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도 정 질 문  서 면 답 변 서

(2023. 9. 13.(수))

행정자치위원회

(현길호 의원)

제42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질  문  서

질문의원	현길호 의원	소 속	행정자치위원회
질문대상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주 미래를 위한 제언: 도민 상생을 위한 내생적 발전 정책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1) 약 60년에 걸친 제주 특별자치도 정책경로, 미래 산업기반을 위한 특별자치의 방향성 2)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모형 도입방향 및 최우선 가치: 주민자치 중심 자기결정권 확보 2. 그린수소·재생에너지 등에 대한 산업단지 구축에 대한 견해 1) 제주 북동지역을 중심으로 그린수소 등 에너지 관련 산업 육성의 필요성에 대한 견해 2) 그린수소 및 재생에너지 활용기업 유치를 통한 산업단지 구축에 대한 견해 3. 용암해수를 활용한 신사업 추진에 대한 견해 1) 용암해수를 활용한 청정소금 사업 추진에 대한 견해 2) 청정소금 등을 통한 제주 수산물 등에 대한 청정이미지 홍보 4. 농지전용 허가 관련, 형평성 문제 해소를 위한 방안 5.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상 노동의 올바른 의미의 재정의에 대한 도지사의 입장

제42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현길호 의원	소속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기획조정실장)
작 성 자	정책기획관 (☎ 710-2230)
질문내용
1. 도민상생을 위한 내생적 발전 정책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1) 약 60년에 걸친 제주 특별자치도 정책경로, 미래 산업기반을 위한 특별자치의 방향성 - 제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도민상생의 내생적 발전으로의 정책설계
답변내용
□ 제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새로운 미래비전을 제시하고자 제주의 경제와 사회, 환경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면서 도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을 수립중에 있음 □ 제안해주신 도민우선, 도민상생, 내생적 발전 정책패러다임의 전환은 관련부서와 함께 검토해 나가고 그 과정에서 의회와 소통하면서 정책설계에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제42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현 길 호 의원	소속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작 성 자	특별자치제도추진장 (☎4870 )
질문내용
1. 도민상생을 위한 내생적 발전 정책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1) 약 60년에 걸친 제주 특별자치도 정책경로, 미래 산업기반을 위한 특별자치의 방향성 - 미활용되어 왔던 특례들에 대한 종합적 점검을 통한 정책 재 설계 필요가 있음
답변내용
□ 미활용 권한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를 통해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보다 적극적인 권한활용 방안을 모색하여 향후 정책 설계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겠음.

제42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현 길 호 의원

소속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경제활력국장)

작 성 자

기업투자과장 (☎3360 )

질문내용

1. 도민상생을 위한 내생적 발전 정책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1) 약 60년에 걸친 제주 특별자치도 정책경로, 미래 산업기반을 위한 특별자치의 방향성

- 행정 주도 패러다임을 지양하고 민간과 연계 방식 고민, 특별개발우대사업 등 미활용 특례를 점검, 정책 재설계할 필요 (기업투자과)

답변내용

□ ‘특별개발우대사업’ 제도의 도입취지에 맞게 지역주민과 향토 기업이 제주 개발의 투자자로서 직접적인 수혜로 이어지고 제주산업 발전을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 활성화에 더욱 노력해 나가겠음

※ 특별개발우대사업 (제주특별법 제158조 및 관련조례 근거)

❍ (대상) 투자자본 50% 이상이거나 고용 80% 이상 도민인 사업, 새로운 수출전략 품목 생산 및 유통관련 사업, 농업·임업·축산업·수산물의 수출관련 사업, 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 전통주 제조·판매업 등

- 그 밖에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지원) 중소기업육성기금, 농어촌진흥기금, 관광진흥기금 등 각종 기금 융자, 예산의 범위 내 도로·수도시설·하수도시설·전기·통신 등 기반시설 지원

제42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현길호의원	소속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행정국장)
작 성 자	자치행정과장 (☎710-6830)
질문내용
1. 도민상생을 위한 내생적 발전 정책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2)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모형 도입방향 및 최우선 가치 : 주민자치 중심 자기결정권 확보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 제주 미래를 위한 제언: 도민 상생을 위한 내생적 발전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관련

②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모형 도입방향 및 최우선 가치 : 주민자치 중심 자기 결정권 확보에 대해 제언하셨습니다.

【답변내용】

□ 2006. 7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으로 많은 성과도 있었지만 기존 4개 시군을 폐지하면서 도지사 권한 집중, 자치권 없는 행정시의 한계 및 도민 불편이 가중되어 행정체제 개편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 현행 체제로는 지속가능한 제주의 미래 성장을 견인하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도민의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 그래서 공론화 과정을 강화하고 있고, 도민 참여와 공감대를 형성하여 도민의 결정을 바탕으로 한 제주형 행정체제가 도입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42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현길호 의원	소속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혁신산업국장)
작 성 자	미래성장과장 (☎4710)
질문내용
2. 그린수소·재생에너지 등에 대한 산업 단지 구축에 대한 견해 1) 제주 북동지역을 중심으로 그린수소 등 에너지 관련 산업 육성의 필요성에 대한 견해 2) 그린수소 및 재생에너지 활용기업 유치를 통한 산업단지 구축에 대한 견해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2. 그린수소·재생에너지 등에 대한 산업단지 구축에 대한 견해에 대하여

➀ 제주 북동지역을 중심으로 그린수소 등 에너지관련 산업 육성의 필요성에 대한 견해

【답변내용】

□ 제주 북동지역 풍력발전은 17개소에 370㎿ 규모, 102기가 운전 및 절차이행 중에 있음. 이는 도 전체 풍력발전 규모의 36.7%에 해당함.

□ 그린수소 생산시설은 행원에 3.3㎿ 구축 중이며, 북촌에 30㎿ 시설이 구축예정임. 12.5㎿도 추진된다면 제주 북동지역에 그린수소 생산시설 총 45.8㎿ 규모가 이루어지는 것임.

□ 함덕 지역에 그린수소 충전소도 구축되어 있어, 그린수소 생산에서 보급까지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음.

□ 올해 1월 에너지대전환 로드맵 발표에 따른 제주의 풍부한 재생에너지 기반 그린수소로 등의 에너지전환을 위한 산업 육성이 가능한 곳임.

2. 그린수소·재생에너지 등에 대한 산업단지 구축에 대한 견해에 대하여

➁ 그린수소 및 재생에너지 활용기업 유치를 통한 산업단지 구축에 대한 견해

□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구축 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1일 50여톤*의 수소가 필요함.

* 수소버스(‘30년): 300대 보급, 소비량 6ton(1대 당 1일 20㎏ 소비기준)

수소청소차(‘30년): 200대 보급, 소비량 3ton(1대 당 1일 15㎏ 소비기준)

혼소발전(‘28년) 300㎿ 발전설비, 소비량 41ton(이용률 50%, 혼소율 50%)

□  최근 국내외 기업들이 RE100 실천을 위해 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요구하면서 탄소중립 실천이 의무화 되고 있음.

제주 북동지역 재생에너지 및 그린수소 시설 활용하여  RE100을 실천하고자 하는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음.

* 유치 사례: 북촌마을풍력과 아모레퍼시틱 간 PPA계약 체결

□  30㎿ 생산시설 구축 등 그린수소 주요 국책과제들을 잇따라 확보한 것은 탄소중립을 향해 나아가는 제주의 강한 의지와 정책비전이 올바르게 서 있기 때문임.

□ 기업들이 이를 보고 제주를 찾고 있고, 국책과제 진행과 함께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 집중된 공간이 필요함.

제42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현길호 의원	소속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혁신산업국장)
작 성 자	미래성장과장 (☎4710)
질문내용
3. 용암해수를 활용한 신사업 추진에 대한 견해 1) 용암해수를 활용한 청정소금 사업 추진에 대한 견해 2) 청정소금 등을 통한 제주 수산물 등에 대한 청정이미지 홍보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3. 용암해수를 활용한 신사업 추진에 대하여

➀ 용암해수를 활용한 청정소금 사업추진에 대한 견해

【답변내용】

□ 용암해수는 제주만이 보유한 특화자원이고, 안전하고 유용한 산업자원으로, 적극적 활용을 위해 ‘용암해수산업 활성화 추진계획’을 준비 중에 있음.

※ 일본 오염수 방류로 용암해수 청정성을 활용한 소금사업 관심 증가

□ 실효성 있는 정책마련을 위해 산·학·연·관이 함께하는 자문단 및 워킹그룹을 구성·운영해 오고 있으며, 기업의 의견수렴을 위한 현장간담회도 주기적으로 개최 중

□ 그 결과를 바탕으로 용암해수(탈염수)를 활용한 음료, 식품, 화장품 등 물산업 기반에 더해

□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해 용암해수 처리수인 농축수, 미네랄수 등을 활용한 소금, 천연 조미료, 해양치유 제품 등 산업의 다각화, 고도화를 모색하고 있음

□ 산업부 공모사업으로 추진 중인‘용암해수 미네랄 기반 기능성식품 산업 다각화 사업’*을 통해 대용량 고농축시스템 등 생산기반시설 구축, 기술개발 및 기업지원을 추진할 예정으로 ‘24년에는 소금 양산이 가능할 것임.

*  ‘23~’25 /98억원(국비 47.8억원)  / ‘24년 소금 양산 가능체계 구축

3. 용암해수를 활용한 신사업 추진에 대하여

➁ 청정소금 등을 통한 제주 수산물 등에 대한 청정이미지 홍보

【답변내용】

□ 청정한 제주 수산물에 용암해수의 기능성, 청정함이 더해지며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봄.

□ 용암해수를 활용한 양식, 용암해수 미네랄 소금을 활용한 절임식품 등 활용처와 가능성을 적극 검토하겠음

□ 용암해수산업단지에 아파트형 공장을 구축하여 국가 연구기관 및 선도 기업을 유치하고 제도개선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음

□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용암해수 청정함과 안전성을 담보하고 효능에 대한 과학적 입증, 데이터 추적으로 용암해수의 가치를 더욱 키워 나갈 것임.

< 용암해수 방사능 안전성 검사 : 연 6회 실시 중 >

- 부경대전문검사기관 2회 / 제주대 원자력과학기술연구소 공동 4회

※ ｢먹는물 관리법｣ 방사능 검사 연 1회 규정

< 제주 청정자원 기반 해양바이오 융복합 기술개발 추진(RIS) >

❶ 지속가능한 용암해수 개발을 위한 과학적관리시스템 기반 구축

❷ 원전 오염수 대응 용암해수 변동성 파악 및 미래예측 모형개발

❸ 용암해수 유용 소재화 및 산업화 방안 연구 등

제42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도정질문에 대한

질문의원	현 길 호 의원	소속위원회	헹정자치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농축산식품국장)
작 성 자	친환경농업정책과장 (☎ 710-3050)
질문내용
4. 농지전용 허가 관련 형평성 문제 해소를 위한 방안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서  면  답  변  서

4. 농지전용 허가 관련

1) 농지전용 허가 관련 재산권 침해 형평성 문제 해소를 위한 방안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내용】

1. 농지전용 허가 관련 형평성 문제 해소 방안에 대하여

1) 의원님께서 지난해 도정질문 답변에 대한 후속조치로 경지정리 사업 대상지 실태조사를 추진한 결과, 경지정리지구 내 농지전용 비율이 3%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2) 경지정리 지구 내 농지의 전용제한 적법성에 대한 법률가 자문과 대법원 판례 등을 고려하여 우량농지의 보전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농지전용 허가의 심사과정을 거쳐 전용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 (법률가 자문 결과) 경지정리 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된 우량농지가 집단화된 농지는 농지전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의견

※ (대법원 판례) 2003.11.14.선고 2002두3379 판결 토지형질변경불허가처분취소

※ (행정심판) 제주행심 2019-113 개발행위허가 불가처분 무효 확인 청구

3) 앞으로 재산권 침해 등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경지정리 지구 내 농지의 체계적인 관리방안 연구용역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하여 제주 우량농지 여건에 맞는 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42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도정질문에 대한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	강연호 의원	소속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답 변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경제활력국장)
작 성 자	경제일자리과장(☎ 710-2480)
질문내용
5.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상 노동의 올바른 의미의 재정의에 대한 도지사의 입장
답변내용
답변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5.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상 노동의 올바른 의미의 재정의에 대한 도지사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내용】

□ 민선8기 제주도정은 노동정책 공약실천계획으로“노동기본권 보장 강화를 통한 노동존중 제주실현”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 지난번 이상봉 의원님께서 “근로”라고 표기된 것을 “노동”으로 일괄 정비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안을 발의하셨고,

- 우리 도에서는 위임조례 등 상위법에 따라 용어 변경이 불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용어 변경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도의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근로 및 근로자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

** 의견제출('23.8.11.): 71개 조례 151개 조항 중 조례 92개 조문은 가능,

59개 조문은 불가

□ 저가 알고 있는 “노동”과 “근로”의 어원적, 가치중립적인 의미를 보면,

- 근로는 부지런히 일한다는 의미로 근면함이라는 가치를 강조 하는 사용자 중심의 표현이고, 일제강점기의 강제노역의 잔재로 근로정신대에서 유래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 반면, 노동은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해 육체적 노력이나 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라는 의미로 사용자와 대등한 관계를 의미하는 보편적이고 가치중립적인 표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 다만, 법의 취지상 일부 조례에서는 근로자를 노동자로 바뀌었을 때 상위법과 충돌이나 제정 취지가 달라질 수 있는 조항이 있어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