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2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2023. 9. 20.(수) 10:00

무역항 여객터미널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전  문  위  원

무역항 여객터미널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971		제안일자 : 2023. 8.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23. 8. 29.

1. 제안이유

❍ 여객터미널은 승선 및 하선 관리는 물론 이용객에 대한 편의와 안전 등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써 관리와 운영에 전문성이 요구됨.

❍ 이에, 제반 전문인력과 기술을 보유하고 책임능력과 공신력이 있는 민간부문의 참여를 통하여 능률성․전문성․지속성․포괄성을 강화해 나가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탁기간 :  2024.1.1.~2025.12.31.(2년간)

❍ 사 업 비 : 수탁기관 선정 후 협약 체결 시 결정

( 경영수지 흑자 시 세입, 적자 시 보전 지출 )

❍ 위․수탁 사무 내용

∙ 여객터미널의 관리 및 유지보수

∙ 여객터미널 이용료, 시설사용자의 관리비, 사업장 수익금의 징수

∙ 여객에 대한 홍보 및 여객터미널 내 질서유지

∙ 여객개찰 업무(여객 승선권 소지 여부 확인 등)

∙ 그 밖에 도지사가 여객터미널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선정방법 :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사에 의한 선정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3. 주요 검토사항

가. 민간위탁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례 제5조에 따라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처음 민간위탁 사무로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무역항 국제·연안 여객터미널 관리 위탁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는 여객터미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같은조례 제5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격을 갖춘 자 중 공개경쟁 절차를 통해 시설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제주특별자치도 무역항 국제·연안 여객터미널 관리 위탁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국제 연안여객터미널 이용료, 여객터미널안의 사무실 등 시설사용자로부터 징수한 관리비 및 그 밖에 이용편의를 위하여 운영하는 사업장 수익금의 재원으로 관리비용충당이 부족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업무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민간위탁 하는 사항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

나. 민간위탁 절차이행 여부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5조 및 제6조에서 도지사가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하며,

❍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2023. 6. 28.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적정한 것으로 원안가결(부대의견: 수탁자 공개모집 선정)되었기에 도의회에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시 사전 절차는 이행 된 것으로 판단됨.

【 민간위탁금 산출내역(안) 】

❍ 민간위탁 사업비(‘24년 예상사업비) : 1,600,000천원(자체재원)

※ 수탁기관 선정 후 혐약 체결 시 결정(경영수지 흑자 시 세입, 적자 시 보전지출)

∙ 수입계 – 지출계 – 일부보전 = 2,545백만원 – 4,536백만원 – 300백만원

= 적자 1,691백만    * 적자 일부보전 300백만원 완료 (’23. 6월)

- 수 입 계 : 2,545,054천원 (‘23년 기준 추정)              (단위 : 천원)

항목별		터미널이용료	주차료	시설관리비	기 타
총계	2,545,054	1,902,018	488,698	152,965	1,373
연안터미널	778,144	570,124	97,607	110,108	305
국제터미널	1,426,776	992,769	391,091	42,857	59
강정크루즈터미널	340,134	339,125	-	-	1,009 (출입증발급비용) *자체시스템

- 지 출 계 : 4,536,437천원 (‘23년 기준 추정)               (단위 : 천원)

항목별	계	인건비	용역비	복 리 후생비	수 선 유지비	수 도 광열비	기 타	위 탁 수수료
지출액	4,536,437	1,153,153	2,120,075	109,937	324,903	379,196	321,920	127,253
연안터미널	906,025	407,845	214,181	43,773	53,044	47,570	100,705	38,907
국제터미널	2,281,915	585,005	1,103,192	56,056	153,973	185,161	127,189	71,339
강정크루즈터미널	1,348,497	160,303	802,702	10,108	117,886	146,465	94,026	17,007

※ 용역비 지출내용 : 터미널 청소, 주차요금 정산, 특수경비, 보안검색

※ 위탁수수료 : 수입액의 5%

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 무역항 여객터미널 관리·운영 사무의 대상은 아래 표와 같이 총 3개소이며, 여객터미널의 원활한 운영과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질 유지에 따른 민간위탁비용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됨.

시설명칭	시설물의 위치		시설구분	규모(㎡)	공사금액 (백만원)	수용능력	시설준공
계	3개소		3 건	34,694.77 (137,549)	126,377	7,700명
국제여객 터미널	제주항	제주시 임항로 191 일원	터미널건축물 (주차장 등)	16,384.15 (86,421)	50,600	2,900명	2015년 7월
연안여객 터미널	제주항	제주시 임항로 111 일원	터미널건축물 (주차장 등)	7,105.21 (14,999)	15,677	1,800명	2005년 1월
서귀포 크루즈 터미널	서귀포항	서귀포시 말질로 261 일원	터미널건축물 (주차장 등)	11,205.41 (36,129)	60,100	3,000명	2018년 5월

❍ 민간위탁 사업비(2024년)는 1,600백만원이 추정되어 2024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에 민간위탁금으로 도 해운항만과에 편성되고 있음.

∙ 세 개의 여객터미널 전부 경영수지 적자를 보이며, 중국정부의 한국 단체관광 허용으로 크루즈 기항 증회됨에 따라 수입 발생했음. 그러나 보안용역비가 필수적으로 고정지출 되고 있기 때문에 적자운영에 대한 대책이 요구됨.

❍ 한편, 본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 제1항에 따른 처음으로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본 민간위탁 동의안에 따른 민간위탁사업은 2008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한국해운조합’에 수탁하여 진행된 사업으로, 현재까지 9차 재계약 또는 재위탁을 체결하였으며, 2008년 1월 제주항 연안여객터미널을 첫 위탁운영을 시작으로 2009년 10월 제주항 국제여객터미널, 2018년 1월 서귀포 크루즈터미널을 위탁하였음.

❍ 무역항 여객터미널(제주항 국제 및 연안여객터미널, 강정크루즈터미널)관리ㆍ운영 민간위탁금은 3개의 터미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무역항 여객터미널 민간위탁 추진계획 수립 및 수탁기관 선정하여 한 개의 민간위탁 사업으로 추진중임.

4. 종합의견

❍ 본 동의안 국제 연안여객터미널 이용료, 여객터미널안의 사무실 등 시설사용자로부터 징수한 관리비 및 그 밖에 이용편의를 위하여 운영하는 사업장 수익금의 재원으로 관리비용충당이 부족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업무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해당조례에 따라 보조할 수 있는 사업으로 민간위탁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

❍ 다만, 매년 반복되는 세 개의 여객터미널에 대한 경영수지 적자를 줄이기 위한 행정의 노력이 필요하며,

❍ 2024년도 예산안 편성 시 제주특별자치도‘2024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합리적인 산출기준에 근거하여 적정 예산편성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