절차(안 제2조 및 제3조)

❍ 관계 법령에 따른 수수료 징수 및 수수료 면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 (안 제5조)

❍ 납부된 수수료 및 시료에 대한 반환 요건(안 제6조)

❍ 검사결과에 대한 광고 및 표시방법(안 제8조)

3. 참고사항

❍ 관계 법령: 따로 붙임

❍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 관련 부서 협의: 동물방역과와 합의되었음.

❍ 입법예고 기간: 2023. 7. 12. ～ 2023. 8. 1.(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3. 7. 31.(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3. 7. 26.(원안 동의)

- 고용영향평가: 2023. 7. 27.(이견 없음)

- 인권영향평가: 2023. 7. 21.(이견 없음)

❍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 제13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23. 8. 22.(원안 가결)

4. 주요 검토사항

가. 조례개정 사유

❍ 본 조례안은 현행 고시로 규정된「제주특별자치도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 검사수수료 규정」을 도민의 접근 가능성 제고를 위해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동물위생시험소 고시 2019-1호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 검사수수료 규정」

나. 조례안의 검토

□ 안 제2조(검사 등의 신청)

‧ 안 제2조는 도축검사, 축산물 위탁검사, 병성감정 및 혈청검사 신청 시 제출해야 되는 서류 등 신청 절차에 대하여 규정함

□ 안 제3조(검사성적서 등의 발급)

‧ 안 제3조는 검사의 종류에 따른 검사성적서 발급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는 사항임

□ 안 제4조(수수료  징수 등) 및 안 제5조(수수료의 면제)

‧ 안 제4조는 시험·검사 수수료에 대한 근거 법령 및 규칙을 제시함

‧ 안 제5조 수수료 면제 기준에 대하여 규정함

□ 안 제6조(수수료 및 시료의 반환)

‧ 안 제6조는 수수료 및 검체의 반환 규정에 대하여 규정함

□ 안 제8조(검사결과의 광고 및 표시 등)

‧ 안 제8조는 검사결과를 광고 및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른 조건을 규정하는 사항임

5.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동물위생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현행 고시로 규정된「제주특별자치도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 검사수수료 규정」을 조례로 규정하는 사항으로,

❍ 「동물위생시험소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상위법령의 범위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별다른 위법사항이 없어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