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외교활동 지원 조례안

(강철남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51		발의연월일:	2023. 8. .
			발 의 자:	강철남·송영훈·김대진·양용만
				한 권·하성용·현길호·김경미
				이남근·현지홍 의원(10명)

1. 제안 이유

❍ 자치단체 국제교류․협력 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의 외교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외교활동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 목적과 정의, 적용 범위(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의원외교활동 수행주체 및 의원외교연맹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 및 제5조)

다. 의원외교활동 여비 지급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조)

라. 의원외교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외교활동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외교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이미지와 위상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원외교활동”이란 「지방자치법」 제193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민간기관‧단체, 국제기구 등과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협력하는 활동을 말한다.

2. “의원외교연맹”이란 의원외교활동을 위하여 의원으로 구성된 외교단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외교활동에 적용한다.

1. 방문외교활동: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이하 “「공무국외출장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은 공무국외출장

2. 초청외교활동: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교활동

가. 제4조에 따른 의원외교활동 수행주체에 의한 외국인사의 초청

나. 제주특별자치도가 초청하여 제주특별자치도를 방문하고 있는 외국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초청

다.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외국인사의 초청

제4조(의원외교활동 수행주체) 의원외교활동을 수행하는 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될 수 있다.

1. 의원

2. 의회 상임위원회

3. 의원외교연맹

제5조(의원외교연맹 구성 등) ① 의원외교연맹은 의원 정수의 5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② 의원외교연맹의 등록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여비 지급) ① 의원외교활동 수행주체의 방문외교활동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의원외교활동 수행주체의 초청외교활동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호호혜주의 원칙에 따라 초청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의원외교활동 지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는 의원외교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지원한다.

1. 의원외교활동에 필요한 국내외 의전과 통역

2. 의원외교활동과 관련된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민간기관‧단체, 국제기구 등과의 국제교류·협력 체계 구축

3. 의원외교활동에 필요한 교육 실시

4. 의원외교활동과 관련한 대외 홍보

5. 그 밖에 의장이 의원외교활동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제8조(협조 요청) 의장은 의원외교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 기관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준용) 방문외교활동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허가절차, 계획서 및 보고서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은 「공무국외출장 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발췌)

□ 「지방자치법」

제193조(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외교ㆍ통상 정책과 배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제교류ㆍ협력, 통상ㆍ투자유치를 위하여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민간기관, 국제기구(국제연합과 그 산하기구ㆍ전문기구를 포함한 정부 간 기구, 지방자치단체 간 기구를 포함한 준정부 간 기구, 국제 비정부기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외교활동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현재로서는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회운영전문위원 김동환 정책연구위원
연 락 처	□(064) 741-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